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7월 31일]

조선일보는 2021년 7월 31일 ‘‘안산 젠더 갈등’ 배경에 깔린 청년들의 미래 좌절에 주목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도쿄올림픽 3관왕이 된 여자 양궁의 안산 선수를 둘러싼 젠더 논란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까지 번졌다. 일부 여성혐오 사이트들을 중심으로 안산 선수가 페미니스트라서 쇼트커트 머리를 했고 SNS에 젠더 편향의 용어도 사용했다면서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진 것이다. 양궁협회 사이트 자유 게시판엔 30일 오후까지 1만개 가까운 관련 댓글이 올랐다. 영국 BBC는 ‘한국에서 페미니즘은 더러운 의미의 단어가 돼버렸다’고 했고 로이터통신은 ‘안산 선수가 온라인 학대를 받고 있다’고 하는 등 외신들까지 사태를 주목했다”며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여성이 받는 사회적 차별을 개선하자는 주장이다. 설령 그런 입장을 갖는다고 해서 비난 받을 일은 전혀 아닌데도 사태가 이렇게 번졌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8~29세 남성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55.1%로 민주당 지지율의 3.7배였다. 같은 연령대 여성들의 민주당 지지율은 42.1%로 국민의힘의 1.9배였다. 젠더 갈등이 정당 지지를 결정지을 수준의 문제가 돼버린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양성 평등 이슈가 부각된 것도 작용했을 것이다”고 언급하고, “남녀 청년층이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벌이는 경쟁을 겪으면서 앞날에 대한 좌절감을 상대 쪽 성(性)에 대한 공격적 분노로 분출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다. 정부가 올바른 정책으로 경제를 다시 끌어올려 작은 파이를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전체 파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 젠더 갈등은 지역 감정처럼 치유가 어려운 사회 갈등으로 고착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7월 31일 ‘與 언론법, 가짜뉴스 근절은 말뿐 실제론 비판언론 옥죄기’ 제하의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데 이어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규제하는 신문법 개정안도 밀어붙이고 있다. 다음 달 말 소속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기 전에 마무리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며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는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민법상 손해배상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것만도 이중 처벌의 과잉 입법이어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야당 시절 공공기관의 명예훼손 소송을 금지하는 법안도 냈다. 그런데 여당이 되자 거꾸로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도 예외 없이 배상액을 최대 5배로 늘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유례없는 언론악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지금도 정부 기관이나 정치인들이 패소해도 좋으니 추가 보도를 막고 보자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악의적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도 없이 이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를 통과해 6개월 후 발효되면 당장 정권 말기에 쏟아지는 권력형 비리 보도와 유력 대선 주자들에 대한 막바지 검증 보도부터 막히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고, “5개 언론단체가 ‘위헌적 입법을 중단하라’며 지적한 대로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보도지침’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야당에는 알려주지도 않고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명백한 야당 의원들의 입법권 침해다. 절차도 내용도 반민주적인 언론악법을 위한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7월 31일 ‘4차 대유행 해답은 백신, 40대 이하 접종 빈틈없어야’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18~49세 접종 방안을 포함한 8~9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50대까지 고령층 접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데 이어 마지막 순서로 40대 이하 일반 국민에 대한 세부 접종 계획을 밝힌 것이다. 정부 안에 따르면 18~49세 1777만명에 대한 화이자·모더나 백신 1차 접종이 다음달 26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된다.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명의 1차 접종을 마친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속도를 내는 중요한 국면이다. 전에 없던 대규모 인원이 단기간에 예약·접종을 하게 되는 만큼 정부는 철저한 준비로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백신 수급이다. 정부는 8월 2900만회분, 9월 4200만회분이 도입될 예정인 만큼 18~49세 대상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상황이 불확실해 백신 공급 시기가 갑자기 바뀌는 일이 생길 수 있다. 7월 도입 예정이던 모더나 백신이 ‘생산 과정의 문제’로 지연되는 바람에 50대 접종 백신이 화이자로 급히 변경되고 접종 일정까지 조정되는 일이 불과 며칠 전 벌어졌다. 이런 혼란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 안정적 백신 공급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제조사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의 ‘플랜B’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7월 31일 ‘주택공급 충분하다는 정부, 분식 통계로 국민 희망고문하나’ 제하의 사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8일 부동산 담화에서 ‘공급은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공급 충분론'의 근거로 제시한 입주 물량이 민간기관의 전망치와 크게 달라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서울 입주물량은 8만3000가구로 지난 10년 평균인 7만3000가구와 비교하면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동산114는 서울 입주가 3만864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괴리는 정부가 오피스텔, 다세대, 공공임대주택까지 긁어 모아 물량을 산출했기 때문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56만채, 수도권 31만채, 서울 10만채의 주택이 매년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실현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 수치는 현 정부가 발표한 8·4공급대책(전국 26만가구), 2·4공급대책(전국 83만가구), 3기 신도시(26만9000가구) 계획에서 도출한 것이다. 