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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조선일보는 2021년 9월 24일 ‘8년 만의 전기료 인상, 탈원전 정책 아래선 이제 시작일 뿐’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전력이 10월부터 전기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전기 요금 인상은 8년 만이다. 4인 가정 기준으로 전기료를 한 달 1050원 정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추정이다. 전기료 인상은 단기적으론 연료비 부담 증가에 따른 것이지만, 현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이 전기료를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온 것이 사실이다. 원전의 전력 생산이 위축되면서 원가가 훨씬 비싼 태양광·풍력과 LNG 발전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전은 올해에만 3조가 넘는 돈을 신재생 전력 구입비로 투입해야 한다고 한다. 이 돈은 2025년 6조 이상으로 늘 전망이다.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의 올 적자가 4조원으로 예상된다고 한다”고 언급하고, “세계에서 가장 전기료가 비싼 나라가 풍력과 태양광의 나라 덴마크와 독일이다. 우리의 세 배 전기료를 내야 한다. 미국에서도 태양광·풍력이 많은 캘리포니아 전기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 50% 비싸다. 전기료는 탈원전을 고집하는 한 앞으로 계속 인상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 컨설팅 기업 우드 매킨지는 지난 6월 2030년 한국의 전기료가 작년 대비 24%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얼마 전 2050년의 전 세계 원전 설비가 현재의 두 배 수준까지 늘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력 소비가 계속 느는 가운데 원자력 전기 비율이 작년 10.2%에서 2050년 12.3%까지 늘 것으로 봤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작년 발표한 전망과 일치한다. 그런데도 한국은 지난해 28%였던 원자력 전기 비율을 2050년까지 6~7%로 떨어뜨린다는 탄소중립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9월 24일 ‘[글로벌 포커스] 북한의 탈선이 묵인되고 있다’ 제하에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의 글을 실었는데, 마이클 그린 부소장은 이 글에서 “북한이 지난 13일과 15일 미사일을 발사했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순항미사일 한 발, 일본 인근 바다에 떨어진 탄도미사일 두 발이다. 미 국무부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확인했다. 결의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도 금지한다. 이번 순항미사일도 틀림없이 결의 위반에 해당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런 탈선을 ‘하향 규정’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모든 관계국에 ‘‘쌍궤병진(雙軌竝進·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과 단계적·동시적 원칙에 따른 대화’를 촉구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은 ‘긴급한’ 대화 및 외교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이번 순항미사일이 2017년의 탄도미사일과 달리 일본 영공을 침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 정부 역시 대북 압박이나 제재에 대한 언급을 아꼈다”고 언급하고, “바이든 정부는 성김 대사를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해 자카르타에서 북한 문제를 처리하게 했지만, 백악관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핵심 인물이 누군지 명확지 않은 상태다. 아프가니스탄부터 대만 문제까지 다중의 도전에 직면한 미 정부로선 북한의 무기개발이 우려되긴 하나 중·러와의 지난한 외교를 해야 하는 제재보다는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끌어내는 게 용이할 수 있다. 예전의 일본이라면 대북제재를 촉구했겠지만, 지금은 코로나19 문제와 자민당 총재 선거로 여념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이라 대북압박·제재·긴장보단 종전선언 같은 정치적 유산을 고대한다”면서 “그러니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결의 위반을 선언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안보리 차원에서 실패한다면 지지 국가들이라도 함께 제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9월 24일 ‘빨라진 美 테이퍼링, 금리 상승·거품 붕괴 경고등 켜졌다’ 제하의 사설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국채 등을 사들여 시장에 공급하던 유동성을 줄이는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11월 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테이퍼링은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제로(0)금리 시대’가 머잖아 끝난다는 의미다. 8월에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한국은행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연준은 그제 ‘(물가, 고용에서) 예상대로 진전이 계속되면 자산매입 속도 완화가 곧 정당화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연준의 움직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리금 상환을 계속 미뤄온 222조 원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와 18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등이 저금리 시대가 끝날 때 한국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 해외자금 유출을 막으려고 한은이 금리를 더 올리면 가계, 자영업자 이자부담은 급증한다”고 언급하고,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 전셋값으로 촉발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증가세는 금융당국의 대출억제 조치에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전·월세 가격 급등과 생활고로 20대의 가계부채가 다른 세대보다 2배 넘는 속도로 늘어나는 등 취약계층의 빚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다음 달엔 더 강력한 부채감축 대책도 나온다. 