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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7일(석간), 7월 28일]
문화일보는 2021년 7월 27일 ‘與 ‘언론봉쇄법’ 강행…내용도 절차도 독재의 전형이다’ 제하의 사설에서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봉쇄법’을 여당(與黨)이 기어이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급조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6건을 자의적으로 병합한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쳐, 민주당 3명과 그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 1명 찬성을 받아 통과시킨 것으로, 법안 내용도 입법 절차도 독재의 전형이다”며 “그 과정부터 민주주의 파괴다. 야당 의원들에겐 구체적 내용조차 알리지 않고 수정안을 표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자체가 무효’라고 지적한 취지대로 야당 의원들의 법안 심의권을 박탈한 헌정 질서 문란이다. 내용도 위헌 소지가 확연하다.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형법과 민법에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따른 형사처벌과 민사 배상 규정이 있는데도,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입법을 하겠다는 식이다. 실질 피해액이 기준이어야 할 배상금액을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1과 1만분의 1 사이에서 산정하게 하면서, 하한선까지 설정한 것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악법이다. 보도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지게 한 것도 위헌 소지가 크긴 마찬가지다”고 언급하고, “정정보도의 신문 1면, 방송 첫 화면 게재 의무화로 편집권 침해를 노골화하기도 한다. 민주당은 문체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게 넘기기로 합의한 시한인 8월 말 이전에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해치울 방침이라고 하지만, 그래선 안 된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언론 자유마저 틀어막는 전체주의 악법을 이제라도 접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7월 28일 ‘文 정권 마지막 대선 카드는 남북 정상회담 이벤트일 것’ 제하의 사설에서 “남북이 27일 통신 연락선을 복원했다. 북한이 지난해 6월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아 통신선을 완전 차단한 지 1년 1개월 만이다”며 “하지만 근본적인 남북 긴장 완화는 북핵 폐기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반도를 절멸시킬 핵폭탄을 들고서 화해를 말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김정은이 바라는 것은 북핵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대북 제재를 벗어나는 것이다. 김정은의 이 목표가 바뀌었다는 징후는 하나도 없다. 그런 점에서 통신선 복원은 북의 근본적 변화 신호가 아니라 한국 대통령 선거에 남북 문제를 이용하려는 양쪽 정권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고, “북한은 그동안 남북 통신선을 자신들 필요에 따라 6차례나 열었다 차단하길 반복했다. 2018년 1월 평창 동계올림픽 때 비핵화 회담 쇼를 위해 복구했다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작년 6월 일방적으로 끊었다. 지금 다시 통신선을 복구한 것은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난에 빠져 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을 가능성도 크다. 정부 안팎에선 벌써 통신선을 이용한 ‘남북 화상 정상회담 추진’ 얘기가 나온다. 이를 징검다리로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미·북,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목표로 하지 않고 TV용 쇼를 위한 정상회담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내년 3월 한국 대선에서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이벤트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7월 28일 ‘김경수와 여권의 사법 불복, 유감스럽다’ 제하의 사설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그제 창원교도소에 수감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경남 도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며 “특히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공작이 한창 진행될 무렵 이를 폭로하며 목소리를 높였던 친여 인사들이 뜻밖의 실체가 드러나자 180도 돌변해 법원을 공격한다. 방송에 나와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조작을 고발하고 나섰던 주인공은 김어준씨다. 여기에 호응해 수사기관이 나서라고 촉구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다. 그들의 요구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피의자가 김 전 지사다. 장기간 재판을 거쳐 1심과 2, 3심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다. 물론 여당에서 고발할 당시엔 야당과 지지자들이 걸려들리라는 심산이었을 것이다. 허익범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가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법 당국을 비난하는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헌법의 수호자를 자임한 사람들이 정치적 유불리에 매몰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대한 압력도 마찬가지다. 