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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5월 11일 석간, 5월 12일)

바른사회운동연합

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511(석간), 2021512]

 

문화일보2021511<포럼>반도체·배터리·바이오 법인세 폭탄제하에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전삼현 교수는 이 글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이 20182020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3000억 원을 초과하는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회계기준 법인세 부담률을 비교·분석했다고 한다. 결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률이 평균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반면, 미국의 경우 한국보다 11%포인트나 낮은 16.3% 수준이었다. 일본과 중국, 독일 역시 각각 27.2%, 24.2%, 22.2%로 미국보다는 높지만, 우리나라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들 국가보다 무역의존도가 훨씬 높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비이성적으로 높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물론, 법인세율이 높다 하더라도 국가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법인세를 인상해서 세원을 확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없었다. 오히려 일자리를 줄여 세원을 축소시키는 결과만 초래한 것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폐해는 더 클 수도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법인세 명목세율 25%2017년 이전처럼 22%로 인하해야 한다. 그리고 R&D 및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에는 추가로 면세나 감세 혜택도 주어야 한다. 그래도 부족할 수 있다.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충고했다.

 

조선일보2021512임기 1년 남은 대통령의 인사 횡포, ‘이라 착각 말길제하의 사설에서 우석훈 성결대 교수·경제학자의 글을 실었는데, 우석훈 교수는 이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임혜숙 과기부·박준영 해수부·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재송부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세 후보자에 대해선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지명 철회 요구가 나왔다. 그런데도 아랑곳 않고 문 대통령 뜻대로 14일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오기 인사를 넘어 국민과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다청와대는 여당 내 반대 기류에도 임명하겠다는 뜻이 확고하다고 한다. 야당과 언론, 국민 여론을 외면한 건 이미 오래됐지만 이젠 여당까지 무시한 채 폭주한다고 지적하며, “모든 게 문 대통령 마음대로다. 1년 남은 정권의 횡포에 국민은 혀를 차고 있는데 이것을 '이라고 여긴다면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2021512[마음 읽기] ‘깜깜이라는 말은 혐오 표현인가제하에 장강명 소설가의 글을 실었는데, 장강명 소설가는 이 글에서 맹인, 장님, 소경, 봉사라는 단어를 들어본 지 오래됐다.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낮춰 부른다는 이유로 쓰지 않게 된 단어의 명단에 곧 깜깜이도 추가될 듯하다. 장애인단체와 운동가들은 얼마 전부터 이 단어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라고 주장한다틀딱충, 된장녀는 특정 계층을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틀니와 된장은 값진 사물이 아니고, ‘, 라는 접미사에 존중심은 없다. 반면 깜깜이는 형용사 깜깜하다가 명사화한 것으로, 사람이 아니라 상태를 가리킨다. 시작도 시각장애인과는 관련이 없다. 부동산업계에서 깜깜이 청약이라는 식으로 먼저 쓰였다는 말도 있고, 포커판에서 자기 패를 보지 않는 행동에서 나왔다는 설도 있다고 언급하고, “우린 이미 당사자주의의 함정에 빠진 것 같다. 거의 매일같이 여러 단어들이 여러 소집단들에 의해 혐오 표현으로 규정당한다. 네가 내 입을 막으니 나도 네 입을 막겠다는 의도가 빤히 뵈는 경우도 있는데 당사자주의에 따르면 반박할 수가 없다. 그 단어들을 모르고 썼다간 가혹한 집단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1984가 도래하나?면서 언어는 상처를 준다. 발화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렇게 될 때도 있다. 그런 고통을 다 같이 줄여나가자. 하지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모두 금지하자는 발상은 우리 모두를 정신적 유아로 만들고 마는 것 아닌가 나는 걱정스럽다.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도 모르겠다. 시각장애인과 운동가들의 지성과 강인함을 믿기에, 정중히 묻고 함께 토론하고 싶다. 과연 우리는 깜깜이라는 말을 금지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동아일보2021512[수요논점/황인찬]인구 절벽으로 병력 수급 위기징병제 대안 논의할 때제하의 칼럼에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모병제 도입 논란이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다. 4·7 ·보궐 선거에서 이남자(20대 남성)’의 표심 얻기에 실패했던 여당의 잠룡들이 모병제 도입 가능성을 내비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거들고 나섰다면서 2020년 중반부터 병력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2030년대 후반이 되면 징병 대상자 모두를 군에 보내도 현재의 병력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다. 모병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간부가 아닌 사병도 직업 군인으로 만들어 안정적으로 병력을 수급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도 공급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자는 것이다고 언급하고, “문제는 예산이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모병제 도입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자료에 따르면 모병제로 병사 20만 명을 모집하는 경우 20212025년 필요한 비용은 291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징병제를 유지하면 158000억 원이 드는 것을 감안하면, 모병제 도입 시 매년 약 27000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모병제로 인한 사회적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모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103개국으로 유엔 회원국(192개국)57.4%에 이른다. 반면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스위스 터키 이스라엘 등 66개국이다면서 이상목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는 대만은 모병제가 사실상 실패했지만 영국은 모병제를 통해 만든 20만 군대로 강군이라 평가받는다. 모병제 도입 못지않게 어떻게 안착시킬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2021512또 터진 두 살 입양아 학대, 국회는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제하의 사설에서 부모의 모진 학대 끝에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의 공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끔찍한 아동학대가 또 일어났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9개월 전 입양한 두 살배기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30대 양부 A씨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아이가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이달에만 세 차례 손과 구둣주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4~5대씩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온몸에 멍이 든 채 뇌출혈 증세를 보인 아이는 응급 수술을 받고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접하는 아동학대의 잔혹성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아동학대는 비단 입양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조사한 학대 발생 가족 유형을 보면 친부모 가족이 57.7%로 다수이고, 입양 가정은 0.3%에 불과하다. ‘내 아이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되는 가정 내 모든 아동학대를 뿌리 뽑는 게 급선무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이른바 정인이법이 통과됐다.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게 골자다. 그런데도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만으론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 구체적인 근절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아동학대 진상조사특별법 제정이 시급한데, 이 법안은 발의된 지 석 달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일보2021512백신 접종 부작용 의료지원 범위 더 넓혀야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반응이 생길 경우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도 의료비를 지원키로 한 것은 다행이다. 그동안은 백신 탓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되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에 확정된 진료비 지원 대상은 백신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생긴 환자들 가운데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피해 보상에서 제외됐던 경우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사지 마비가 온 40대 간호조무사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17일부터 한시적으로 1인당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번 결정은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바람직하다. 다만 그 대상이 너무 적어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데 효과가 크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원 범위를 더 넓혀야 할 것이다. -2는 백신으로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된 경우인데, 이는 백신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경우에도 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백신 접종자가 이상반응을 신고할 경우 국가가 보상 비용을 먼저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제언했다.