제2금융권 대출, 증권회사들이 주식을 담보로 빌려주는 ‘신용거래 융자’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미국이 긴축의 속도를 높이면 전 세계의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거품은 예상보다 빠르게 꺼질 수 있다. 가계와 기업 모두 불필요한 대출, 무모한 투자를 경계하면서 본격화할 고금리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9월 24일 ‘언론단체들의 자율규제기구 제안, 정치권은 존중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을 대표하는 7개 현업단체가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오보가 있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잘못을 바로잡는 데 소홀했다고 자성하면서 실효적인 자율규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물로 규제기구를 만든 뒤 보도 심의·평가 결과를 해당 언론사에 알려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언론개혁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안을 주목한다”며 “새로운 대안들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여당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제언론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는 물론 독립적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마저 중재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터다. 개정안의 골격이 유지되는 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이들 기관의 평가를 여권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기한을 정하지 않고 신중을 기해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언급하고, “여야 두 당은 이달 초 8인 협의체를 만들면서 언론단체들이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정 언론개혁에 부합하는 개정안을 만들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현업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언론의 생명은 자유이고 자율이다. 가짜뉴스 대책도 징벌적 손배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언론단체는 언론자율규제기구에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여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언론단체들의 자율규제기구의 활동과 성과를 먼저 지켜보는 게 옳다. 언론이 자율규제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아가는 것 이상 좋은 대안이 없다. 언론중재법 개정은 그 이후에 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9월 24일 ‘검찰, 대장동 의혹 좌고우면 말고 엄정 수사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7곳의 민간 투자자가 사업에 참여해 6년간 약 4000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데, 야권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 과정에 직접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민간개발 방식을 공영개발로 전환시켜 성남시가 55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환수한 모범 행정사례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야권은 이 지사에 대한 공세를 높여가고 있다. 여야가 의혹을 둘러싸고 이전투구를 벌이는 상황이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유력 대선 주자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각 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깔려 있는 ‘주장’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의혹의 ‘실체’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하고,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진상을 가리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날 관련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만큼 여야는 소모적 정쟁을 자제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면서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여야를 의식해 봐주기 수사나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가는 ‘정치 검찰’이란 흑역사를 또 쓰게 되고 결국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각 당의 대선 후보군이 좁혀지고 있는 시기인 만큼 속도감 있는 수사를 통해 최대한 빨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9월 24일 ‘문체부 장관도 “말이 안 된다고 느꼈다”는 與 언론 악법’ 제하의 사설에서 “국내외의 철회 촉구가 갈수록 더 확산하는 여당(與黨)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공개 비판했다. 황희 장관은 지난 22일 미국 뉴욕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처음 더불어민주당 법안을 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느꼈다. (나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반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할 일은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도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도 했다. 황 장관의 악법(惡法) 지적 취지는 세계 주요 언론단체들의 공통 인식이기도 하다.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지난 17일 총회에서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한국의 가짜뉴스법을 철회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도 가까운 사례의 하나다”고 언급하고, “심지어 민주당은 일부 내용을 고치겠다며 위헌성(違憲性)을 더 키우기까지 한다. 수정 대안이라며, 기준과 정의조차 불분명한 ‘허위·조작 보도’를 더 개악해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로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위헌인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을 더 확대·추상화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에 집착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전면 폐기해야 한다. 