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5월 17일]
조선일보는 2021년 5월 17일 ‘코로나가 불붙인 원격의료… 세계는 뛰는데 한국은 잠잠’ 제하의 기사에서 “요즘 스마트폰으로 심전도를 재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고,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마트폰 심전도 측정을 의료기기로 승인한 이후로, 현재 애플과 삼성 갤럭시 워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계형 웨어러블 장치로 심전도 측정이 가능하다”면서 “웨어러블 심전도의 부정맥 진단 효과는 심장학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국내서는 원격 모니터링만 가능하지, 원격으로 처방을 바꾸거나, 기기에 조치를 가하는 행위는 원격 진료에 해당돼 하지 못 하고 있다. 해당 환자는 병원에 나와야 한다. 선진국서 100% 활용되는 기술이 우리나라 환자에게 소외된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전화 진료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을 뿐이다”고 지적하며, “미국 정부는 원격과 대면 진료를 같은 치료비로 인정하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연방정부 건강보험서 원격 진료를 지원한다. 중국은 전체 진료의 절반 이상을 원격으로 할 것을 권장하며, 원격의료에 네트워크 요금제를 우대한다. 환자의 의료 정보를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딩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호주 정부는 원격진료 시스템 ‘헬스 다이렉트’를 개발하여 의료기관에 보급하고 있다. 일본은 초진 환자도 원격진료가 가능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프랑스는 원격 간호까지 보험서 100% 지원한다. 노르웨이에서는 전국 보건소 의사가 원격진료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5월 17일 ‘과감한 정책 전환 있어야 부동산 수습한다’ 제하의 사설에서 “6월 1일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일이다. 이날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불과 2주 앞이다”고 언급하고, “하지만 보유세 부과 기준일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현 정부는 여전히 우왕좌왕이다. 지난 4년간 드러난 문제를 인정하고 과감하게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하는데 여전히 기존 정책 고수를 외치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 중구난방인 가운데 그나마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은 1주택자의 한시적 재산세 감면 대상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자는 방안 정도다. 이 정도로는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다. 지난 4년간 세 부담이 몰고 온 부작용을 한번 짚어보면 금세 알 수 있다. 현 정부는 해마다 공시가격을 두 자릿수 인상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이렇게 올리고도 버틸 국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이 극단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 강북에도 공시가격이 30% 넘게 뛰는 곳이 속출하고, 종부세 대상은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로 늘어났다”면서 “정책 실패를 수습하려면 세 부담 안정화가 먼저다. 당장 올해부터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거래세를 낮춰줘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온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매물 잠김 현상과 풍선효과로 부동산 시장 불안과 국민의 세 부담 불만을 해소하기 어렵다. 땜질 대신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할 때다”고 충고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5월 17일 ‘“광화문 집회 맛이 간 사람들” 공영이라는 MBC 사장의 수준’ 제하의 사설에서 “박성제 MBC 사장이 14일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에서 자사가 후원한 세션의 기조발표자로 나와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집회 보도를 거론하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검찰개혁 집회와 광화문에서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이 주장하는 종교적 집회를 1 대 1로 보도하는 게 제대로 된 공영방송인가’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다음 날엔 ‘과격한 막말로 비판을 받았던 일부 인사들이 참석한 집회를 가리킨 것’이라며 ‘일부 적절치 않은 표현을 사용한 것을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박 사장은 이날 “공영방송의 공공성은 중립성 공정성에서 나아가 시대정신과 상식을 담아야 한다”고 했다. 조국 수호가 ‘시대정신’이므로 조국 반대 집회와 균등하게 다룰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런 식이면 의견이 대립되는 이슈를 편파적으로 보도해 놓고 사후적으로 시대정신을 따랐다고 둘러대면 그만인 셈이다”고 지적하고, “공영방송의 존재 의의는 조국 사태처럼 국민의 첨예한 관심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가리고 다양한 견해를 균형 있게 보도함으로써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돕는 데 있다. 박 사장은 비뚤어진 언론관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품위를 잃은 막말을 한 데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5월 17일 ‘[국민논단] ‘꼰대’라는 프레임‘ 제하에 서병훈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서병훈 교수는 이 글에서 “스페인 북부의 알타미라 동굴에는 들소, 사슴, 멧돼지 등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기원전 1만5000년경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작품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 형태가 분명하고 섬세하다. 