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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8월 4일]

바른사회운동연합


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84]

 

조선일보202184산업부 월성1호 폐쇄 조작 범죄에 차관 신설로 보답한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산업부에 에너지 전담 2차관을 신설하는 직제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산업부는 차관이 3명이 됐다. 국장 2, 과장 4명 자리도 늘어난다. 산업부 차관 신설은 산업부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멀쩡한 원전을 폐쇄한 공로에 대한 대가다. 작년 감사원 감사로 조작 전모가 드러나고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총리가 갑자기 산업부를 찾아가 애썼다며 적극행정상()이란 상을 급조해 수여했다. 산업부 공무원들의 동요로 월성 1호기 폐쇄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란 추가 증거가 드러날 것을 우려한 사전 입막음 조치였을 것이다. 그 이틀 뒤에 문 대통령이 산업부 차관 신설을 약속했다. 자신이 월성 1호기는 언제 폐쇄하느냐고 한 말로부터 경제성 조작이 시작됐고 그 때문에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게 되자 차관 신설이라는 보답으로 다독이려 한 것 아닌가고 언급하고,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인한 손실액을 50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걸 한수원이 뒤집어쓰면 한수원 모회사인 한국전력의 60만명 개인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 백 전 장관이 배임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으면 주주들은 정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정책 결정을 한 사람들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걸 피하겠다고 지난 6월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탈원전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고쳤다. 정부는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구멍들을 국민 부담으로 정신 없이 틀어막고 있다. 이제는 범죄에 대한 보답으로 공직 신설까지 자행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202184코로나 토착화 대비해 내년 백신 확보해야제하에의 사설에서 델타 플러스는 델타 변이의 변이형으로 전파력이 델타 변이보다 강하고 백신 효과도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위험도와 전파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방역 전문가들은 방역 강화를 주문하면서 동시에 추가 접종을 강조한다. 백신을 맞더라도 항체가 6개월 정도만 유지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도 백신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은 백신 추가 확보와 부스터 샷에 열을 올린다. 프랑스는 지난달부터 희망자에게 3차 접종에 나섰고, 이스라엘은 이달부터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접종하고 있다. 영국은 다음 달부터 3000만 명에게 3차 접종을 시작하고 일본도 내년부터 3차 접종에 나설 것이란 소식이다. 반면에 한국은 코로나19 토착화에 대비한 백신 추가 확보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2차 접종까지 마친 비율은 전체 인구의 13.9%에 불과해 접종 속도가 세계 104위 수준으로 느리다. 확보한 백신이 제때 들어오지 못하는 수급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고 언급하고, “정부 당국자는 그제 백신은 한정적이고 사려는 국가가 많아 협상에서 (한국이) 비교 열위라고 토로하며 국내 백신(K백신) 개발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러 업체에 소액을 지원하는 식으로 K백신 개발에 성공할 수 있다는 발상부터 현실적이지 않아 보인다면서 국내에서 20만 명이 감염됐고, 2104명이 희생됐는데 치명률(2.13%)이 낮다고 자랑할 때인가. 백신 전략 실패로 국민이 겪는 고통을 간과하지 말고 추가 백신 확보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202184원 구성 합의 잉크도 안 말랐는데 다시 논의하겠다니제하의 사설에서 지난해 5월 시작된 21대 국회는 원 구성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각종 법안 처리의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200417대 국회부터 줄곧 야당에서 맡아왔는데, 거여(巨與)가 된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것이 주원인이다. 결국 여당이 상임위원장 18개를 독식했다. 이후 여당이 기업규제 3법을 비롯해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는 법안 등을 강행 처리했지만 야당은 속수무책이었다“4·7 ·보선에서 여당의 독선적 국회 운영에 대한 비판적 민심이 확인되자 여당이 태도를 바꿔 상임위원장 재배분이 이뤄지게 됐다. 여당이 양보한 게 아니라 원래 국회 관행에 따라 야당 몫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일 뿐이다. 여당 지도부는 입법 독주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라고도 했다. 그럼에도 큰 손해를 본 것처럼 여권에서 합의 파기 요구가 나오고 일부 여당 대권 주자들까지 가세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의총에서 합의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여야 합의대로 원 구성이 이뤄지면 1년 넘게 비정상적으로 운영돼온 국회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어렵게 만든 기회를 여당이 일방적으로 걷어찬다면 여야 간 신뢰가 무너지고 극한 대치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와 민생고에 지친 국민은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 협치의 물꼬를 트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경향신문202184이상기후와 댐 관리 부실이 수해 빚었다는 정부 보고서제하의 사설에서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섬진강댐 하류, 용담댐·대청댐 하류, 합천댐·남강댐 하류 일대에서 큰 수해가 발생했다. 당시 원인을 두고 댐 관리기관인 수자원공사는 기상청 예보가 빗나가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공사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환경부가 3일 지난해 수해가 기후변화에 따른 이례적인 집중호우와 부실한 댐 관리 등이 빚어낸 것이라는 공식 조사 결과를 내놨다. 천재와 인재가 결합한 재난이라는 지적이지만 방점은 인재라는 데 찍혀 있다고 언급하고, “댐 관리 규정과 지침·매뉴얼이 수십년간 기후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으니 애초에 홍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면서 기상청은 이날 중기 예보를 통해 이달 12일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태풍은 없지만 예측불허의 기습폭우가 잦을 것으로 전망했다.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는 미래 재난 및 피해 1위로 예측될 정도로 위협적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이상의 집중호우에도 홍수조절이 가능하도록 댐별 별도의 상한수위를 설정하는 등 댐 수위를 낮춰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일상화한 만큼 정부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단 집중호우 대비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화일보202184박지원 한미훈련 땐 북한 도발이젠 대놓고 편드나제하의 사설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면 북한이 남북관계에 상응 조치를 할 것이고 훈련을 하면 새로운 도발을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정보위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박 원장은 북한 김여정의 한미훈련 중단 요구 담화에 대해 이같이 해석하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음 주에 시작될 예정인 한미훈련을 하지 말자는 취지다. 박 원장의 언급은 절망이냐 희망이냐를 택일하라던 김여정의 지난 1일 대남 협박과 같은 논지다. 국정원의 수장이 북한을 대변하듯 김여정의 주문을 말만 바꿔 전달하며 수용을 촉구한 것이다. 더구나 이날 정보위는 박 원장의 긴급요청에 따라 열렸다고 한다고 언급하고, “대북 저자세가 이 지경이니 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등 다른 이벤트를 노리고 양보하려 한다는 의혹을 자초한다. 한미훈련은 남북대화와 무관하게 수십 년 진행해온 동맹 차원의 방어 및 반격 훈련이다. 고급 양주는 사치품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품목이다. 오죽하면 재향군인회가 3김여정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가라는 제목으로 이런 현실을 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겠는가. 박 원장은 지난해 7월 국정원장 지명 당시 대한민국에 충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행보를 보면 정반대다. 문 정부 들어 북핵 상황은 더 나빠졌다. 이제라도 비핵화 큰 그림환상을 버리고, 대한민국 안보 수호에 앞장서온 재향군인들의 분노부터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202184‘8·4 공급대책 1년간 지지부진 공공주도 개발 한계 드러났다제하의 사설에서 '8·4 공급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됐다. '수요 억제'에만 매달렸던 정부가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지만 성과는 초라하다.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공공재개발을 통해 총 13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야심찬 목표였다. 하지만 대책은 속도를 못 내고 헛돌고 있다. 정부는 공공 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4개 단지 1580가구로 목표치의 3%에 불과한 실정이다.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33000가구를 공급하려던 계획도 주민 반발로 삐걱거리고 있다. 과천 청사 일대 4000가구 공급 계획은 백지화됐고, 태릉CC(1만가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등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언급하고, “8·4대책의 실패는 민간을 배제한 일방통행식 공공주도 개발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 할 만하다. 정부가 8·4대책에 이어 발표한 2·4공급 대책 역시 '공공 주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로 공공주도 개발이 동력과 신뢰를 상실하면서 2·4대책 역시 진척이 더디다. 정부는 공공주도로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규제를 풀어 민간을 참여시키지 않고는 정부가 기대하는 '공급 쇼크'는 불가능하다고 충고했다.

