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5월 13일(석간), 2021년 5월 14일(조간)]
문화일보는 2021년 5월 13일 ‘<포럼>법치주의 무너뜨리는 권력의 완장들’ 제하에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한석훈 교수는 이 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폭력행위로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폭행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현재까지 장기간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추미애 직전 법무부 장관도 장관 재임 중 피의자로 수사를 받으면서 사임하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김오수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장관이 최근 검찰 인사에서 유임시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공소 제기됐다”, “법원 내 이념 성향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당 측 의도에 따라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부당하게 거절해 탄핵심판을 받게 하는 등 사법부 독립 의지가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김 대법원장은 그 사건 관련 거짓 해명을 한 사실로 사퇴하라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맡고도 1년3개월이 넘도록 공판 한 번 열지 않고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언급하고,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직무와 무관한 가벼운 음주운전이나 단순 폭행사건 등 사소한 범죄로 기소되더라도 품위 손상을 이유로 당장 징계 절차에 회부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검찰총장은 해당 검사를 징계심의 청구해야 할 의무가 있고, 법무부 장관은 해당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미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의견까지 받은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신속한 기소와 함께 그 직무집행 정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5월 14일 ‘與까지 비판하는 정체불명 공수처, 없애는 게 마땅하다’ 제하의 사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편법과 꼼수, 졸속과 야합으로 탄생했다. 여당이 제1 야당 동의 없이 군사작전 벌이듯 법을 밀어붙인 게 1년 5개월 전이다. 군소 야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동원한 호남 지역구 뒷거래, 연동형 선거법 등은 결국 여당의 사기극으로 끝났다. 청와대와 여당이 온갖 무리수를 두면서 서둔 것은 정권 불법을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고 손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정권 편 인물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불법 채용 의혹을 선택하자 여권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공수처를 공격하고 있다. 한심해서 실소가 나온다”고 지적하고,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있다면 검찰이 손 대기 힘든 권력 비리를 수사하라는 것이다. 당연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1호 사건으로 선택해야 했다”, “수사가 사실상 멈춘 옵티머스와 라임 펀드 사건도 공수처가 뛰어들어야 할 사건이다. 그런데 이런 사건엔 눈을 감고 기존 검찰이나 경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교육감의 불법 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택했다. 수사하는 흉내는 내야겠고 그렇다고 진짜 수사를 할 수도 없으니 교육감 정도를 고른 것 아닌가”라면서 “공수처는 처장이 이성윤 지검장을 자신의 관용차로 모시며 황제 대접을 했을 때 이미 수사기관으로서 권위와 명분에 파탄이 났다. 어차피 오래갈 수 없는 조직이다. 빨리 없애는 게 옳다”고 역설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5월 14일 ‘박준영 사퇴만으로 적당히 넘어갈 일인가’ 제하의 사설에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했다. 박 후보자는 부인의 ‘도자기 밀수’로 야당의 반대와 국민의 부정적 여론에 직면한 상황이었다”며 “박 후보자의 사퇴는 청와대가 여론에 일정 정도 호응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의 인사 실패 논란을 박 후보자만으로 덮고 가려는 움직임이다”고 지적하고, “그런데도 왜 한 명의 후보자만 사퇴하고, 나머지는 버티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장관 임명이 무슨 거래도 아닌데 한 명 물러나는 선에서 적당히 넘기자는 것인가. 국민 눈높이로 치자면 박 후보자보다는 여러 문제가 제기된 임 후보자가 더 문제다. 그런데도 박 후보자만 물러나니 국민 눈높이가 차별적으로 적용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 “문 대통령이 임·노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번 정권 들어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30, 31번째 장관급 인사의 탄생이다. 여론을 무시하는 인사 독주는 결국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줄 것이다”고 평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5월 14일 ‘[광화문에서/이새샘]주택정책 실패 원인은 ‘불통’ ‘쓴소리’ 듣는 소통만이 길’에서 “장관으로 누가 취임하든 국토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국민들이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에서 느낀 감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아무리 대출을 제한하고 세금을 많이 매겨도 집값은 계속 오를 거라는 불신, 또 하나는 그럼에도 정부 대책이 효과를 내서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마음 편히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다. 이 두 가지 감정 중 불신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진 것도 사실이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역할과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거나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한다’는 말은 정부 대책이 나올 때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해온 조언이다. 이런 전문가들 중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공식 직함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에게 “정부에 왜 이런 방향으로 조언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는다”는 자조 섞인 답이 돌아오곤 했다. “어차피 내 말이 효과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위원회 같은 회의체에 와달라고 해도 이제는 모두 거절한다”는 이도 있었다. 