알타미라 동굴이 유명세를 타게 된 또 다른 이유는 그 그림들에 ‘요새 젊은것들은 버릇이 없어 걱정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나이 든 사람들의 걱정과 불만은 인류의 숙명인지도 모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얼마 전 ‘직장 내 세대 갈등’을 조사했는데 5060세대는 ‘조직 몰입도’ ‘일에 대한 열정’ ‘연대감’의 측면에서 청년 세대에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하고, “이제는 주도권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기성세대가 ‘요새 애들’을 못마땅해하는 것이 세대 갈등의 진앙이었다면 요즘은 주로 아래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일종의 세대 반역인 셈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꼰대 현상’이다. 꼰대는 나이나 지위 등에 기대어 자신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어린 사람에게 무턱대고 반말을 하거나 자신의 과거를 들먹이며 요즘 세대를 비하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꼰대질’로 꼽힌다. ‘나는 꼰대가 아니야’라고 착각하는 진짜 꼰대들을 위해 이런저런 ‘꼰대 예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 핵심은 젊은 사람에게 ‘함부로 충고하지 않는 것’이다”, “역사 이래 세대 간 의견 충돌과 갈등은 늘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골이 너무 깊어졌다.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갈등은 이미 지역 갈등 수준을 넘었다. 세대 단절을 염려해야 할 정도이다. 무엇보다 기성세대가 아집과 독선의 벽을 허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더 큰 문제는 꼰대라는 손가락질 때문에 기성세대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과도한 자기검열은 누구에게도 득이 안 된다. 젊은 세대가 고슴도치처럼 너무 웅크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때로 충고에 대해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종형 시인은 ‘남아 있는 생이 무겁다’는 생각이 들면서 ‘뱉어내는 말보다 주워 삼키는 말들이 많아졌다’고 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는 것이 좋다.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할 말은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는지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들의 글을 읽는 것이 특히 유익할 것이다. 꼰대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 꼰대 프레임에 너무 ‘쫄’ 필요는 없다”고 마무리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5월 17일 ‘30년 애써 키운 나무 베고 묘목 심는다는 '비과학적 탄소중립'’ 제하의 사설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50년생 잣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찼던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일대 숲이 민둥산으로 변해버렸다. 막무가내 벌목으로 속살을 훤히 드러낸 이곳 모습을 찍은 사진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불법적인 벌목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일부러 울창한 나무들을 베어냈다는데 그 이유가 황당하다. 수십 년 된 나무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묘목을 심기 위해서라고 한다. 벌목과 묘목 조림을 관장하는 산림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강변한다. 수령 30년 이상이 되면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탄소를 빨아들일 수 있는 어린 나무로 바꿔 심어야 한다는 것이다”고 언급하고, “중국산 태양광을 깔기 위해 여의도 20배가 넘는 산림을 훼손하더니 이젠 충분한 과학적 검증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수십 년 동안 애써 키워놓은 나무까지 난도질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사실 짓고 있던 원전 건설만 재개해도 탄소중립 목표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울창한 산림을 마구잡이로 훼손할 게 아니라 더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탄소 절감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5월 17일 ‘“최저임금 더 오르면 폐업” 자영업자 절규 들어야’ 제하의 사설에서 “국내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지금보다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3.7%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라도 인상될 경우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도 ‘한계상황’이라는 응답도 32.3%에 이르렀다”고 언급하고, “진보 성향 경제학자들마저 최근 서울사회경제연구소 등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시장 여건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해 청년 등의 고용 기회가 줄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8,720원)보다 14.7% 넘게 올려 1만 원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를 압박하기 위해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게 문자 폭탄까지 보내기도 했다”면서 “최저임금위가 18일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돌입한다. 