현 정권이 야당과의 합의를 깨고 법안을 강행 처리해 탄생시킨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다. 공수처가 어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소환조사한 것을 두고서도 비난한다.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눈앞의 이해관계만 계산해 법원과 수사기관을 폄훼하는 게 타당한가. 현 대법원의 신뢰가 무너지면 정권의 위상도 함께 흔들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7월 28일 ‘근로희망 고령층 1000만 명, 임시직 땜질 처방만 하는 정부’ 제하의 사설에서 “장래 일하고 싶다는 고령층이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55∼79세 국민 1476만 명 가운데 68%인 1005만 명이 장래 근로를 희망했다. 1년 전보다 43만 명 늘어난 숫자인데 평균 73세까지 일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고령층 절반은 실업자이고, 일하더라도 단순 노무직이나 공공 임시직 위주다. 이들의 빈곤층 전락을 막고 오히려 노동력으로 적극 활용하는 대책이 시급한 상태다.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는 나이는 평균 49.3세였다. 50세가 되기 전에 일자리를 잃고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는 셈이다. 고령층 10명 중 6명은 생활고 때문에 근로를 희망했다. 이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노동계에서는 정년 연장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부담이 커지고 청년실업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기업이 부담할 추가 비용이 한 해 14조 원을 넘는다. 전문가들은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체계와 경직된 고용구조를 바꿔야 고용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뜻이다”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인 정부는 이달 초 ‘고령자 계속고용’ 등은 논의 과제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청년층의 반발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동안 고령층은 빈곤에 내몰리고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있다. 정부는 청년과 고령층의 일자리 갈등이 없도록 고용 유연성을 높이고, 재교육과 고용 연장 등 고령층 고용환경 전반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7월 28일 ‘모더나 공급 차질, 정부는 백신 확보 총력전 나서라’ 제하의 사설에서 “첩첩산중이다. 55~59세를 시작으로 이번주부터 다시 본격화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새로운 암초를 만났다. 이달 중 국내 도착 예정이던 모더나 백신의 공급 시기가 다음달로 미뤄진 것이다. 방역당국은 27일 ‘모더나 측의 생산 차질로 7월 말 공급 예정 물량의 (국내 도착) 일정이 8월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더나·화이자를 포함해 총 1000만회분의 백신을 7월 중 도입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모더나 백신의 공급 차질이 빚어지며 92만회분이 부족한 908만회분만 들어오게 됐다. ‘보릿고개’를 거쳐 어렵사리 다시 궤도에 오른 백신 접종 계획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언급하고, “국내 코로나19 위기는 심각하다. 연이은 거리 두기 단계 상향에도 불구하고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며 국내 ‘우세형’으로 자리 잡았다”며 “정부는 모더나 측의 제조·공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계약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 다른 제약사들과의 추가 협상에도 나서는 등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접종 시기·백신 종류 등과 관련해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7월 28일 ‘통신선 복원, 남북 및 북·미 관계 진전에 윤활유 되길’ 제하의 사설에서 “남북이 어제 1년 넘게 끊겼던 통신 연락선을 복원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판문점 채널과 군 통신선 등을 끊었었다. 통신선이 다시 연결된 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전에도 북한의 대내외적 국면전환 필요에 따라 통신선이 일방적으로 끊겼다 복원되는 일이 반복돼온 걸 감안하면 한편으로는 씁쓸한 측면도 없지 않다. 다만 이번 복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러 차례 서신 교환을 통해 합의한 일인 만큼 단순한 통신선 연결을 넘어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이번 합의가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에 맞춰 남북에서 동시에 발표된 것도 관계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언급하고, “여러 현안 가운데서도 우선은 연락사무소 폭파와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북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확실히 받아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남북관계가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와 코로나19 보건 협력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남측은 북측이 바라는 남북 경제협력 문제가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북측의 달라진 태도가 북·미 대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남측의 중재도 있어야 하겠지만 미국과 북한부터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북측이 강하게 반발한 만큼 미측이 보다 유연하고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도 ‘과연 북측이 핵을 폐기하겠느냐’는 미국의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더 과감한 핵 폐기 의지를 확인시켜야 한다. 