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9월 23일]
조선일보는 2021년 9월 23일 ‘‘대형 사고 나든 말든’ 폭주하는 민노총’ 제하의 사설에서 “민노총 화물연대가 국내 최대 제빵 업체를 상대로 빵과 재료 운송을 거부하며 파업하는 과정에서 조직 범죄 수준의 불법행위가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 대신 투입된 대체 기사가 몰던 화물차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머무는 동안 연료 공급선이 고의로 잘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료 공급선이 잘리면 주행 중 연료가 떨어져 시동이 꺼지면서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사람을 죽이는 중범죄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민노총 노조원 대신 빵을 운송하던 화물차 기사가 한밤 도로에서 노조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도 경찰이 수사 중이다. 기사가 국도를 운행하는데 노조원 수십 명이 가로막았다고 한다. 노조원들은 기사가 앞을 보지 못하도록 차 앞유리를 골판지로 가렸다. 기사가 ‘골판지를 떼어달라’고 하자, 노조원 5~6명이 기사를 끌어내려 얼굴, 등과 가슴을 주먹으로 3~4분간 무차별 폭행했다고 한다”면서 “민노총의 패악은 끝이 없다. 국민에게 충격을 준 택배 대리점 업주의 죽음 앞에서도 지금까지 제대로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다. 정권이 자기 편이니 마음대로 횡포 부려도 괜찮다고 생각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9월 23일 ‘한반도 종전선언보다 북핵 억지력부터 갖춰야’ 제하의 사설에서 “북한이 핵무장에 전력 질주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이던 지난 21일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루 전인 20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북한에서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등에 대한 작업이 전속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핵무장)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종전선언 촉구는 누가 봐도 뜬금없어 보인다. 유엔 무대에서 그의 사실상 마지막 연설이라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지금 북한의 현실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언급하고, “북한의 최근 핵활동은 심각하다. IAEA를 비롯해 북핵을 감시하는 전문단체에 따르면 북한은 영변 핵단지 내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하고 있다.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농축우라늄을 25% 더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미국 미들버리대 비확산연구소)”면서 “지금 한반도의 핵시계는 위기 국면을 향하고 있다. 북한은 최대 100발로 추정되는 핵무기를 더 확충하려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종전선언에 더는 매달려선 안 된다. 그가 임기 중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또는 한국이 북핵과 전쟁을 억지할 능력을 갖췄을 때나 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진정 평화를 바란다면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북핵 위협에 우선 대비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9월 23일 ‘中 부동산재벌 헝다 파산 위기, 글로벌 후폭풍 대비 급하다’ 제하의 사설에서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개발업체인 헝다(恒大)그룹이 파산 위기에 내몰리면서 글로벌 금융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부채가 355조 원에 달하는 헝다는 23일부터 수천억 원의 이자를 갚아야 할 처지다. 하지만 유동성 위기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헝다 파산이 금융위기로 이어지면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번 위기는 부채와 부동산 거품이 맞물렸다는 점에서 한국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고 언급하고, “국내 투자자들이 올 들어 중국과 홍콩 증시에서 거래한 규모는 18조 원을 웃돈다. 국내 금융기관뿐 아니라 투자자들도 중국발 금융위기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과거와 달리 거대 기업도 퇴출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거품을 빼기 위해 ‘질서 있는 퇴장’에 나섰다고 한다. 헝다와 유사한 사태가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변화를 염두에 두고 대(對)중국 전략을 짜야 한다”면서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의 29%를 부동산 분야가 담당하고 있다. 개인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이는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 금융위기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면서, 부동산 거품 부작용에 대해서도 미리 대응해야 한다. 헝다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기에는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고 부동산을 둘러싼 환경도 지나치게 닮았다”고 진단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9월 23일 ‘연휴 뒤 코로나 전국 확산, 적극 검사와 접종으로 막아내야’ 제하의 사설에서 “추석연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18일부터 추석 당일인 21일까지 나흘간 0시 기준 일일 확진자 수는 나흘 연속 요일별 최다를 기록했다. 22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720명으로, 전날 1729명에 이어 이틀 연속 1700명대를 기록했다. 이전의 휴일 최다 확진자 수는 일요일이었던 지난 8월15일(16일 0시 기준 발표)의 1554명이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검사 건수가 회복되는 연휴 이후엔 확진자 수 증가가 불 보듯 뻔하다.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원·시장·직장 등 곳곳에서 조용한 전파가 이뤄지고 있다. 