정부와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절절한 호소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물가 상승 수준에 그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게 함으로써 경영 환경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5월 17일 ‘與 대표도 '탈원전 수정' 제안…이젠 과학으로 접근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여당 대표가 ‘탈원전’의 수정 보완을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부·여당 내에서 ‘원전’은 사실상 금기어였다. 그럼에도 이런 발언을 한 것은 탈원전이 과학보다는 이념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되다 보니 숱한 문제점이 드러났고, 정부가 천명한 탄소중립 정책과도 모순되기 때문일 것이다”고 언급하고,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10년 만에 재가동에 나섰고 중국은 국가 주력 사업으로 육성하려는 ‘원전 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도 신재생 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을 늘리는 추세다. 한국만 원전을 ‘악마화’해 축소를 밀어붙여 왔다. 극단적인 환경·반핵 단체들의 주장에 휘둘려 세계 최고 경쟁력을 자랑하던 원전산업을 스스로 파괴하는 자해를 저질렀다. 마치 교통사고가 위험하니 자동차를 모두 없애겠다는 식이었다. 원전에는 장·단점이 모두 있다. 단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지, 무조건 축소·폐지가 답은 아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사용후 핵연료를 다시 원전 연료로 쓸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정부가 대안이라고 밀어붙인 태양광이나 풍력은 비용과 발전 효율 면에서 원전과 비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환경파괴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우리보다 앞서 이를 도입했던 국가들이 다시 원전으로 기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면서 “검찰의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도 마무리 단계라고 한다. 미신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고, 이념이 아니라 과학으로 접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1년 5월 14일(석간), 2021년 5월 15일]
문화일보는 2021년 5월 14일 ‘‘北 기독교인 5萬 수감’ 美 보고서…文 계속 외면할 건가’ 제하의 사설에서 “미국 국무부가 12일 발간한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는 북한의 종교 탄압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포함됐다. 북한이 최악의 종교 탄압국이라는 것은 이미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악랄한 반(反)인권 실태를 더욱 적나라하게 폭로한 것이다. 비정부기구 발표를 인용하는 형식이긴 하지만 보고서에는 ‘북한에서 기독교인 5만∼7만 명이 수감된 것으로 추산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백 명이 처형되거나 실종되는 등 종교 자유의 침해 사례 1411건이 보고됐다고도 했다. 한국은 물론 전세계의 종교인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다”고 언급하고, “상황이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북 전단을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국정의 중심에 놓으면서 인권 중시 외교를 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동맹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방미에 앞서 북한 인권 시각부터 시정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5월 15일 ‘대선, 지방선거 다가오자 곳곳서 선심성 현금 살포, 이제 시작일 뿐’ 제하의 사설에서 “민주당 소속 울산시 울주 군수가 노인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원하겠다며 ‘군수’ 직함이 찍힌 ‘효도 이용권’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올 초부터 만 70세 이상 2만1300명에게 쿠폰을 6만원어치씩 주는 데 예산 10억여 원을 썼다는 것이다. 지자체장이 표창이나 포상이 아닌 행정을 하면서 직명이나 이름을 밝히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울주군 선관위는 군수가 법 어기고 현금 살포하는 것을 4개월 동안 방치하다 지난주에야 늑장 조사에 나섰다. 울주군처럼 지자체장 직함 직인을 찍은 쿠폰을 지급하는 곳이 강원 정선군, 경남 통영시, 충남 아산시·천안시 등 30곳이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선관위가 적발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며 “지방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지자체 곳곳에서 노골적 매표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 부산 북구청장은 지난 2월 주민들에게 방역 마스크를 나눠 주면서 자기 이름과 직함을 쓴 편지를 함께 줬다. 4·7 재보궐 선거 때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10만원 재난 위로금’ 공약을 내걸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는데, 그 후 부산 중구·기장군, 전북도, 정읍시, 울주군 등에서 ‘전 군민 지원금 10만원’ 지급을 추진 중이다. 학부모 유권자를 겨냥해 초등 4~6학년생에게 월 2만원씩 어린이 용돈 수당을 주겠다는 지자체(대전 대덕구)까지 등장했다”고 언급하고, “지금 전국 지자체들이 실시 중인 현금 복지 종류가 무려 2000가지에 달하는데 그중에는 ‘어르신 공로 수당’ ‘육아 기본 수당’ ‘청년 통장’ 등 중앙정부 복지 사업과 겹치는 것이 수두룩하다. 중복 복지 사업으로 허비된 세금이 지난해에만 23조원에 이른다”면서 “6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국가 예산에도 코로나 지원금, 지역 SOC, 장병 사기 진작용 등 각종 선심 사업이 대거 포함될 것이 뻔하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또 빚을 내 본격적인 현금 뿌리기에 나설 것이다. 