대화 테이블에 앉는 걸 주저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일 테다. 한반도 평화시계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남·북·미 모두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7월 28일 ‘중국에 1위 뺏긴 디스플레이산업 넋 놓고 보고만 있을 때인가’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은 2004년 일본을 제친 후 세계 1위를 지켜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중국에 선두를 내줬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40%로 한국 33%를 따돌리고 세계 1위에 올랐다. 중국 정부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공장을 지을 때 투자액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분담한다. BOE 등 중국 4대 디스플레이 기업이 2012년부터 8년간 받은 정부 보조금만 5조5000억원에 달한다. 법인세를 깎아주는 등 세제 혜택도 파격적이다. 우리도 투자비의 최대 6%를 세액공제하는 등 지원이 있지만 중국에 비하면 조족지혈 수준이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 중국 기업의 생산원가는 한국 대비 71%에 불과하다. 우리 기업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셈이다”고 언급하고, “디스플레이 산업은 소재·부품·장비와 가전 등 전후방 파급력이 큰 분야다.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을 결정하는 산업이기도 하다. 중국의 도전을 넋 놓고 보고만 있을 때가 아닌 것이다. 세계 1위를 지키려면 기업들이 먼저 과감하게 투자하고 기술을 선도해야 하겠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 지원도 절실하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특별법에 OLED와 Q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넣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7월 28일 ‘임대차 3법, 위헌적 땜질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제하의 사설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현재는 기존 계약에만 적용되는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주택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국회 통과 1년(30일)을 앞두고 26일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신규 계약 때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올리는 문제가 있었고 1년 뒤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계약도 만료된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반(反)시장적인 임대차 3법 규제로 전월세 시장이 난장판이 된 것도 모자라 규제를 더 늘리겠다는 얘기다”고 언급하고,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할 경우 사적 계약 자유의 원칙, 사유재산권 보장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공공복리를 추구하더라도 과잉 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 베를린시가 지난해 2월 도입한 월세상한제는 공급을 급감시키는 사태를 빚었고 결국 위헌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시장에 반하는 규제를 확대하면 되레 공급 부족으로 세입자들만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 여당은 ‘임대차 3법 관련 조항 폐지가 답’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귓등으로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7월 28일 ‘온갖 대책에도 여성고용률 뒷걸음질…무엇이 문제인가’ 제하의 사설에서 “여성 취업자가 1163만 명(2020년 하반기 기준)으로 전년보다 27만 명 줄었다. 여성고용률도 51.1%로 떨어졌다. 더 주목되는 점은 15~29세 청년층과 30~54세에서 각각 12만 명, 24만 명 줄어든 반면 55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9만 명 늘어난 것이다. 젊은 층은 취업대란에 허덕이고, 관제(官製) 일자리에 기댄 고령층은 늘어나는, 뒤틀린 고용시장 모습이 여성에도 그대로다. 전체적으로 1500만 명을 웃도는 남성과 비교해 갈 길이 멀다. 한국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50% 선의 여성고용률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고, “여성 취업 확대는 법·제도 외에 사회적 풍토나 문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기업·공공부문과 달리 체계화된 조직 문화가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에서는 더욱 그럴 수 있다. 젊은 남녀의 기형적 집단 성 대립이나 특정 커뮤니티에서 표출되는 특정 연령대의 갈등적 사회 인식은 중소기업 쪽의 여성 취업을 막는 무형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론’으로 갑론을박한 정치권은 ‘여성 문제’를 당리당략에서 접근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여성 취업 확대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빈약한 재정에 기대거나 현실성이 없는 강제법만 양산하는 것도 해법은 아니다. 정치풍토부터 사회문화까지 냉철하게 구조적 걸림돌을 찾고, 제거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