확정이 안 된 후보지 물량까지 계산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하고, “2·4 대책으로 정부는 12만6000가구의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했지만 주민 동의를 받은 곳은 10곳에 불과하다. 3기 신도시도 사전청약이 시작됐지만 정작 보상 작업은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사실상 정부의 장밋빛 공급 시그널은 허구인 셈이다. 실제가 불투명한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니 누가 정부를 믿겠는가. 지난해 건축된 전국 아파트도 31만1000가구로 예년 평균보다 20.9% 줄어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정부 발표와 정반대였다. 서울의 1~5월 준공, 착공,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 것도 공급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공급을 틀어막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다. 정부는 분식 통계로 국민에게 희망고문하는 것을 당장 멈추고,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7월 31일 ‘초고속 고령화···연금 개혁 ‘폭탄 돌리기’ 멈춰야’ 제하의 사설에서 “대한민국이 늙어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년 대비 46만 명 늘어 처음으로 800만 명을 돌파하며 820만 6,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 인구 비율도 16.4%로 높아졌다. 반면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지난해보다 13만 6,000명 줄었다. 유소년 인구 비중은 2010년 16.2%에서 2020년 12.3%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앞으로 10년 동안 339만 6,000명 줄어들 것이란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이대로 가면 미래 세대는 감당하지 못할 큰 짐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과 준조세로 고령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 부채 등이 무한대로 팽창하는 것을 막으려면 재정·복지·고용 정책은 물론 교육·산업 정책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개혁이 시급하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현재 880조 원이지만 2057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진단이 이미 내려졌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진작에 고갈돼 국고에서 충당해주고 있다”고 언급하고, “연금 개혁은 유권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정치권 입장에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만큼 힘든 일이다. 하지만 ‘폭탄’이 언젠가는 터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래 세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범죄 행위나 다름 없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맞게 보험료를 높이거나 수급 연령을 늦추는 방식으로 연금 개혁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 정년 연장 및 정년 폐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연금 수급 연령 조정과 생산 인구 조절 등이 용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나라 곳간을 거덜내는 포퓰리즘 공약 남발을 멈추고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 공약부터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7월 31일 ‘1·2인 가구 60%…주거·고용·유통정책 전면 손봐야’ 제하의 사설에서 “통계청의 ‘2020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우리 사회의 연령 분포나 가구 구성, 그리고 삶의 패턴 자체가 급격히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년 전만 해도 전체 가구의 30%가 넘던 4인 가구 비율은 지난해 15.6%로 1인 가구(31.7%)의 절반도 안 된다. 2인 가구(28.0%)보다도 훨씬 낮다. 저출산에 결혼을 미루거나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이 늘면서 가구 구성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은 20년 전 7.3%에서 지난해는 16.4%로 급증한 반면 15세 미만 인구는 20년 전 21.0%에서 지난해에는 12.3%로 쪼그라들었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최고치였던 2015년 72.9%에서 71.3%까지 하락했다. 향후 10년간 생산인구가 340만 명 감소할 것이란 추계도 나와 있다”고 언급하고, “1~2인 가구 증가는 소형주택 수요를 늘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래된 주택들은 대부분 3~4인 거주용이다. 현재 지어진 지 20년 넘은 주택이 전체의 49.1%, 30년 이상은 19.4%에 이른다. 이런 노후주택들은 1~2인 가구가 살기에 적절치 못할뿐더러 ‘새집’을 원하는 젊은 세대 취향에도 맞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수요를 무시한 채, 주택보급률 등을 내세워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형식논리만 고집하며 규제 일변도 주택정책을 펴고 있다”, “고용정책도 바꿔야 한다. 정부는 늘어나는 고령인구를 ‘단기 알바’ 등에 동원하며 ‘일자리 통계 분식’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예산만 낭비할 뿐, 고령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당장 추가 정년연장이 어렵다면 일본처럼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고령자 고용기업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1~2인 가구 증가는 해묵은 대형마트 규제의 존재 이유도 되묻게 한다. 지난달 전체 유통업계 매출에서 3대 편의점 매출이 차지한 비중은 17.3%로 대형마트(15.1%)를 앞질렀다. 집 근처 편의점에서 간편식 등을 찾는 1~2인 가구가 급증한 결과다. 마트 강제휴무 등 규제를 남발하던 정부의 시각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바뀌는데 정책이 변화를 따라가지는 못할망정 뒷다리를 잡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2021년 7월 30일]