모두 국민이 갚아야 할 부담이고 빚이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5월 15일 ‘혈세와 행정력만 낭비한 ‘자사고’ 소송 全敗, 누가 책임지나’ 제하의 사설에서 “교육당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가 위법하다는 네 번째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교 쪽 손을 들어줬다. 앞서 부산 해운대고와 서울 배재고 신일고 등 5개교가 같은 취지의 세 차례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어 2019년 지정 취소된 전국 자사고 10곳 중 7곳이 지위를 회복했다. 재판부가 서울시교육감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논거는 앞선 소송과 마찬가지다.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평가하면서 커트라인을 70점으로 10점 높이고, 평가 항목을 임박해서 바꾸고도 학교에 미리 알리지 않은 데다, 이를 5년간 소급 적용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이다”며 “자사고 10곳이 모두 승소해도 정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일괄 일반고 전환 방침에 따라 2025년부터는 강제 폐교를 당하게 된다. 고교 서열화 해소가 명분이라는데, 학력이 뒤처지는 공립학교를 끌어올릴 생각은 않고 왜 잘나가는 학교들을 없애려 하나.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믿고 수백억 원의 사재를 출연해 학교를 세우고 운영해온 이들의 손실은 어떻게 할 건가. 정부는 명분도 절차도 정당성을 상실한 자사고 죽이기를 중단하고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5월 15일 ‘국가교육위법, 백년대계 고민 없이 밀어붙일 것 아니다’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교육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가시화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 내 ‘패스트트랙’과 같다. 국회법에 따라 30일 이내 교육위 표결을 거치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게 돼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국가교육위 설치는 단순히 위원회 조직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교육의 틀과 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교육의 미래가 걸린 문제가 제대로 된 토론과 숙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교육은 미래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쳐 더욱 꼼꼼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이번에 통과된 여당 안은 국가교육위를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하고 있고, 위원 21명 중 최소 11명이 친정부 성향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이 담보되지 않고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 기구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옥상옥’ 가능성이다. 국가교육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 고위공무원단 10명을 포함해 최소 104명의 규모로 꾸려진다. 교육부를 그대로 두고 국가교육위만 설치한다면 ‘돈 먹는 공룡 조직’이 될 공산이 크다”면서 “다원화되고 급변하는 사회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중병을 앓고 있는 교육을 총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틀을 깨려면 다양한 시선에서 열린 논의로 교육의 지반을 흔들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법안에 담긴 위원 구성대로라면 또 교육계 중심이다. 교육의 당사자들과 일반 시민들, 산업·경제·노동·복지·문화 전문가들이 수십번, 수백번의 토론으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미래를 그려야 한다. 그런데 누가 국가교육위 출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를 보면, 교육계의 밥그릇 챙기기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백년대계의 틀 만드는 일을 이렇게 쫓기듯, 밀어붙이듯 추진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5월 15일 ‘국민 뜻 거스른 내각 인선… 대통령 책임이다’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여론이 높았던 내각 임명을 결국 밀어붙였다. ‘도자기 밀수’ 논란에 휩싸인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자진 사퇴한 후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저녁 본회의를 소집하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자 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가결시켰다. 민주당은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다음 날 오전 곧바로 김 총리와 두 장관을 임명했다. 이번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의 숫자는 31명으로 늘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에게 장관 임명권이 있다고 해도 이는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므로 여론을 헤아리는 게 옳다”면서 “코로나19와 부동산 정책 등 민생 현안이 쌓여 있다. 여야 모두 싸움을 거듭하는 구태를 멈추고 대화와 협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5월 15일 ‘표현의 자유 일침 놓고 한국 떠나는 주한 미군 사령관’ 제하의 사설에서 “다음달 퇴역해 한국을 떠나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13일 한미동맹재단이 개최한 송별 행사에서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며 "한미가 공유하는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동맹의) 버팀목"이라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정부·여당이 지난해 12월 법제화한 대북전단 금지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정부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전단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납득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2015년에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렸던 사안이다. 