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수 바른사회운동연합 교육개혁추진위원장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이기수 전 고려대총장을 위원장으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바른사회운동연합 교육개혁추진위원회 (이하 교개추위)가 대권주자들에게 7대 교육개혁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바사연 교개추위는 정권 임기를 넘어서는 국가교육개혁위원회의 설치와 교육부의 발전적 해체를 요구했다.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이어져온 교육정책의 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이상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새 정부는 ‘국가교육개혁위원회(가칭)’를 설치해서 미래 세대에 맞는 대입제도와 교육과정을 입안하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정치색에서 완전히 벗어나 10년 이상의 임기를 두고 전문가들로 구성해 장기적 정책을 마련하는 기관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각 학문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기업가, 대학 관계자, 중고교 교사, 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교육의 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과 고등교육 영역을 나눈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대학에 관한 행정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 기능과 통합해 ‘혁신전략부(가칭)’를 설치하는 등 이명박정부의 교과부 형태를 다시 제시했다. 초중등 학교 행정은 보육 및 청소년 기능과 통합해 ‘아동청소년학교부(가칭)’를 설치하는 식의 발전적 해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수능을 폐지하거나 자격고사화 하고, 대학입시는 자율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대입제도에 있어 정부의 관여를 대폭 줄이고 대학의 자율화를 확대하는 흐름이며, 학생부 종합전형은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입 자율화를 통해 각 시대에 맞는 입시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학 수를 절반 이상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대학 194개교, 전문대학 137개교, 교원양성대학 10개교, 산업대 2개교, 원격대학 18개교, 대학원대학 43개교 등 총 404개교를 200개 이하로 줄이게 되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질은 대폭 향상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교개추위는 “20대 국회에 계류된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면서 “지역 대학들의 거점대학들과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을 1/n 방식으로 분산할 것이 아니라 소수의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자율적인 대학 간 통합에 대한 유인체제를 구축해 지역 단위에서 활발한 대학 통폐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의 부정비리에는 사후징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에 대폭 자율을 주되, 만약 비리나 불법을 저지른 경우나 감사를 거쳐 문제점이 적발되는 경우 심한 경우에는 대학을 강제 퇴출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학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교육뿐 아니라 연구개발과 창업지원을 통해 새로운 상품, 산업,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혁신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정부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미 미국의 몇몇 대학이 실험을 통해 성과를 보고 있듯이 과감한 전공의 융합, 기업이나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중심 역할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연구소를 대학에 유치하거나 정부출연연구소를 대학과 통폐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안,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소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기술혁신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혁신서비스 구매권을 제공하는 방안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양성제도와 관련해서는 사법고시를 로스쿨로 대체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교개추위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 미래의 교사들에게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역량을 개발시키고 지원해주고 있지 못하다”면서 “향후 학생 수가 줄어들고 사범대 출신자 중 중등교사로 임용되는 비율도 매우 낮은 상황과 융합형 교육에 필요한 교원을 양성해야 하는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과 같이 교육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학부 4년 + 대학원 2년 체제로, 석사학위를 갖춰 전문성을 높인 교사를 양성하자는 것이 골자다. 학부에서는 각자 자기의 전공을 교육받는 전문교과 교육(4년) 이후 대학원에서 현장중심의 교수학습방식교육(2년)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전문대학원을 통해 본격적인 교사를 양성하자는 방안이다.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대학의 졸업생들에게는 임용시험 없이 2년의 수습교사 기간을 거쳐 정규교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정부가 자격이 있는 사범대학 중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대학부터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점진적 추진방식을 제안했다.
초중등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미래형 국가교육과정의 도입 방안’을 대통령과 국회에 직접 제시하도록 하고, 국가교육과정을 창의력과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심층학습 위주로 변화 시켜 차세대가 기계와의 경주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등 다양한 학교 형태를 독려하고 학교 평준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매우 다양한 시도와 시행착오를 통해 지역과 학생의 특성에 맞추어 적합한 교육 모델을 자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게 골자다.
미국의 ‘차터 학교(Charter school)’ 또는 영국의 ‘아카데미 학교(Academy school)처럼 공립학교라도 독자적 이사회에서 주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학교 자율정책이 세계적 추세라면서 국내의 학교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교개추위는 마지막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임명제 또는 각 시도 위임, 또는 직선제 존치 및 결선투표제 시행 등 직선제로 인한 이념논쟁 소지를 줄이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대한변협 협회장을 역임한 신영무 변호사가 지난 2014년 4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설립해 반부패∙법치주의와 교육개혁을 모토로 활동해오고 있는 NGO 이다.
바사연내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교개추위는 위원으로는김병일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김승유 전 하나학원 이사장,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우동기 대구광역시 교육감, 정재영 전 성균관대 경영대학장, 이종갑 전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장순자 경북여고 교장, 정일화 충남고 수석교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2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