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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주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사태와 탄핵의 근본적 원인과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가? 정치권등에서 제기중인 개헌론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를 담아낼 수 있는가? 바른사회운동연합은 헌정중단이후 새로운 국가운영 과제와 방향을 모색하고자 1월 1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는다’는 제하의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토크 콘서트는 시사토론 사회자로 널리 알려진 박경재 변호사를 좌장으로 김황식 전 국무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1시간 30여분간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크 콘서트에는 2백여명의 청중이 참석했으며 일부 언론도 현장 취재를 하는 등 현 시국과 향후 정국운영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유성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정농단사태에 이은 탄핵결정등은 국민들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었고 정치권과 정부는 물론 기득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김대표는 “국민들은 진정한 바른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오늘 토크 콘서트를 통해 서로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울림을 전해줄 수 있다면 큰 성과”라고 말했다.
김황식 전총리 “국정농단사태는 공정사회 열망 무너뜨린, 법치주의 파괴”
첫 번째 발표에 나선 김전총리는 현 사태를 “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는 사인(私人)이 국정에 개입하고 사익을 취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관료가 방조하고 방치한 사태, 한마디로 법치주의의 파괴”라고 정리했다. 김전총리는 “국민의 열망인 공정사회가 송두리째 흔들려 국민이 분노했고 이대로 대한민국이 가서는 안되겠다는 각성에서 거리로 뛰쳐나와 정치권과 청와대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사람의 문제와 제도의 문제가 혼합되어 있는 데 박대통령은 여러 자질이나 능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윤 전장관은 “87년 개헌이후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성격을 합쳐놓으면서 비능률적이고 나쁜 면이 나타난 시스템의 문제부터 박대통령이 상식을 초월한 인사를 하는 등의 운영상의 문제,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와 주변 환경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원장은 현 사태의 근인(根因)중에 대통령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허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당은 청와대에 민심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청와대의 종속물이 되버렸다”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김원장은 박근혜 리더십의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지식인과 법률가 일부 언론등 기득권이 짜고 치는 부패 카르텔이 강화되면서 하층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불만이 있는지를 외면하고 안주한 결과”라면서 기득권의 반성을 촉구했다.
현 사태이후의 해법과 개헌문제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김 전총리는 “대통령 권한남용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총리 임명권을 대통령으로부터 떼내고 총리역할을 독립시켜 합리적으로 견제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전총리는 “권력구조를 선진적으로 바꾸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협치와 권력의 분산”이라고 전제, “독일처럼 서로 다른 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경우 다른 공약들을 단일정책으로 만들어 가는 구체적 노력과 과정도 참고하자”고 말했다.
윤 전장관은 개헌과 관련,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우리 사회의 실정이나 정치현실상 맞지않는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권한을 나누기보다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주되 권력이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원장은 “최근의 개헌논의를 보면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지나치게 경직된 국가지배구조를 좀더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원장은 권력의 분산보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게 빠른 속도로, 효율성있는 체제를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윤증현 전 장관 “차기 정부, 복지증진위해 세금인상 불가피 호소해야”
경제문제도 진지하게 다뤄졌다. 지난 대선당시 팽팽한 논쟁거리였던 복지와 증세문제가 이날도 비판적으로 대두됐다.
김광두 원장은 먼저 “현재 기업매출 기업∙가계∙정부 부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대선주자들은 앞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증세를 비롯해 구조조정등 고통을 감수하고 특히 여유있는 계층에게 좀더 많은 고통을 부담해달라는 얘기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전장관도 “현 정부 출범시에 증세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한 것부터 신뢰를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현행 18~19% 수준인 조세부담율을 (1% 올리는데 세수가 10조이상 생기는만큼) 20%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한다”고 ‘솔직한 정부’를 촉구했다.
김 전총리 역시 “법인세나 소득세보다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나 독일식 복지를 얘기하면서도 정부 당국자나 정치인들은 (국민복지를 위해) 부가가치세 1% 올리는 데 대해서는 조세저항을 우려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비판했다.
차기 정부의 화두가 될 수 있는 재벌개혁에 대해 김 전총리는 “재벌이 윤리경영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다면 지금처럼 지탄받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재벌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너의 독단과 정경유착의 문제를 비판하고 이를 규제하는 것은 속시원하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일정한 기업규모도 필요한 것”이라며 냉정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두 원장은 “재벌을 사회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을 대량생산체제로 연결하거나 세계적 기업으로 키워줄 수 있는 것 또한 대기업의 역할”이라며 재벌의 긍정적 측면을 키워주는 방향을 함께 검토하자고 주문했다.
윤 전장관은 “수출과 투자, 소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재벌총수들까지 출국금지가 되면서 기업가 정신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투자와 소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김광두 원장 “위안부 소녀상 협상에 10억엔 붙인 정부 책임져야”
이어 외교안보 분야도 중요 관심사였다. 위안부 협상및 소녀상문제와 관련해 김 전총리는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근본책임은 아베 총리에 있고 일본이 10억엔을 거론하면서 소녀상 철거운운하는 바람에 국민여론은 매우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김 전총리는 “정부가 동북아 정세를 볼 때 한미일 공조를 위해 최소한의 부분이었다고 사전에 설득하는 노력이 없었던 점도 문제이지만 정부간 협정을 정치인들이 무효화내지는 재협상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원장도 “위안부 문제 협상을 하면서 10억엔을 붙여서 그걸 주면 (소녀상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고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윤 전장관은 사드문제와 관련해 “우리도 국제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올라있는데 중국앞에서 왜 당당하지 못한가”라고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중국이 경제제재한다면 단기적 피해 감수하더라도 내부에서는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트럼프 시대 개막에 대해 김 전총리는 “미국의 정책내용을 정밀 모니터링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설득해가는 노력을 기울이자”고, 김원장은 “대기업의 유보금 등으로 미국에 투자해서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윤 전장관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겠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우리도 자본주의 시장체제를 확고히 함으로써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