조선일보는 2021년 7월 30일 ‘‘언론징벌법’ 있으면 조국·울산·윤미향·유재수·이상직 비리 드러났겠나’ 제하의 사설에서 “민주 국가에서 권력 비리의 대부분은 언론 보도로 드러난다. 미국 닉슨 전 대통령의 워터 게이트 사건이 대표적이다. 우리도 대통령 주변 권력 비리 상당수는 언론 보도로 진상이 드러나곤 했다. 검찰·경찰 수사는 언론 보도를 뒤따라가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 펀드, 가족 학원 비리 등은 모두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통해 진상이 밝혀졌다. 언론이 없었다면 조씨의 파렴치와 내로남불은 그대로 묻혔을 것이다. 이 정권은 조씨의 내로남불을 밝혀낸 언론의 입을 봉쇄하려는 것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는 청와대 전 특감반원의 폭로를 언론이 취재·보도하면서 터졌다”고 언급하고, “조국씨는 작년 언론사와 기자 등을 고소하면서 ‘따박따박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상직 의원도 ‘언론중재법은 가짜 뉴스와 싸울 수 있는 보호 장치’라고 했다. 언론징벌법이 있었다면 이들은 지금도 활개를 치고 징벌적 배상 소송에 휘말린 많은 언론사와 기자는 위축됐을 것이다. 이 정권이 노리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7월 30일 ‘네거티브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제하의 사설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영 간 목숨을 건 전쟁이 돼가고 있다곤 하나 아무리 그래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향한 친여 지지자들의 행태가 일례다. 최근엔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 서점 외벽에 김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까지 등장했다. ‘쥴리의 남자들’이라는 문구와 김씨의 얼굴을 본뜬 듯한 얼굴 그림이 그려졌다.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란 글귀도 있다. 친문 성향의 커뮤니티에선 ‘뱅크시 아티스트급 명작’ ‘용자(용감한 사람)다’ ‘성지순례 가겠다’고 옹호한 반면, 야권 지지자들은 현장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림의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수준까지 가면 더 이상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기저에 깔린 여성 혐오는 또 뭔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행위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저질 비방, 정치 폭력이자 인격 살인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하고, “아무리 네거티브가 선거의 필요악이라곤 해도 감내할 수준을 넘었다고 본다. 정책과 비전을 갖고 경쟁해야 할 대선판에 네거티브만 남았다. 한마디로 ‘저질’(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이 됐다. 이래도 되는 때인가. 건국 이후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못사는 나라가 될 위기다. 정치·경제·사회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대안을 내놓고 경쟁하지는 못할망정 누가 비방을 더 잘하나 경쟁하고 있는 꼴이다. 모두 한 발 뒤로 물러나 역지사지해야 한다. 정당은 물론 대선주자들도 해명할 건 해명하고, 비전은 비전대로 내놓아야 한다. 어쩌면 대선주자들의 국정철학 빈곤을 네거티브가 채우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지지자들도 자제시켜야 한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런 모습일 순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7월 30일 ‘기초학력 진단도 않고 ‘깜깜이 예산’ 뿌리는 교육부’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19로 학력이 뒤처진 학생들을 위해 교육부가 보충수업을 시행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기초학력 미달자와 희망 학생 등 전체 초중고교생의 3분의 1이 넘는 203만 명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방과 후나 방학 중 3∼5명 규모의 공부반을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예산 8000억 원을 편성했다. 부실한 원격 수업 탓에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건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중고교생 가운데 국어 영어 수학 기초학력 미달자가 크게 늘었다는 사실이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실시한 학업성취도 표집 평가에서 공식 확인되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가 제기된 지 한참 지난 이제야 늑장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더구나 이번 대책은 보충학습이 필요한 학생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정부가 생색만 내고 결국 헛돈을 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언급하고, “당장 올 하반기부터라도 학업성취도 전수조사를 정례적으로 시행해 보충학습 대상을 정확히 가려내고 사후 평가도 확실히 해야 한다. 교사들은 원격 수업과 방역 부담에 보충수업까지 떠맡게 됐다며 불만이라고 한다. 이미 시도교육청별로 여름방학 보충학습을 준비하고도 교사 부족과 감염 위험을 이유로 취소한 학교들이 많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과 방역 부담을 크게 덜어줘야 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7월 30일 ‘[녹색세상] 농업유산과 생물다양성’ 제하에 오충현 동국대 교수의 글을 실었는데, 오충현 교수는 이 글에서 “우리나라에는 농업유산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가 있다. 2013년 청산도 구들장논이 제1호로 지정된 이후 올해 강진 병영성 연방죽이 제16호로 지정되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역사성, 생계 유지, 고유 농업기술, 전통농업 문화, 특별한 경관, 생물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국가농업유산보다 상위 개념인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도 있다. 세계농업유산제도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2002년 도입하였다. 전 세계의 전통농업은 생물다양성 파괴, 문화다양성 상실, 빈곤과 인구 증가, 부적절한 개발계획 등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위협요인으로부터 전통농업을 보전하기 위해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개발 세계정상회의에서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가 도입되었다”며 “우리나라에는 현재 청산도 구들장논, 제주 밭담, 금산 인삼농업, 하동 전통차농업, 담양 대나무밭농업의 5개 유산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하지만 전통농업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많은 농업유산들이 발굴되기도 전에 사라져가고 있다. 