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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5월 13일)

바른사회운동연합

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513]

 

조선일보2021513‘[특파원 리포트] ··불 좌파 정당의 몰락에서 지난주 영국 지방선거에서 노동당이 대패(大敗)했다. 당선된 지방의원 숫자가 보수당 2345, 노동당 1345명이다. 예견된 결과다. 노동당은 정권을 내준 2010년 이후 네 번의 총선에서 패전만 거듭했다. 영국 노동당뿐 아니라 독일 사민당, 프랑스 사회당까지 유럽 3대국의 대표적 좌파 정당이 공히 암흑기에 빠져 있다, “지금 한국의 좌파 여당은 영국 노동당, 독일 사민당, 프랑스 사회당이 실패한 이유를 죄다 갖고 있다. 그래도 권력을 쥐고 있는 건 직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코로나 사태 초기 국면에서 총선을 치렀다는 이례적인 두 가지 상황을 등에 업은 덕분이 크다. 억세게 운이 좋아도 복권에 세 번 당첨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중앙일보2021513김치를 애국주의 소재로 이용하는 중국의 문화공정제하의 시론에 박정배 음식 칼럼니스트의 글을 실었는데, 박정배 칼럼니스트는 이 글에서 중국이 왜 이럴까. 2020년 겨울에 시작된 김치와 파오차이(泡菜)의 원조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엔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 백과사전에 삼계탕은 중국 음식이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한국에서 혐중(嫌中) 분위기를 키우고 있다. 김치와 삼계탕을 둘러싼 논쟁을 놓고 중국의 역사 왜곡을 지적하는 동북공정에 이은 문화공정·음식공정·김치공정·인삼공정이란 말까지 회자한다동북공정은 20022월에 시작돼 2007년 초반 사업이 종료된 중국의 고대사 연구 국책 사업이다. 동북공정의 배경에는 21세기 들어 거세진 애국주의에 기반을 둔 중화 우월주의가 숨어 있다고 언급하고, “중국의 애국주의 분위기가 갈수록 거세다.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전통 먹거리를 중국 음식이라고 왜곡하는 시도도 계속될 게 분명하다. 만우절 기사를 빙자해 딤섬과 훠궈는 한국 전통 음식이라는 감정적 대응은 해법이 아니다. 문화나 역사·영토를 둘러싼 감정싸움이 좋게 해결된 경우는 없다. 한국의 고유한 음식 문화와 역사에 대한 연구를 선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나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재 등을 통한 다양한 브랜드 지키기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재료와 조리법의 표준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아일보2021513[광화문에서/이상훈]원자재인플레 압력, 서민에겐 쓰나미급 충격이다에서 요즘 건설 현장과 물류업계, 인테리어업계는 목재(木材) 대란에 아우성이라고 한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으로 미국 등에서 주택 등 건축물을 짓는 수요가 늘었는데 목재 공급은 수요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목재 선물가격은 1000보드피트(bf)1630달러까지 올랐다. 지난해 4월에 250달러대였으니 1년여 만에 6배 이상으로 올랐다고 언급하고, “나무 값마저 끌어올린 원자재 인플레이션은 올해 한국 경제 최대 변수다. 철광석 값은 t230달러로 1년 새 160% 뛰면서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철로 제품을 만드는 자동차, 조선업계 등이 철강 값 인상 직격탄을 맞고 있다. 구리 값은 10년 만에, 알루미늄 값은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오르고 물량이 달리는 건 반도체나 다른 원자재나 마찬가지다. 같은 인플레이션이라도 미국과 한국에 미치는 충격은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던 자영업자, 비정규직, 취업 준비생에게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은 생계를 위협할 요인이다. 서민들에게 닥칠 인플레이션 고통을 정부가 과연 체감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2021513[학교의 안과 밖] 미래 교육의 두 가지 방향제하의 칼러에 조춘애 광명고 교사의 글을 실었는데, 조춘애 교사는 이 글에서 교사의 의도와 설명을 덜어낼수록 학생들의 인식은 더욱 깊고, 자유롭게 펼쳐졌다. 학생들은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자신에게 이미 생각하는 힘이 있었음을 알게 되고, 다음 텍스트에 대한 호기심도 높아진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답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을 하나의 가정으로 볼 수 있다면, 학생들의 개인성을 제한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그들이 자유롭게 비행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에너지를 생성하고 세상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다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정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힘을 사용하고 싶어진다. 그것은 일대일 관계나 가정, 조직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상대방에 대한 지배와 통제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전체는 방대하고 갈수록 팽창하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은 늘 부분적이고 충분하지 않다.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이 물질적 번영을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신체와도 같은 생태계와 기후 환경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미래 교육은 우리 사회 공동체가 이 두 가지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내는 일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개인이면서 동시에 전체로서 공존하는 살아 있는 공동체가 아니면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정답을 내려놓고 비워두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2021513[데스크시각] 내가 꼰대라니에서 꼰대는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를 드러내는 키워드였다. 2019년에는 영국 BBC 페이스북에 오늘의 단어로 소개됐다. BBC나만 항상 옳고 남은 틀렸다고 믿는 나이 든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영문 위키백과에 실리고 해외 K드라마 팬들 사이에서 드라마 꼰대 인턴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외국에도 꽤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꼰대를 넘어선 진보 꼰대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진보 세력에 표를 던지지 않는 2030이 등장했고, 그게 바로 진보 꼰대를 겨냥한 반발과 분노에서 시작됐다는 분석이 잇따랐다전율에 가까운 2030의 변화는 아무런 이유없이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몰상식과 악습을 촛불로 몰아내고 집권한 문재인정부에 대한 실망이 켜켜이 쌓이면서 서서히 임계점을 넘어섰다. 기대가 컸던 탓일까. 진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오히려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꼰대들의 훈계만 남았다는 아우성이 빗발쳤다고 언급하고, “먼저 밥 사달라는 아랫사람이 없다, 카톡 단톡방에서 내 말에 만 돌아온다, 라떼는(나 때는) 말이야를 입에 달고 산다 등에 해당하면 꼰대 테스트를 해보자. 그리고 만렙 꼰대로 나왔다면 이 말을 따라 해보자. 내가 꼰대라니, 내가 틀릴 수 있다니!로 마무리했다.

