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들의 봄나들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장치 시행, 외출자제, 마스크 착용 등을 알리는 ‘안전 안내 문자’를 환경부로부터 1주일째 받고 있던 중, 드디어 뵙기 힘든 장관님들께서 봄나들이를 하셨다. 하긴 경칩(驚蟄)도 지났으니!
어제(6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다. 유 장관은 초등학교를, 이 장관은 아파트 건설현장을, 조 장관은 먼지흡입차량운행 현장을 각각 찾았다. 나름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현장을 둘러본 사진이 신문, 방송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었다. 장관들이 참 눈치는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 어제 하루 현장에 나왔다고 국민의 고통이 싹 덜어질까 싶지만, 그런 빠른 눈치로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뭔가 찜찜하다. 거의 동시적인 사회부장관들의 현장 출동은 대통령의 질타가 떨어진 후에야 부랴부랴 이루어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긴급대책으로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양국 간 인공강우 기술협력과 공동예보 시스템 마련, 대용량 공기정화기 보급을 위한 어린이집·유치원 재정 지원,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강하게 지시했다. “마스크 착용과 외출 자제” 문자 송신이 전부인줄 알았는데. 정부가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것인가?
그간 사회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가 안 보인다.’는 비난이 있었다. 국가정책을 입안·발표할 경우에 마땅히 있어야할 관련 장관들이 잘 뜨이질 않았다. 그러다 어제는 3명의 장관이나 느닷없이(?) 현장에 출동했다. 너무나 일상적이어야 할 그림이 신기해 보이기까지 하다니! 나만 그런 것인가? 한 나라의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나 질타 전에, 적극적으로 움직여 현장도 찾고 대처방안도 마련하느라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일상 아닌가? 그게 당연하다. 요즈음 초등학생도 그리 움직이지 않는다. 누가 시킨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물며 일국의 장관이 되어 가지고 꼭 누가 시켜야 움직이다니, 임명권자의 눈치나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참 답답하다.
중국 역시 실망시키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한반도 미세먼지 책임론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세먼지 상당량의 발원지인 중국에게 우리가 뾰쪽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현실에 화가 나고, 그들의 뻔뻔한 오리발에도 화가 난다. 그러나 중국을 탓하며 국내 미세먼지 발생에 안이하게 대처하던 정부와 정치권(여야)이 이번만 넘어가자는 안이한 생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률의 신속한 논의와 마련이 시급하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정치권(여야)의 책임이 막중하지만 내놓은 ○○들이니 그렇다 치고, 단 하루를 해도 장관은 장관이다. 제발 소신껏 해라. 전문성이 없다면 애초에 장관직 수락을 하지 말든가. 장관이 되었으면, 당신들 주변에는 똑똑한 공무원, 참모,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잘 모르면 그들에게 자문을 구하면 될게 아닌가. 애초에 그런 그릇밖에 안 되는 것인지. 튀면 얻어맞으니 그런 것인지. 속 알이 하다 숨 넘어 가겠다.
제발!
무엇이든지 하려는 몸부림이라도 국민에게 보여줘 봐라.
남 원 희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센터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