과거 우리 농촌에 흔히 있던 다랑논이 대표적이다. 다랑논이 사라지면서 다랑논과 관련된 농법, 농촌문화, 종자, 더불어 살아가던 메뚜기와 개구리 등 생물자원이 함께 사라져가고 있다. 이들 농업유산의 소실은 결국 해당 지역의 정신과 기억, 문화와 경관, 생물다양성을 모두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세계적으로 국가나 지방 차원의 농업유산 보전 제도를 가진 국가는 많지 않다. 다행히 우리 정부와 전남도는 국가와 지방 차원에서 농업유산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유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수천년간 농업을 기반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래서 다양한 농업유산이 곳곳에 존재한다. 그러나 사라지면 다시 복구하기 어려운 것이 농업유산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 그리고 문화와 경관 보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농업유산을 발굴하고 보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7월 30일 ‘코로나 위중·중증 환자 치료할 의료진 시급히 확충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 3주째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여전히 네 자릿수다. 역대 최다(1896명)를 기록한 전날보다 줄긴 했지만 2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674명이다. 문제는 위중·중증 환자다. 인공호흡기나 산소치료 등이 필요한 이들 환자는 285명으로 2주일 전 167명에 비해 약 1.7배가 됐다. 전날에는 20, 30대 사망자도 나왔다. 상황이 심각해지다 보니 일선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 이들은 폭염 속에 방호복을 겹겹이 입고 치료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오랜 시간 장갑을 끼고 있어 퉁퉁 불은 한 간호사의 손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고 언급하고, “이들을 대체할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정부는 부족한 인원 보충을 위해 파견 인력을 보내겠다는 입장이나 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한다. 정부가 파견 인력을 교육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집해 그냥 보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파견 인력 비용을 병원에 주고, 병원이 인력 수급을 담당하도록 하는 게 낫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간호사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위해 특별 유급 안전 휴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방역당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료진의 피로를 덜어줄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의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고, 의료 현장의 인력난은 계속될 것이다. 의료진은 코로나와의 전쟁 최전선에서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다. 의료진 지원이 곧 환자를 살리는 것임을 정부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7월 30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아직도 갈팡질팡…이게 國政이냐’ 제하의 사설에서 “올 들어 벌써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지만, 정작 핵심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아직도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세금 뿌리기에 급급해 얼마나 엉터리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기준에 따른 지급이 아니라, 수혜 대상 국민의 비율을 정해놓고 거꾸로 꿰맞추다 보니 빚어진 코미디다. 정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하순부터 지급할 예정이지만, 맞벌이 기준과 개인택시 기사 차별이 불거졌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과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만 맞벌이 가구로 인정했으나, 임대·금융소득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가 ‘왜 우리는 빼느냐’고 반발한다. 법인택시·마을·시외·고속버스 기사는 1인당 80만 원을 받는 반면, 개인택시 기사는 매출 감소 업종으로 분류돼 50만 원만 받게 된다는 불만도 심각하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 범위 확대, 개인택시 기사 지원금 증액을 검토 중이다. 이런 식이면 지급 대상과 지원금이 얼마나 더 늘지 알 수 없다”고 언급하고, “추경을 원안보다 1조9000억 원을 늘려 확정한 지 1주일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갈팡질팡이다. 지급 대상과 추경 규모를 고무줄처럼 늘이거나, 전국민에게 주되 액수를 줄이자고 할지도 모른다. 재정 원칙도, 건전성도 뒷전이다. 이쯤 되면 국정(國政)이 아니라 야바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7월 30일 ‘[매경의 창] 소년법 폐지만이 정답인가’ 제하에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의 글을 실었는데, 김인겸 법원장은 이 글에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 소년 범죄가 점차 흉포화·잔혹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친다. 소년법을 폐지해 성인과 똑같이 형사처벌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되고, 많은 국민이 공감을 표하기도 한다. 실제 국회에는 이러한 취지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고 있다.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흉악 범죄나 반인륜적 범죄가 터질 때마다 여론은 엄벌주의를 외치고, 이에 화답하듯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지는 일은 이제 다반사가 돼 버렸다”며 “그러나 강력한 처벌이 범죄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실질적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분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형벌이 갖는 일벌백계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소년법을 폐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면 소년의 강력범죄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 믿는 것 또한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안이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형벌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해묵은 논란이 있어 왔지만, 응보보다는 교화와 범죄 예방에 주된 목적이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고 언급하고, “엄정한 처벌을 통해 범죄소년을 사회와 격리한다면 당장은 재범을 막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결과에 대한 처방이 아니라 원인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옳다. 