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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별 5大공약 들여다보니… “朴 재원조달·吳 실행방안 미흡”


■ 바른사회聯 서울시장후보 평가

朴, 분야별 세부공약 높은 점수
吳,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 호평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등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별 5대 공약을 평가한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2일 공개됐다. 박 후보는 전직 장관의 경험을 반영해 다양한 공약을 냈지만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고, 오 후보는 재원 방안은 구체적이나 야당 광역단체장으로서 공약 실행력을 담보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바른사회운동연합 서울시장 후보 선거공약평가위원회(위원장 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후보자별 5대 공약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박 후보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세부공약이 제시된 점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특히 ‘생활안전 대전환 공약’의 경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재난과 안전에 대응하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이 호평을 받았다. 다만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공약(재난위로금 1조 원, 대전환 펀드 1조 원, 긴급 경영안정 특별보증 2조 원 등)은 현재 서울시 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필요한 재원규모를 적시하지 않았고 재원조달 방안에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과거 서울시장의 경험을 살려 재원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임기와 재원의 제약을 감안, 시급한 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것. 다만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완화 시 주택가격 상승을 다시 부추길 수 있는데도 이를 극복할 방안이 부족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출처 : 문화일보 /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등록일 : 2021-04-02 14:07 | 조회: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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