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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확산] "법·제도·정당정치 규범들 무시… 촛불 위임 받았다는 정부 맞나"

신영무 "미련 버리고 사퇴하라"

바른사회운동연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정식 청문회 대신 기자 간담회 형식의 사실상 '셀프 청문회'를 연 데 대해 국회 무력화, 민주주의 원칙 훼손이라는 원로들의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3일 본지 통화에서 "조 후보자 간담회는 대의제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열어야 할 청문회를 장관 후보자가 자처해서 여는 것은 초법(超法)적 발상"이라고 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민주당 지원으로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사회를 본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받은 국회의원이 행정부 각료 후보자 기자회견 보조를 하는 것은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했다.

진보 학자로 평가받는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도 이날 한 언론에 "대통령이 법과 제도, 정당 정치 규범들을 무시하고 뛰어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는 권력 남용 내지 초법적 권력 행사"라고 밝혔다. 그는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촛불 시위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자임하는 정부가 보여주는 정치적 책임이라고 대통령이 말하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정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은(상임대표 신영무) 이날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에서 "법무부 장관은 지위 고하, 빈부 격차를 떠나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할 책무를 지고 있다"며 "서울대 법대 교수인 안경환 전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경우와 비교해봐도 훨씬 무거운 흠결 사유를 안고 있는 조 후보자는 미련을 버리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8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등록일 : 2019-09-04 09:26     조회: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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