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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조선일보는 2021년 10월 16일 ‘검찰이 대장동 사건 특검 자청할 수 있다, 선례도 있어’ 제하의 사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작년 9월부터 지난 6월 총장 임명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성남시에 대해 사건 배당 22일 만에 압수 수색에 들어가는 등 늑장 수사 비판을 받고있는 가운데 이번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공직 복귀를 눈앞에 둔 시점까지 성남시를 위해 활동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김 총장은 당초 성남시와 2년 계약을 맺고 시의 중앙공설시장 건립 공사 관련 소송을 맡아 1308만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여러 업무를 해왔다고 한다. 대장동 사건 수사의 핵심은 이 특혜 구조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는 것이다”며 “김 총장과 그 밑에서 대장동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에 대해선 그동안에도 친정권 성향이라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다”고 언급하고, “2003년 초 노무현 정권 출범을 앞두고 불거진 대북 송금 사건 당시 검찰은 정치권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사에서 물러선 적이 있다. ‘정치권의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이란 것은 바로 특검 도입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후 특검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북한에 4억5000만달러 불법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이 바뀌는 정치적 격변기이고 의혹 대상이 여당 대통령 후보인 사건을 검찰이 맡았다는 점에서 지금 검찰 상황도 당시처럼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검찰이 여당 대통령 후보를 제대로 수사할 수도 없지만 한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럴 바엔 차라리 검찰이 2003년처럼 특검을 자청할 수 있다. 물론 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것이 지금 검찰 간부들이 법적 심판을 받지 않고, 검찰도 국민의 버림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10월 16일 ‘거리 두기 조정 이번이 마지막 돼야’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는 사적 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거리 두기 조정안을 확정해 18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에선 오후 10시까지 백신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 8명, 비수도권에선 밤 12시까지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한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정부가 거리 두기 일부 규정을 완화한 것은 예방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하루 환자 수도 2000명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어제까지 백신 1차 접종률은 78.4%, 완료율은 62.5%다. 정부는 다음 주 접종 완료율이 70%에 이르고 감염 규모도 더 커지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고 언급하고, “그러나 마음을 놓기에는 이르다. 코로나 치명률이 0.3%대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독감(0.04∼0.08%)보다 높은 수준인 데다 감염 규모가 크다 보니 사망자도 매일 1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이동량이 늘어나는 단풍철을 맞아 다시 유행이 시작되면 거리 두기가 연장될 수도 있다. 실내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를 게을리 해선 안 된다”면서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는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방역체계로 들어선다. 당장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나 접종 완료율에 따라 모임이나 영업시간 제한은 더 풀린다. 정부는 합리적인 방역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접종 완료자가 일상을 회복하고 미접종자는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는 2021년 10월 16일 ‘한·일 정상 첫 통화, 양국 관계 개선 출발점 되길’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가 15일 첫 전화 통화를 했다. 두 정상은 약 30분간 통화하면서 양국관계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핵심 현안인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진전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 문제를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을 두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문제’라며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를 두고는 ‘피해자 분들이 납득하면서도 외교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두 문제로 한·일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거론한 후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고 언급하고, “이번 통화도 취임 9일째 했던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때보다도 늦은 취임 12일째에야 이뤄졌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양국 관계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특히 미·중 갈등으로 인해 불확실해진 국제정세에서 한·일관계 교착은 모두에 득 될 것이 없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다만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다른 분야에서의 관계 개선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정상의 첫 통화가 양국 관계 복원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10월 16일 ‘부실 수사가 자초한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제하의 사설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씨를 구속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늑장 수사로 진상 규명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는데 핵심 피의자에 대한 영장마저 기각됐으니 부실 수사 논란은 더 커지게 됐다. 