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에 바란다” 국정 AGENDA 22
-각 정당 대통령후보에게 전달-
바른사회운동연합 신영무 상임대표
바른사회운동연합(이하 바사연)은 20일 다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경제·외교·사회 등 분야별 정책 제언을 담은 ‘차기 정부에 바란다-국정 아젠다 22’를 마련해 각 정당 후보에게 전달했다.
바사연은 이날 배포한 정책 제안서에서 “지금 대선 후보들이 국가적 어젠다를 앞 다퉈 제시하고 있다. 참신하고 도움 될 것으로 보이는 정책도 많지만 상당수는 포퓰리즘으로 포장된 선거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사연은 "모든 국정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 과제를 선정했다. 진보든 보수든 어떤 정부가 출범하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22가지 정책 과제 중 정치ㆍ부문에서는 △청와대 폐지 및 국무위원 책임행정체계 도입 △작은 정부 △낙하산 인사 자제 △산업은행·한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 민영화 △사법 및 법무검찰 중립 확보 등을 제시했다.
경제 부문에선 △대대적 규제개혁 △실질적 청년일자리 대책 △저출산·고령화 대책 △나라빚 감소 △공적연금제도 개혁 △청와대·행정부·입법부 세종 이전 △부동산시장 정상화 등을 꼽았다.
아울러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준하는 북한 비핵화 △전술핵 확보 및 확고한 국방태세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경제협력계획 수립 △일본·중국 외교 정상화 등을 외교안보 분야 과제로 제시했다.
기술·환경·사회 부문에서는 △'K 실리콘벨리' 조성 △기후협약에 따른 에너지 전환 △탈원전 원전 재검토 △반부패 개혁기구 신설 △공영방송 민영화 △대통령의 법치와 국민통합 선언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22개 정책 과제 외에 김용담 전 대법관은 특별제안을 통해 ‘사법제도정비위원회’를 설치해 대법원장의 판사 인사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폐지를 논의하자는 의견을 냈다.
바사연은 법조계와 학계, 관계, 언론계 출신 인사가 참여하는 단체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냈던 신영무 변호사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이 정책 제안서를 위해 국정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추진과제를 설정하는 작업에는 김선옥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차관, 염돈재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이건영 전 건설부 차관, 이석구 전 중앙일보 동경특파원,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장영수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E-book : 국정아젠다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