 

문화일보2021512부러운 이스라엘 아이언 돔방어와 정부 안보제하의 사설에서 이스라엘이 자국으로 날아오는 로켓포를 아이언 돔체계로 요격하는 사진이 주요 신문에 일제히 게재됐다. 미국·일본·영국은 물론 심지어 아랍권 언론들도 그 사진을 보도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 보호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10일 예루살렘을 겨냥해 200여 발의 로켓포를 발사했는데, 90% 이상 요격됐고 인명 피해도 미미하다고 한다. 아이언 돔이 없었다면 수많은 이스라엘 국민이 살상됐을 것이다한과 대치하고, 수도권 전체가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사실상 방어 시스템 없이 노출된 대한민국으로서는 부러운 장면이다고 언급하고, “북한이 지난 3월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600의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밝혀졌다. 장사정포도 끊임없이 개량해 실전 배치하고 있다. ·단거리 초대형 방사포와 섞어 쏠 경우 대한민국 전역이 사정권에 든다.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된 청주 비행장과 성주 사드 기지도 파괴된다. 문 정부는 환경 영향평가를 빌미로 사드 정상 가동을 4년째 가로막고, ·미 훈련마저 컴퓨터 게임 수준으로 형해화했다. 국방부는 한국형 아이언 돔 개발 계획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될지 미지수다. 성주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고, 아이언 돔을 앞당겨 구축해 방어 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매일경제2021512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 보다 많다제하의 사설에서 여성의 경제적 활동이 늘고 가사·돌봄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을 고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전국의 맞벌이 가구는 지난해 기준 505만가구에 달하지만 가사도우미는 정부 추산 15만명, 업계 추산 40만명에 불과하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가사도우미를 구하는 데 애를 먹는 가정이 많고, 비용도 치솟고 있는 실정이다고 언급하고, “물론 반론도 만만찮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은 내국인 일자리를 위협할 우려가 큰 데다 언어 장벽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저임금이나 폭언·학대 등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불법체류자 양산 등 사회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은 만큼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2021512'390만원 실업수당'의 역설, 반면교사 삼아라제하의 사설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실업수당 제도 개편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실업수당에 의지해 적절한 수준의 일자리 복귀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실업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노동부에 지시했다. 몬태나주 실업자들은 주 정부와 연방 정부 지원을 합쳐 한 달에 최대 3,488달러(390만 원)의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 시간당 평균 7.5달러인 최저임금에 비해 3배나 높은 수준이다. 일을 하지 않아도 많은 보조금을 받으니 굳이 직장을 구할 필요가 없는 역설적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고 언급하고, “실업수당 중독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미국의 상황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4월 실업급여 수혜자는 74만 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는데 지급액은 3개월 연속 1조 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위기로 실업자가 늘어난 영향도 크지만 제도의 허점을 노린 부정·중복 수급자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면서 문재인 정부도 미국의 실패 사례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 늦기 전에 방만한 선심 정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무분별한 지원금 제도가 근로 의욕 저하와 모럴 해저드를 초래하지 않고 실질적 취업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정밀하고 촘촘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고 직업훈련 등에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국민 모두에게 2,000만 원을 나눠주겠다는 직업능력개발지원금처럼 정밀한 계획 없이 현금이나 뿌리는 식의 공약은 재정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대선 300일을 앞둔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이제 포퓰리즘 공약 경쟁에서 벗어나 진짜 일자리 창출과 시장 중심의 성장을 위한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국경제2021512사기나 다름 없는 국립학생지도비, 전면 감사해야제하의 사설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공개한 국립대 학생지도비 부당집행 적발 사례는 듣는 사람들의 귀를 의심케 한다. 10개 국립대 교직원들이 공돈이나 다름없는 학생지도비를 받기 위해 서류를 허위 작성하고, 실적을 부풀리고, 지급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개중에는 교직원끼리 같은 날 서로 옷을 바꿔 입어가며 건수를 부풀리고, ‘카톡 대화를 증빙 삼아 건당 13만원씩 챙긴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빼먹은 돈이 94억원이었다. ‘지성의 요람이라는 대학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 힘든 파렴치한 사기·부정 행위가 버젓이 벌어진 것이다. 문제는 이런 행위가 일부 국립대뿐 아니라 국립대 전체, 나아가 다른 사립대학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다고 언급하고, “이번 국립대 학생지도비 부당집행 사례는 적당히 처벌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하며, 차제에 지방 국립대의 통폐합과 장기 발전방향까지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제언했다.

등록일 : 2021-05-13 09:13    조회: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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