잠복기 이후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마저 있다”고 언급하고, “추석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 그 파장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감염세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관이 총력 대응으로 확산세를 막아내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다.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말고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증상이 없더라도 잠복기인 2주간은 최대한 이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백신 접종도 서둘러야 한다. 백신을 맞으면 감염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중증화 및 치명률 감소 효과도 있다. 방역당국도 검사와 추적 인력 강화 등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감염과 재확산 고리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37.2%의 감염경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경로 추적이 바이러스 확산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각급학교 전면 등교나 ‘위드 코로나’ 추진을 위해서라도 코로나19 확산세를 끊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9월 23일 ‘[내일을 열며]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하라’ 제하에서 “이번 마포 데이트 폭력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성폭력 등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가해자는 4만7528명에 달한다. 2016년 6483건, 2017년 9378건, 2018년 1만2212건을 기록한 신고는 2019년 1만2615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1만2256건으로 다소 줄었다. 실제 데이트 폭력 건수는 신고하지 않는 사례들을 고려할 때 이보다 몇 배는 많을 것이다. 그리고 같은 기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22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52명, 2017년 67명, 2018년 42명, 2019년 35명, 2020년 31명이다”고 언급하고, “끊이지 않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 대책 마련을 적극 촉구하는 것은 피해자의 가족들이다. 매년 잔혹한 사건이 발생한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데이트 폭력 특례법과 피해자보호법을 만들어 달라는 가족들의 글이 올라온다. 데이트 폭력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 것과 함께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탓에 결과적으로 강력범죄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의 청원은 반짝 주목을 받고는 금세 잊혔다”면서 “2016년 ‘데이트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에도 데이트 폭력에 대한 독자적 형사제재 필요성과 함께 법안이 4차례나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마포 데이트 폭력 사건을 계기로 이번에는 꼭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2021년 9월 23일 ‘<시평>올바른 통일 위한 남북한 관계’ 제하에 김천식 前 통일부 차관의 글을 실었는데, 김천식 차관은 이글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남북한을 두 국가 간의 관계로 인정하고 평화공존을 추구하자는 주장이 늘고 있다. 남북한 통일 추구가 상대방 부정의 적대성을 내포하고 있고 남북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를 바꾸자는 것이다. 남북한 2국가론은 그 가장 중요한 근거로,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해 상호 주권국가로 인식되고 있음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것이다. 남북한은 유엔 가입으로부터 발원하는 상호 국가성 인정 문제를 심각하게 토론했었다. 북한은 단일 의석으로 유엔에 가입하자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우리는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 조치로서 유엔에 2개의 회원국으로 가입하자고 주장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1991년 9월 17일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이뤄졌다”며 “유엔 동시 가입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주권국가 관계로 보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남과 북, 그리고 최고지도자부터 실무자까지 남북관계가 국가 간의 관계로 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일치했으며, 이를 내외에 알리고자 결연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언급하고, “그런데도 평화를 위해 남북한 관계를 국제관계로 보자는 주장이 나오고 일부 정치인들도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자결주의에 따라 합의했던 특수관계론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내세우는 ‘2국가 평화정착론’은 별로 타당하지도 않다. 세계사를 볼 때, 국가 간의 관계라 해도 항상 평화로울 것이라는 생각은 경험칙상 옳지 않다. 남북관계사를 볼 때도 2국 체제는 북한이 절대로 호응할 수 없는 개념이며, 북한이 이를 거부하는 한 성립할 수도 없다”면서 “2국가론은 통일 의지를 버리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한반도가 통일되지 않는 한 내부에서든 외부로부터든 언제라도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한반도에 하나의 나라가 있는 것이 두 국가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며 통일돼야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우리는 평화적 통일을 목표로 삼아야지, 실효성도 없는 2국가 평화공존을 주장하면서 분단고착론을 펴는 것은 미봉책이며 좋은 일이 아니다. 