당시 인권위는 ‘대북전단 활동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물리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협박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그 활동을 제지하는 것은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 스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인권위는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고, 외부 세력의 위협을 제거할 책무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 책무를 저버렸다. 지난해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을 비난하자, 정부는 불과 몇 시간 만에 금지법 제정 계획을 밝혔다.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고 지적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은 한미동맹에도 중대한 위협이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밝혔듯이 기본 가치 공유가 한미동맹의 버팀목이다. 가치를 공유하기에 서로 믿고 협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 버팀목을 스스로 쳐냈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미국 지도층에서 동맹의 가치를 의심하게 될 것이다. 세계의 민주국가 블록에서도 한국이 외톨이가 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헌법소원이 제기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단을 미루고 있으니 답답하다. 헌재는 조속한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5월 15일 ‘현금 아닌 일자리가 최상의 청년 복지 대책이다’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이 14일 지난달까지의 통계청 수치를 바탕으로 작성한 ‘우리나라 5대 고용 난제’ 보고서에서 고용의 질이 점점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난제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감소와 ‘나 홀로 사장’ 자영업자 증가가 꼽혔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2018년 12월 이후 29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 36시간 이상 일자리는 2016년 1월 2,109만 2,000명에서 올해 4월 2,103만 1,000명으로 6만 1,000명 줄었다. 반면 36시간 미만 일자리는 같은 기간 191만 2,000명 늘었다. 이와 함께 구직 단념자 증가, 공공 일자리 증가와 제조업 일자리 감소, 노인 일자리의 청년 일자리 추월 등이 주요 난제로 거론됐다. 이틀 전 정부가 지난달 취업자 수가 65만 8,000명 늘어 6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며 호들갑을 떤 것과는 대조적이다”고 지적하고, “대선을 앞두고 청년을 표로만 생각하면서 무턱대고 현금을 뿌리는 방식으로는 고용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 청년을 위한 최상의 복지 대책은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규제 완화 등으로 민간의 활력을 높여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5월 15일 ‘끝내 '스타벅스 제한법' 만드는 국회, 경제공부 좀 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몇 년 전부터 ‘스세권(스타벅스+역세권)’이란 말이 유행했다. 스타벅스가 들어서면 사람이 몰리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새 아파트 상가건물엔 다른 점포 유치를 위해 ‘스타벅스 입점 확정’이란 플래카드가 붙기도 한다. 그런데 내년부턴 지역상인이 반대하면 스타벅스, 올리브영 같은 대기업 매장이 출점을 못 하게 될 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최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당초 반대했던 야당도 조건을 약간 까다롭게 하는 정도로 합의해 줘 이달 본회의 통과가 거의 확실하다. 이 법에 따르면 지역상인과 임대인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엔 대기업 직영매장의 출점이 금지된다”고 언급하고 “그동안 지역상인 보호를 명분 삼아 숱한 규제가 만들어졌다.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의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이 대표적이다.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을 강제휴무케 하는 법안도 여러 건 발의돼 있다. 하지만 그런다고 지역상권이 살아나는 건 아니다. 대형마트가 쉬는 날 온라인 주문을 하거나 미리 가든지 하지, 굳이 안 가던 전통시장을 찾아갈까. 양평 스타벅스 사례처럼 오히려 대형 점포가 주변 상권을 형성하고 활성화하는 효과를 낳는다”면서 “온라인 쇼핑이 확산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은 백화점, 전통시장 할 것 없이 ‘즐기는 곳’이란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자체 경쟁력만 있으면 소비자들은 부근에 대기업 점포가 있든 말든 일부러 찾아간다. 천편일률의 스타벅스가 싫다며 예쁘고 개성 있는 동네 카페들만 순례하는 이들도 있다. 소비자 취향은 이렇게 다양해졌는데도 정치인들은 대기업 점포를 막아야 소상공인이 산다는 틀에 박힌 주장만 반복한다. 집단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상인단체는 겁나고, 소비자 권리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온전히 정치논리일 뿐이다. 진짜 그렇게 여긴다면 경제 기초부터 공부해야 할 것이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