 

서울경제202184김여정 겁박에 휘둘리는 여권, 국가 안위는 뒷전인가제하의 사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하자 여권 내부가 자중지란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남북 대화 복원을 위한 연합 훈련 연기를 주장한 반면 송영길 대표는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 연합 훈련을 중단할 경우 남북 관계에서 상응한 조치를 할 의향을 표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연합 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의 정책 혼선도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 통일부 대변인은 연합 훈련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연기론을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한미 간 상호 협의로 결정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고 청와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고 남북 통신선을 복원했는데 이제는 통신선이 외려 북측에 반대급부를 안겨줘야 할 흥정거리로 전락한 셈이다. 정권 말 남북 이벤트 쇼에 매달리는 우리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중국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더니 이번에는 북한의 협박에 국가 안위조차 뒷전으로 미루고 비위 맞추기에 나섰다. 그러니 곳곳에서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는 탄식이 나오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8월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하거나 연기하지 말고 제대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202184‘'난수표' 양도세, '깜깜이' 종부세조세저항 두렵지 않나제하의 사설에서 주택 양도소득세가 갈수록 누더기가 될 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수가 보유 및 거주기간, 양도차익 등에 따라 최대 189개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유권자들의 표심과 친서민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 기형적 세제를 만들어낸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식은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큰 줄기만 살펴봐도 보유기간에 따라 3~4년부터 10년 이상까지 8개 공제구간이 있고, 구간별로 다시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2~9개씩 경우의 수를 곱하면 44개에 이른다. 여기에 양도차익에 따라 구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되면 4배로 늘어난다. 거주기간 2년을 못 채우고 보유만 했을 때의 공제율로 13개 구간이 추가되면 189개나 된다. 정부 관계자는 너무 복잡해 세금을 내라고 할 자신이 없다고 할 정도이고, 세무사들 사이에선 세법으로 장난치는 게 아닌가라는 반응이 나온다고 언급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로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산이 아니라 사람 숫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집값이 떨어져도 상위 2%에 해당하면 세금을 내야 하고, 집을 살 때도 종부세 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며, 집주인들은 고지서가 올 때까지 자신이 과세대상인지 모르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판이다면서 정치 프레임으로 접근하다 보니 난수표 양도세깜깜이 종부세를 만들고 있다. 부동산 세제를 정치의 볼모로 삼아 계속 엉망을 만든다면 조세저항이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등록일 : 2021-08-04 17:21    조회: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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