그러잖으면 ‘민주주의 파괴 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문 대통령의 책무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9월 24일 ‘'곳간 바닥' 지자체도 재난지원금 펑펑, 선거용 매표행위다’ 제하의 사설에서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못 미치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전체 주민에게 1인당 수십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뿌려댄 것으로 드러났다. 곳간이 바닥인데 돈을 마구 쓰면 재정은 파탄 난다. 단체장들이 이런 뻔한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현금을 살포하고 있으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돈을 뿌려 표를 얻으려는 건 '매표 행위'다. 지방 재정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파괴하는 짓이다. 경기도 포천시의 재정자립도는 24%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코로나19가 확산된 작년 1월 이후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뿌렸다. 경기도 연천군과 안성시 역시 1인당 50만원과 55만원을 지급했는데 재정자립도는 19%와 28%에 불과하다고 한다. 강원도 화천군과 홍천군은 더욱 어이가 없다. 재정자립도가 7%와 12%인데도 30만원씩 뿌렸다”고 언급하고, “최근 몇 년 새 기초자치단체들은 온갖 명분을 만들어 현금을 살포하고 있다. 재난지원금뿐만이 아니다. 반값 등록금과 농민 수당, 아동·청년·어르신 수당은 물론이고 수학여행 수당까지 등장했다. 지자체 한 곳이 지급을 시작하면 금세 확산된다. 농민 수당은 전남 해남군이 도입하자 한 달 새 40개 시·군으로 확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 중 현금성 사업 예산 비중이 2016년 48%에서 2019년에 이미 70%로 늘어났다고 한다. '현금 복지 중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는 지금 세대가 누리고, 부담은 후속 세대에게 지우는 건 옳지 못하다.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단체장은 선거에서 표로 응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9월 24일 ‘1년 만에 27% 뛴 전세가, 오기 정치가 만든 비극이다’ 제하의 사설에서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개정 주택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서울 전세 가격이 27% 뛰었다”, “서울에서 3.3㎡당 전셋값이 1억 원을 넘는 아파트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 전용 면적 31.402㎡(6층)는 지난달 5일 보증금 12억 6,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3.3㎡당으로 환산하면 1억 3,264만 원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최근 서초구 재건축 단지 등에서 이주 수요가 늘고 가을 이사철 수요까지 겹쳐 전세 시장의 불안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고, “전세 대란의 주범은 현실과 동떨어진 임대차법을 밀어붙인 정부 여당의 오기 정치다. 전셋값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임대차법을 강행해 전세난을 되레 키웠다. 임대차법 개정 전인 지난해 6월 말 4만 2,000건을 웃돌던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현재 2만 2,000건 수준으로 거의 ‘반 토막’ 났다. 시장에서는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전세금 차이가 벌어지는 ‘이중 가격’이 고착되고 ‘깔세(초단기 월세)’ 같은 변종 임대차 계약도 성행하고 있다”면서 “전세 대란에 서민들의 절망과 고통은 한계에 달했다. 지금이라도 임대차3법을 폐지하고 전세 매물을 늘릴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9월 24일 ‘착공 지연, 칸막이 행정…빈말 된 'K반도체 총력전'’ 제하의 사설에서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이 토지 보상 문제와 부처 간 ‘칸막이 규제’로 내년 3~4월께로 또 미뤄질 것이라는 소식이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1월 착공에 들어가야 했으나 3월→7월→4분기→내년 1월로 밀리다 다섯 번째 연기되는 것이다. 부지 선정 2년 반이 지나도록 첫 삽도 못 뜨는 답답한 실정이다.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대전으로 분초를 다투는 마당에 이러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더 큰 문제는 내년 3~4월 착공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제서야 토지 보상의 초기 단계인 지장물 조사에 들어갔다. 보상 협의가 순조롭지 못하면 사업은 기약이 없게 된다. 발 벗고 지원에 나서야 할 정부마저 칸막이 규제 행정으로 사업 발목을 잡고 있으니 갑갑할 따름이다”고 언급하고, “이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약속한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은 국회 문턱을 넘기는커녕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여당이 “대한민국 미래가 반도체 전쟁에 달려 있다”며 발족한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는 법안 마련을 위해 몇 차례 회의를 한 뒤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더욱이 법안에는 기업이 절실하게 원하는 반도체학과 증설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와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수도권 공장총량제 예외 인정이 빠졌다”면서 “세계 반도체산업은 국가 대항전을 방불케 하는, 사활을 건 전쟁 중이다. 미국, 중국, 대만뿐 아니라 유럽까지 천문학적인 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 인텔, 대만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국가 지원을 ‘뒷배’ 삼아 경쟁적으로 생산시설 확충에 나서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신화는 기로에 서 있다. 정부가 특별법 등을 내놓은 것도 반도체 패권전쟁의 위기감 때문이다. 그렇다면 ‘초파격적 지원’이라고 해놓고 생색내기나 면피에 그쳐선 안 된다. 공장 착공하는 데 2년 반, 송전선 설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5년이 걸리는 나라에서 반도체 전쟁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