 

매일경제2021513청년들 도전에 용기 심어주는 잇단 스타트업 쾌거 주목한다제하의 사설에서 한국 젊은이들의 창업 역량을 보여주는 스타트업 쾌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청년들의 도전을 자극하고 용기를 심어주는 사례들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게 된다. 업스테이지라는 창업 7개월째의 한국 벤처기업이 최근 세계 최고 인공지능(AI) 인재들이 맞붙은 '캐글 기술 경연'에서 1위를 차지했다. 11년 역사를 지닌 이 대회에는 세계 2400여 개팀이 53000여 건의 솔루션(프로그램 모델)을 제출했는데 그중 업스테이지가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최종 우승했다고 언급하고, “이들의 연이은 쾌거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2 벤처붐'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자극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법인 창업 수는 123000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벤처기업 수도 2500여 개가 증가했다. 특히 젊은이들의 스타트업 성공 사례는 대학 창업 바람과 뚜렷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전국 대학의 30% 이상이 창업대체 학점인정제를 실시하고 절반 이상은 창업휴학제도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창업을 장려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도 제도 시행 20년 만에 1조원을 넘어서고 누적 투자액도 7600억원에 이르렀다고 한다정부는 이런 창업 열기 확산을 위해 금융·기술·세제 지원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경제2021513수소 경제 선도 위해 탈원전 접고 SMR 적극 지원하라제하의 사설에서 수소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세계적인 탄소 중립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수소 시장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2050년 수소 시장 규모가 무려 12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1세기 금맥으로 불리는 수소 경제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해결할 키로 소형모듈원자로(SMR·Small Modular Reactor)가 꼽힌다.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등을 한 용기에 모은 차세대 소형 원자로다. 수전해로 탄소 배출 없는 그린 수소를 얻기 위해서는 물에 전기를 보내야 하는데 이러한 열을 언제 어디서나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로서는 SMR이 유일하다. SMR10년 이내에 원자력 시장을 주도할 게임 체인저로 주목 받는 이유다고 언급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지름길은 SMR 활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충고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외려 탈원전의 고삐를 바짝 쥔 채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에 매달리고 있다. 수소 경제 시대에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민간의 연구개발(R&D)만 독려할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에너지 정책부터 다시 짜야 한다. 오기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SMR 개발을 통한 수소 산업 활성화 등 미래형 에너지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초격차 수소 경제에서 활로를 찾아야 할 때다고 충고했다.

 

한국경제2021513"국가채무 역사적으로 높다"는 무디스 경고도 무시할 텐가제하의 사설에서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채무가 위험한 수준이라고 경고해 주목된다. 무디스는 어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과 전망을 ‘Aa2(안정적)’로 유지하면서도 국가채무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historically high level)에 있고, 이는 장기간 유지해 온 한국의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 이력을 시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펑펑 쓰다가는 조만간 재정이 망가지고, 신용등급도 하락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 메시지다고 언급하고, “현 정부 들어 300조원이나 늘어난 국가부채요, 안팎으로 쏟아지는 나랏빚 경고다. 이런데도 유력 대선주자라는 정치인들은 더 퍼주기 경쟁을 벌이는 게 현실이다. 재정은 국가의 최후 보루다.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는 순간 언제 또다시 무디스의 악몽이 재연될지 모른다. 정치인이든 관료든 후세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때다. 24년 전 펀더멘털은 양호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사실상 국가부도를 자초했던 어리석음을 벌써 다 잊은 것인가고 주장했다.

  

등록일 : 2021-05-13 09:36    조회: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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