정치인들은 여론을 의식해 소년법 개정과 엄벌을 위한 법안을 무수히 쏟아내고 있지만, 보호처분의 내실화를 위한 기관 증설이나 예산 지원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포화 상태지만 마땅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범죄를 예방하고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눈앞의 현상에만 집착해 성급하게 제도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현행 제도의 틀 속에서 미비점을 보완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때 가서 보다 강력한 제도 변화를 모색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7월 30일 ‘미래 향해 리셋···‘부강한 매력 국가’로 나아가자’ 제하의 사설에서 “국제 질서가 ‘신(新)냉전’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의 미래는 리셋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이 돌아왔다’고 외치는 미국과 ‘중국몽(中國夢)’을 내세운 중국은 군사·산업·기술 측면에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주의·인권 가치를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전면 건설’의 깃발을 내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충돌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서 코로나19 위기가 산업의 지각변동을 앞당기고 있다. ‘탄소 중립’ 과제도 경제 전쟁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경제·안보 등에서 ‘복합 위기’를 맞은 우리는 요동치는 동북아에서 살아남아야 세계 7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구한말 때처럼 주변 강국의 틈바구니에서 좌초될 수도 있다”며 “우리는 리셋, 즉 과감한 쇄신으로 ‘부강한 매력 국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경제를 부유하게, 군사력을 강하게 만드는 부국강병(富國强兵)은 동서고금 지도자들의 공통 과제였다. 제2도약으로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재산을 지킬 수 있다. 나아가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고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매력 국가’로 진화할 수 있다. 약자도 상생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따뜻한 자본주의로 성숙시켜야 한다”고 언급하고, “부강국 건설을 위한 첫 번째 동력은 과학기술 초격차와 고급 인재 확보이다”, “두 번째 엔진은 노동 개혁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019년 1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97위, ‘노사 협력’은 13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 강국’을 건설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이나 주변국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고슴도치 전략’을 펴야 한다.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사거리 제한이 풀렸으므로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고쳐 핵추진잠수함도 확보해야 한다. 또 중국의 눈치를 보는 전략적 모호성을 접고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할 것이다. 남북 이벤트 쇼에 집착하지 말고 완전한 북핵 폐기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부강한 국가 건설과 지속 가능한 성장·복지 선순환을 위한 비전을 내놓고 경쟁해야 할 것이다. 이제 미래를 향해 리셋하고 다시 시작할 때다”고 제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7월 30일 ‘전투기 예산 빼내 퍼주기 추경, 票 위해 안보 허문 3류정치’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올해 2차 추경예산을 증액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국방비 5629억원을 빼내 충당해 논란을 빚고 있다. 본예산에 편성된 방위사업청 소관 22개 사업 예산을 줄여 재난지원금 확대용으로 돌린 것이다. 정치권이 무리하게 추경 규모를 늘리는 바람에 우리 안보만 허물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삭감된 사업을 살펴보면 국방력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하나같이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한 ‘전력화 사업’이란 점에서 그렇다. 차세대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유도폭탄 4차 도입,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개량 사업 비용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무기들이다. 북한 잠수함 탐지 및 격퇴를 위한 해상초계기-Ⅱ 사업 비용도 줄었다. 지난해 추경 편성 때도 국방예산이 ‘볼모’가 됐다”고 언급하고, “더 큰 문제는 안보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다. 재난지원금이 아무리 급해도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킬 안보에 견줄 수는 없다. 물론 군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으면 손봐야 한다. 그러나 다른 분야도 아니고 핵심 전력 예산을 세 번에 걸쳐 2조3000억원 줄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표를 위해서라면 안보를 소홀히 다뤄도 된다는 것인가. 북한의 위협이 여전한데 안보가 ‘삼류정치’에 의해 허물어지는 것 같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군 기강 해이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군 불신과 안보 불안감이 퍼져 있는 마당이다. 청해부대 승조원들의 코로나 집단감염 참사, 코로나 격리 병사 부실 급식,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 장성 성추행 등으로 군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있다. 군기(軍紀)가 이 모양인데 국방예산마저 ‘추경 쌈짓돈’으로 다뤄지는 판이다. 대한민국 안보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고 우려했다.