나아가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통일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 희미하게 만드는 것은 옳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9월 23일 ‘남북 유엔가입 30주년, 한발짝도 진전없는 북한 인권’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탄소중립에 앞장서겠다는 약속도 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끊임없이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주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올해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남북한 모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되새겨야 할 때다. 그런데 한국의 책임만 나열하고 북한의 책임에 대해선 말이 없으니 답답하다”고 언급하고, “남북한이 국제질서를 받아들인 이후 3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다. 한국은 국제사회 모범국으로 2007년에는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기도 했다.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예산도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이 분담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핵무기·미사일 개발로 국제 제재를 받고 있으며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 등 온갖 도발을 계속해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2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정도로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지탄받고 있다”면서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은 한국이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중에서 북한을 국제질서 속의 책임 있는 국가로 인도하는 것은 우선적인 책임 중 하나이지만 한국 정부는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에도 2019년부터 3년 연속으로 한국 정부는 공동제안국에서 빠졌고 문 대통령도 21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과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려면 인권 자유와 같은 인류의 기본 가치부터 존중해야 마땅하다. 북한의 탄압과 도발을 외면하지 않는 것도 한국의 중요한 책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9월 23일 ‘OECD 7배 상속세, 경제 활력 위해 전면 수술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우리나라 조세 중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7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 비중이 OECD 회원국에서 2019년 0.4%로 전년과 같은 수준인 것과 달리 한국은 2019년 2.2%에 이어 지난해 2.8%까지 올랐다.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한국의 상속증여세 비중도 지난해 0.5%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더 커졌다. 기형적 흐름이 계속되는데도 정부는 수술은커녕 상속증여세를 곳간 채울 도구로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고, “우리나라의 명목 상속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고 최대 주주 할증을 더하면 상속세율이 65%까지 올라가 세계 최고가 된다. 과도한 세금 때문에 가업 상속을 포기할 판이고 세금을 내고 나면 재무 여력이 약해져 경영권이 위태로워진다.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OECD 회원국이 10여 곳에 이르다 보니 이 국가들로 본사를 옮기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최근 상속증여세 급증의 주요 요인이라는 사실은 허탈감마저 느끼게 한다. 보유·거래세 등 세금 폭탄이 투하되자 고육지책으로 상속증여를 택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번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기본 의무다. 하지만 과도한 세율은 경제 전반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독약이 될 수 있다. 기업의 투자를 촉구하고 민간의 활력을 얘기하면서 계층 갈등에 편승해 고율의 세금을 고수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상속증여세의 세율과 구체적인 납부 방식 등 과세 체계 전반에 걸친 수술이 절실한 때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9월 23일 ‘[취재수첩] 대책도 없이 '양도세 완화' 눈감은 정부’ 제하에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7·10 대책을 올 6월 시행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최고 세율을 71.5%에서 82.5%로 높였다. 홍 부총리는 현행 양도세율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해주면 주택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완화 효과가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것이 저희의 일반적 평가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낮춰줘도 공급 증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홍 부총리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 이후 부동산 매물이 급격히 감소하며 집값이 뛰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언급하고,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은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1698건으로 1개월 전인 5월(1261건)에 비해 34.7%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서울 송파구에서의 증여 건수는 82건에서 629건으로 급증했다”면서 “전문가들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주택 공급자의 거래비용을 높이면 매물이 감소하고, 거래비용을 낮추면 매물이 증가한다고 줄곧 지적해왔다. 양도세는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거래비용이다.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들 역시 집값 안정을 위해 양도세를 인하하고,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려했던 양도세 중과의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지금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