정부 스스로 전문가로 인정해 조언을 받겠다고 한 이들조차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불통’을 호소해 온 것이다”면서 “정부는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쓴소리를 들을 의지가 있는가. 여기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가 할 일은 바로 귀를 열고 듣는 것이다”고 충고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5월 14일 ‘시장 충격 최소화 대책 시급한 글로벌 인플레 공포’ 제하의 사설에서 “글로벌 경제에 인플레이션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봉급생활자의 실질소득과 구매력이 줄어든다. 서민들이 생활에 큰 타격을 입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선 금리 인상이 필요한데 양날의 칼이다. 금리 인상은 자칫 빚이 많은 가계와 기업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한 각 경제 주체가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놔야 한다”며 “정부는 언제 본격화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물가 관리 방안뿐 아니라 가계·기업 부채를 관리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계와 기업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5월 14일 ‘K반도체 총력전 펴겠다는 정부, 기업 걸림돌부터 제거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13일 세제·금융 등 전 분야에 걸쳐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K반도체 전략'을 내놨다.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는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특별 지원 자금을 조성한다는 게 골자다.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문인력 3만6000명을 양성하는 목표도 제시했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들도 10년간 510조원 이상 투자하는 계획을 내놓았다”고 언급하고, “미국은 일찌감치 반도체 산업 지원에 500억달러를 투입하고 투자비 40%를 세액공제하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중국은 5년 내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을 목표로 170조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2배 높이는 계획 아래 기업 투자 지원에 나서고 있고, 대만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절대강자인 TSMC를 내세워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정부 지원과 기업 투자가 시너지를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 문제는 이중, 삼중 규제가 기업 투자를 막고 있다는 사실이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 규제로 사업이 수개월 지연됐고, 삼성전자 평택공장은 송전선 설치에만 5년이 걸렸다고 한다. 정부는 이제야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조시설 관련 규제를 손보겠다고 했는데 말로만 그쳐선 안된다. 규제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K반도체 전략'은 공염불로 끝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5월 14일 ‘빈껍데기 한미동맹’ 제하에 오철수 백상경제연구원장의 글을 실었는데, 오철수 원장은 이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이 너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4년 내내 북한·중국만 바라보는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해온 탓이다. 이제 미국은 한국 앞에서는 민감한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않는 상황이다. 최근 양국 관계를 보고 있노라면 한미 동맹은 빈껍데기만 남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고 언급하고, “사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되돌아보면 동맹국인 미국을 불편하게 하는 정책의 연속이었다.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에는 발을 담그면서도 우리 안보와 직결된 쿼드 플러스에는 참여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내세우는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입을 닫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한국은 같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국제 정세에 눈이 어두워 주권을 잃어버린 구한말의 상황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현실에 눈을 떠야 한다. 우물 안 개구리 같은 현실 인식으로는 미중 패권 전쟁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지형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오는 21일에는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여기서도 대북한 제재 완화 등 현실성 없는 정책을 고집하면서 미국과 엇박자를 내면 우리는 동북아의 외톨이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념의 색안경을 벗고 국가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실용적인 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5월 14일 ‘되풀이되는 인사참사 막으려면’ 제하에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김태윤 교수는 이 글에서 “정부 인사의 심각한 장애는 다음의 세 가지에 기인한다. 첫째, 인재풀이 작다.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둘째, 청문회 부담 때문에 잠재적인 인재가 후보로 나서지 않는다”, “셋째, 후보자 지명의 근거와 배경이 불분명하다”고 언급하고, “청문회를 둘러싼 국가적 낭비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여야 상호합의에 의한 운영 방식 변경으로도 가능하고 청문회를 다룬 국회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기초 검증이 중요하다. 인사수석실이 주도해 수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검증하고 본인의 해명까지 청취한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중대한 범법이나 과실이 있는 자는 이 과정에서 걸러질 것이다. 둘째, 비공개 1차 국회청문회를 통해 검증 결과를 본인과 수사기관이 함께 확인하고 재검증할 수 있다. 셋째, 공개적인 2차 국회청문회는 정무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역량과 식견을 확인하고 토론해 국정 방향에 대한 공유와 상호작용을 하는 장으로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