[2021년 7월 29일]

조선일보는 2021년 7월 29일 ‘‘이상직 언론봉쇄법’ 통과되면 한국은 언론자유국 아니다’ 제하의 사설에서 “민주당이 언론 보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한 언론중재법을 국회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사전에 법안 내용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표결에 붙였다. 8월 중 본회의 처리까지 끝내겠다고 한다. 이스타항공 비리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주도한 법을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밀어붙인 것이다. ‘허위·조작 보도’의 기준부터 애매하다. 권력과 정부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비판 보도까지 징벌적 손배를 남발할 수 있다. 국회의원·고위공직자·대기업은 ‘악의적 보도’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악의를 판단할 잣대도 불분명하다. 특히 피해액 산정을 언론사의 매출액과 연동한 것은 세계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고 언급하고, “민주당은 또 ‘좋아요' 인기 투표로 정부 광고를 나눠주는 ‘미디어바우처법’도 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정권에 우호적 언론과 비판적 언론을 편 가르고 내 편에게만 광고를 몰아주겠다는 것이다. 당초 가짜 뉴스의 온상이라며 징벌적 배상의 대상으로 삼았던 유튜버와 1인 미디어는 손도 대지 않았다. 검찰의 권력 비리 수사 봉쇄를 검찰 개혁이라고 했던 이 정권이 이젠 언론의 입을 틀어 막는 것을 언론 개혁이라고 우기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징벌적 손배와 기사 차단 등을 법으로 규정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이 언론봉쇄법이 통과되면 한국은 더 이상 언론자유국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반민주 행위를 ‘민주화 운동권'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7월 29일 ‘현실 호도와 겁주기로는 부동산 해결 못한다’ 제하의 사설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부동산 관련 장관들과 함께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은 매우 실망스럽다. 기본적으로 홍 부총리는 문제의 근본 원인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외면한 채 앞으로도 기존 정책을 따르라고 주문했다. 이런 접근으로는 결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왜 그런지는 지난 4년간 온갖 강력한 규제를 가한 바람에 폭등한 부동산 시장이 생생한 증거가 되고 있다. 이 흐름을 바꾸려면 반(反)시장 규제를 내려놓는 게 순리다. 수요가 있는 곳에 재건축과 신규 택지를 공급해야 가격 안정 기대가 형성된다. 하지만 그럴 조짐은 없어 보인다. 현 정부의 마이웨이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결국 집 있는 사람도, 무주택자도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 강행 이후 전세 물량이 줄어들자 고공행진을 그치지 않고 있다. 불과 1년 만에 1억3000만원 넘게 뛰면서 평균 6억원을 돌파했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107주 연속 상승 중이다. 그럴수록 정책 책임자들의 현실 호도는 중증(重症)으로 악화하고 있다. 차츰 입주 물량이 늘어날 것이니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면서 수급 이외 다른 요인을 살펴야 한다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면서 “어제 발표에는 경찰청장까지 대동했다. 현실과 통계를 입맛에 맞게 주무르는 것을 넘어 경찰력까지 동원하겠다며 국민을 겁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홍 부총리는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집값을 폭등시킨 과잉 규제와 반시장 정책을 유지한 채 국민 투기 탓으로 현실을 호도해서는 결코 부동산 고통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7월 29일 ‘아동·청소년 감염 한 달새 3배, 이러다 2학기도 줌 수업 할 판’ 제하의 사설에서 “3차 유행 당시 하루 평균 0∼19세 확진자 수는 75명(7%)이었는데 4차 유행 진행 중인 현재는 182명(16%)으로 확진자 수와 비율 모두 2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백신 접종 대상자가 18세 이상부터여서 아동·청소년 대부분이 ‘접종 공백’ 상태에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방역당국의 접종계획에 따르면 12∼17세는 4분기(10∼12월)에나 가야 접종이 실시된다. 접종 공백 기간인 8월과 9월, 이후 최소한 절반이 접종을 마치게 될 11월 중순까지가 고비다. 한 달 남짓 남은 9월이면 개학이다. 현재까지는 2학기 전면 등교 계획이 유지되고 있지만 방역단계가 2단계로 내려가지 않으면 2학기에도 다시 온라인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강한 전파력이 아동·청소년의 강한 면역력마저 뚫고 있는 만큼 학원과 학교의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당장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기가 어려운 만큼 성인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이들을 보호하는 길이다. 백신 공급 부족으로 성인 접종률이 계획한 만큼도 높아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모더나 수급에 차질까지 생겼다. 선진국에서 아동·청소년의 코로나 생존율은 99.995%로 매우 높다고는 하지만 이들 역시 코로나 후유증을 앓을 수 있다. 더딘 접종의 대가를 아이들이 치르지 않도록 접종에 최대한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7월 29일 ‘구조 혁신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만 높이면 언론 개혁되나’ 제하의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허위·가짜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에 대해 최대 다섯 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표결 처리했다.