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미래에 있을 한 대화이다. 옛날에는 종이를 돈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것을 주고 집도 사고 차도사고 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런데 더 옛날에는 조가비를 주면 물건을 살수도 있었다라고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신기한 듯이 듣고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일상화 된 먼 미래의 아이들은 우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현재의 화폐제도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인류문명의 발전은 점차 가속화되면서 21세기에 들어서는 더욱 속도가 빨라져 보통사람들이 이해하고 따라가기 조차 힘들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 알파고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인공지능(AI)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엄청난 미래에 대한 변화를 예감하게 한다. 이러한 변화의 한 가운데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한마을의 A가 B의 집을 사는 데 두 사람만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면 믿기 어렵다. 그래서 공증이나 등기 등 별도의 절차를 요한다. 그런데 간혹 이 별도의 절차도 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다. 만약 두 사람만의 계약을 수백만 장을 만들어 그 도시의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면 한사람이 변심하여 계약서를 변조하고 싶어도 수백만 장을 동시에 변조하는 것이 불가능함으로 안전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이런 수백만 장의 서류를 작성해서 각자 보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온 라인에서는 가능하다. 블록체인은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계약내용을 참가자 전원이 공유하고 수시로 대조하여 위변조를 막는다. 이러한 블록을 체인처럼 연결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보안면에서 매우 뛰어난 발전된 기술이 되는 셈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사물인터넷의 발전으로 모든 정보가 서로 연결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은행업무, 주식거래, 보험, 연금수급, 복지전달 등 공공행정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사용하는 각종기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는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보안이 특히 중요하게 된다. 여기에서 당연히 우리생활 구석구석 그리고 공공행정에 이르기까지 블록체인의 광범위한 활용이 예상되어 진다.

 

암호 화폐 (cryptocurrency)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만든 디지털화폐다. 실물이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 virtual currency)라고도 한다. 2009년 처음 생성된 비트 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암호 화폐이다. 이후 기존 블록체인에 스마트계약 기술을 더해 범용성을 확장한 이더리움(Ethereum: 러시아계 캐나다인인 비탈릭 부텔린 (Vitalik Buterin, 23세)이 19세 때 만든 세계 2위의 화폐)이 있다. 현재까지 약 1,400여개의 암호화폐가 등장하였으나 절반 이상이 퇴장되었다.

 

비트 코인은 국제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시기에 달러가치 하락을 우려하던 시기에 대안화폐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에 저장된 거래가 맞는지를 확인해 거래를 승인하는(mining) 자에게 보상으로 주는 것으로 2009년 처음 출현되었으나 한동안 확신을 가지지 못해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였으나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 되면서부터 채굴과 거래가 활발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1월 9일 배포 시 0달러로 10개월간 0달러, 10월 5일에 1$=1,309.03 비트코인, 배포 후 18개월 만에 1달러, 한국에서는 금년 초 최고가 2,600만원까지 거래되다가 최근 800만 원대로 폭락)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WEF)는 2018년 세계 금융기관의 80%가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어 놓은 바도 있다. 글로벌 금융서비스 개발 스타트업 R3는 ‘R3CEV(Crypto, Exchanges and Venture practice)’라는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데 이는 2016년 9월에 결성되었고 시티그룹,BOA, JP모건체이스, 모건스탠리, 골드만 삭스, UBS등 100여개의 금융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R3CEV는 송금, 결제, 회사채, 보험, 주식, 부동산 등 8개 영역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기술의 안정성을 강화하였다.

 

현재 영국, 스웨덴, 캐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호주 등 여러 나라가 디지털 e-머니 발행을 실험 중이다. 유럽의회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보고서를 유럽집행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블록체인에 대해 불간섭의 원칙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정부가 선제적 규제를 하기 보다는 세심한 모니터링을 정책의 기조로 삼아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 제도를 정착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불법해외송금, 마약거래 등 암호화폐의 익명성에 따르는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세계 2차 대전이후 형성된 브레튼우즈 시스템에서는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기존의 금 대신 미국 달러화를 국제결제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금 1온스의 가격을 35달러로 고정하여 태환 가능: 그러나 71년 닉슨은 월남전에서 막대한 전비조달로 금태환이 불가능해짐으로 금태환 포기선언) 타국의 통화는 조정 가능한 환율로 달러 교환이 가능하도록 해 미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었다. 그런데 달러화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려면 미국이 무역적자를 발생시켜 국외로 끊임없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간 미국의 적자는 달러의 가치의 하락과 나아가 신뢰성이 훼손을 가져 온다. 그렇다고 미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면 국제결제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기 힘들게 된다. 그래서 달러 기준의 국제통화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축통화의 진퇴양난(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부름)에 빠진다.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되면 달러선호경향이 발생하여 강세를 보이며 이에 따라 미국은 항상 무역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으며 그렇다고 미국이 무역흑자 정책을 취하면 세계 교역과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세계경제의 근본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달러기축통화체제에서는 대외 송금에 있어서 환율의 변동성, 환전 수수료, 송금에 따른 시차 등의 문제가 있다. 암호 화폐를 사용하면 송금이 실시간에 이루어지고 수수료 등도 없는 대단한 장점이 있다. 특히 달러본위제도를 하면서 최근의 양적완화 정책이나 그 회수 과정에서 급격한 이자율의 상승 등은 미국 금융정책에 따라 세계가 모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도 있다.
달러본위이기 때문에 미국은 막대한 국지수지 적자, 재정적자가 있어도 외환 위기라는 게 원천적으로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을 3,900억 달러나 가지면서도 외환위기를 항상 걱정하며 한동안 파운드화가 세계무역의 기축 통화적 지위를 누렸던 영국도 외환위기를 겪는 불평등한 점도 있다.

 

따라서 암호 화폐는 이러한 모순과 폐해를 없애주는 보다 선진화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암호화폐가 빠른 시일이내에 기존의 통화를 대체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 화폐는 기본적으로 가치의 척도 , 교환의 수단, 가지 저장의 수단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가져야한다. 지금의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불안정 하면 교환의 수단으로 활용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교환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면 가치척도나 가치저장의 기능도 가질 수가 없다. 또 나라경제 나아가 세계에 통용되는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처럼 공급이 극히 제한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또 화폐의 가격과 제조원가 차익 즉 시뇨리지(Seigniorage)를 누가 가지느냐하는 문제도 정부가 민간에게 쉽게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중앙은행이 이를 활용하여 화폐제도를 발전 시켜 나갈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은 우리 공공행정 등 광범위한 분야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잘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섣부른 규제가 신기술 발전에 장애가 되는 역사적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