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언론사에 고의·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무겁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악의를 가지고 허위·조작 보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며 “한국 언론과 보도에 문제가 있으니 개혁해야 한다는 명제에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동의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여러모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돼왔다. 언론학계와 시민단체들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니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언급하고, “정권으로서는 다소 불편한 목소리가 나와도 용인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여당이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여당이 진정 보도의 질을 높이고 언론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그런 보도가 나오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 이견이 갈리는 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지속 가능하게 된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5단체가 28일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이유를 민주당은 되새겨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7월 29일 ‘[데스크시각] 능력주의 논란에 불려온 양궁’ 제하에서 “양궁 국가대표팀은 도쿄올림픽에서 처음 도입된 혼성단체, 여자단체, 남자단체에서 3개의 금메달을 수확했다. 남녀 개인전까지 5개 전 종목 석권도 가시권에 있다. 그 비결이 철저하게 실력과 능력으로 경쟁하는 대표 선발 과정에 있다는 분석이 능력주의 논란으로 접목됐다”며 “하지만 스포츠의 능력주의를 사회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스포츠의 기본 원리는 경쟁이고 과업과 목적 지향적 성격이 강하다. 사회는 다르다. 공동체로서 경쟁뿐 아니라 연대와 협력도 중요하다.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이들은 이 같은 공동체적 가치에 방점을 찍는다”고 언급하고, “극단적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그 배경에 있는 건강한 문제의식을 놓친다면 갈등만 커진다. 사회적 배경과 맥락을 무시한 능력주의가 갖는 한계는 분명하다. 형식적·절차적 공정도 최선은 아니다. 이를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은 철저하게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한국 양궁의 성취는 능력주의뿐만 아니라 세대갈등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 남자양궁에선 17세의 김제덕과 40세의 오진혁이 원 팀으로 세계 정상에 올랐다. 여자양궁에선 급격한 세대교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인 선수들이 9연패의 금자탑을 쌓았다. ‘나약하고 퇴행적인 2030’ ‘기득권 내로남불 꼰대’로 상징되는 세대 간 불신과 불통을 씻고 협력과 연대로 갈 수 있다는 기대를 품기에 충분했다”고 진단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7월 29일 ‘中 경제 ‘공산당 리스크’ 급속 악화, 脫중국 더 서둘러야’ 제하의 사설에서 “신냉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중 대결이 격화하면서 이미 ‘중국 리스크’가 심상치 않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내부의 ‘공산당 리스크’까지 급속히 악화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4일 사교육 회사의 주식 상장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을 시작으로 규제 공포가 확산하면서 26일 이후 IT를 비롯, 부동산·바이오 주식을 중심으로 중국 기업 주가가 폭락했다. 26∼27일 이틀 동안 중국과 홍콩, 미국 증시에서 증발한 시가 총액만 무려 1000조 원에 달한다. 글로벌 투자 지표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 중국 기업 비중은 무려 37%다. 이를 감안하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봤음을 알 수 있다”고 언급하고, “시진핑 체제 들어 중국 정치에 이어 경제까지 그간의 개혁·개방 흐름에서 역주행하는 데 대해 전세계가 우려한다. 특히 자국 기업의 독점 체제 구축과 외국기업 배척 움직임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현지 경영을 갈수록 어렵게 한다. 이미 많은 기업은 중국에서 동남아로 공장을 옮겼지만, 중국 비중은 여전히 막대하다. G7 국가를 중심으로 ‘중국을 뺀 공급망’ 구축이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이런 글로벌 흐름에 적극 참여하고 탈(脫)중국을 서두르지 않으면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7월 29일 ‘빚 5000조 감당할 리더는’ 제하의 칼럼에서 “내년에 들어설 정부는 국정 현안을 어떻게 다룰지 걱정된다. 당장 국내총생산(GDP)의 2.7배에 달하는 5000조원이 넘는 빚 문제가 우려된다. 국가채무 965조원, 가계부채 2045조원, 기업부채 2181조원. 이 중 국가채무와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한 번 통제력을 잃게 되면 나라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미 국가채무와 가계부채에 대해 폭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경고했다. 국가채무비율(GDP 대비)은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36%에서 현재 48%로 급증했다. 여당은 일본(256%)보다 훨씬 낮아 양호한데 무슨 걱정이냐고 한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국가채무의 90%를 일본 금융기관, 개인들이 갖고 있다. 게다가 해외 순자산은 3684조원으로 세계 1위 보유국이다. 여기에 엔화마저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GDP를 훌쩍 넘은 상황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는 국가채무를 가진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언급하고, “이런 빚더미 상황을 지금 대선 후보들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걱정이다. 적어도 지금까지 출사표를 던진 유력 후보들은 퍼주기 포퓰리즘에 매몰된 듯하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을 편안하게 먹여 살릴 액션플랜이 안 보인다. 이 대목에서 임기를 10개월 남겨놓은 문재인정부가 정말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어디서 어떤 위험이 터질지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부동산 폭등, 전·월세난의 해법인 공급 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는 것도 직무유기다. 청년들에게 몇 푼 얹어주는 식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미 국무부가 세계에서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한국을 지목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온갖 족쇄를 채우고 있는 기업규제부터 확 걷어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빚을 갚고, 소비도 하는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다. 특히 재난지원금이나 각종 복지기금을 푼돈이 필요 없는 계층에게까지 퍼붓는 것은 재정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의 탄탄한 재정국가였던 그리스를 11년 만에 국가 부도로 가게 한 단초를 만든 파판드레우 총리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7월 29일 ‘민간 넘은 공공 인건비, 안 멈추면 그리스 전철 밟는다’ 제하의 사설에서 “공공 부문 인건비가 국내 대표 500대 기업의 인건비를 넘어섰다. 송언석 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부문(공무원+공공 기관 임직원)의 총 인건비는 89조 5,000억 원이었다. 반면 500대 민간 기업(공기업을 제외한 비금융업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인건비 합계는 85조 9,000억 원에 그쳤다. 2016년에는 공공 인건비가 민간 기업보다 약 4조 원 적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차이가 줄더니 지난해 역전된 것이다. 정부가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을 달성한다며 공공 일자리를 대거 늘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현 정부 4년 동안 증가한 공무원만 11만 3,350명이다. 공공 기관 임직원도 10만 7,255명 늘었다. 지난 4년 동안 공공 부문의 인건비가 25.4%나 급증해 500대 기업 인건비 상승률(14.1%)의 2배에 육박했다”고 언급하고, “한 번 늘린 공무원 수는 줄이는 게 힘들고 두고두고 국가 재정을 압박한다. 재정 위기에 몰린 그리스가 그랬다. 1981년 집권한 그리스 좌파 정권은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고 무상 교육·의료에 혈세를 마구 퍼부었다. 집권 초기 30만 명이었던 공무원이 재정 위기 직전에는 77만 명에 이를 정도였다. 그 결과 198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2.5%에 불과했던 그리스의 국가 채무가 1993년 100.3%로 치솟았고 결국 국가 부도 위기를 초래했다. 정부는 그리스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공 부문 비대화를 멈추고 지속 가능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7월 29일 ‘'윤미향 사태' 재발 막아야겠지만 정부 NGO 통제는 더 큰 문제’ 제하의 사설에서 “법무부가 정부 입법으로 발의한 ‘공익법인 설립 운영법’은 ‘윤미향 사태’와 전 정권의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등을 의식해 4000개에 달하는 공익형 법인을 직접 관리·감독하겠다는 법이다. 법무부 산하에 ‘시민공익위원회’를 만들어 서류·장부 검사, 재산 감사, 임원 직무정지·해임명령은 물론 법인 인정취소권까지 행사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미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도 포괄적 감시·감독 관할권이 있는데 굳이 옥상옥(屋上屋) 규제기구를 만들겠다는 게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들이 반대하는 것도 NGO에 대한 정부 개입이 과도하면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고 언급하고, “부문별로 과잉·난립하면서 NGO 고유의 소금 같은 ‘짠맛’을 잃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국가보조금에 기웃거리고, 특정 정권과 정책연대라도 한 것 같은 행태도 공공연했다. 정치색 강한 일부 단체장 자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정부 고위직으로 가는 ‘스펙’으로 전락했다. 심지어 대기업 사외이사 등의 징검다리로 악용되기도 했다. 활동가 그룹의 사적이득 취하기 논란에다, ‘정의연 의혹’처럼 운영·재정 관리에서 투명성 문제까지 불거져 사법당국을 불러들이기까지 했다. 모두 NGO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면서 “숱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 다 정리하겠다’는 식은 곤란하다. 회원과 후원인의 자각과 분발 속에 시민의 협력을 바탕으로 NGO 스스로 변해야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진다. 정부가 ‘가·부(可否)’를 판단하면 또 다른 차원의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논란을 초래하면서 어설픈 관변단체만 양산하게 된다. NGO들로서는 사무실 하나 마련하는 것부터 정부 지원은 물론 유무형의 혜택을 일절 바라지 않는 게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정부 입법안에 국회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