영장 기각은 검찰이 자초했다. 김씨에 대해 배임 및 횡령,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혐의가 사실일 개연성이 있다는 최소한의 확신도 심어주지 못할 정도로 검찰의 주장과 증거가 부실했다는 뜻이다. 검찰은 그동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씨로부터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김씨에 대한 영장에는 현금 5억원을 줬다고 적시했다. 주장이 오락가락하니 법원이 믿을 수 있었겠나”고 언급하고, “핵심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가 이렇게 날림이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검경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자 증거도 확보하지 않은 단계에서 서둘러 설익은 영장을 청구한 게 사달을 불렀다. 김씨 신병 확보 실패로 수사가 꼬이게 됐다. 검찰에 대한 불신도 커질 수밖에 없다. 영장 기각 다음 날인 15일 부랴부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는데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다”면서 “이처럼 검찰이 능력도 의지도 의심받는 상황이니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신뢰를 받기 힘들다. 이는 임기말 문재인정부에 되레 짐이 될 수 있다.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만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불신을 해소하려면 검찰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10월 16일 ‘탄력 받는 부·울·경 메가시티,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 되길’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비수도권에 메가시티를 육성하기로 하고 14일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1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교통망을 구축하는 이 메가시티 계획에 가장 근접한 지역으로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꼽히고 있다. 정부는 이 계획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화하고 국고보조율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비수도권 메가시티 육성 방침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메가시티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성장동력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권에서는 주요 도시 간에 메가시티 각축전이 예고되고 있다. 메가시티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라 할 만하다. 기존 균형발전은 시도라는 행정구역에 맞춰 나눠주기식으로 진행됐지만 메가시티는 하나의 광역경제권에서 행정, 인프라 등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자원과 인력이 집적돼야 하는 지식 기반 경제에 적합한 발전 방식이다”고 언급하고, “이제 과제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개최되는 와중에서도 메가시티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일이다. 메가시티 조직 설계, 규약 제정 등 실무 작업이 산적해 있다. 지자체 간 사업 확정, 재정 분담 등을 놓고 갈등이 따를 수밖에 없어 조정기구도 필요하다. 기업과 인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도 절실하다. 지방투자촉진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하나같이 이번 정부 내에 마무리하기 어려운 현안인 만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10월 16일 ‘전세대출 규제 없던 일로···오락가락 정책에 국민만 골탕’ 제하의 사설에서 “전세 대출 규제가 불과 보름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지난달 30일 ‘올해 가계 대출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하겠다’며 강력한 대출 규제 대책을 내놓았던 금융 당국이 14일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 등 집단 대출을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출 실수요자들의 비명과 금융사 일선 창구의 극심한 혼란을 의식해 정책을 유턴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0월 말 가계 부채 대책 발표를 예고해놓고 있다. 발표하기도 전에 주요 정책의 방향을 바꾼 셈이다. 폭증하는 가계 부채를 감안하면 금융회사들의 가계 대출 축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방법이다. 전년 대비 6%대를 넘지 않도록 일괄적으로 총량 규제를 하면서 전세 대출, 아파트 잔금 대출 등 실수요 대출까지 잇따라 막혔다. 전세 대출이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과세 및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과 반시장적 임대차법에 따른 집값·전셋값 급등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도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했다”고 언급하고, “냉온탕을 오가는 정책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허물고 있다. 유동성 파티가 끝나가는 국면에 공급망 쇼크와 유가 급등 등 인플레이션이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가계·기업·정부 부채와 부동산 등 거시 건전성 관리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이럴 때 갈팡질팡하는 정책은 우리 경제에 치명상이 될 수 있다.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시스템 재정비를 서둘러야 할 때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10월 16일 ‘초광역 메가시티…시·도 통합 없으면 '빛 좋은 개살구'’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지역별 ‘메가시티 육성안’을 세웠다. 기존 시·도는 그대로 둔 채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행정조직을 새로 만들어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경북, 광주·전남에도 순차적으로 같은 특별지자체를 발족시켜 수도권과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의도다. 특별지자체의 법적 성격이나 조직 등이 구체화되진 않았으나 특별지자체 의회까지 만들겠다는 것을 보면 규모부터 만만찮게 될 공산이 크다. 이런 조직을 새로 만들려는 이유는 경제·교통 등 지역 공통 관심사를 전담시키겠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갈수록 더 심해지니 지역별로 ‘발전 블록’을 유도해 제대로 경쟁이 되게 해보자는 취지는 좋다. 수도권 단극 체제로 쏠림이 심화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지역별로 ‘규모의 경제’가 되게 하고, 수도권의 산업과 인구 집중 극복은 국가적 과제다. 그럼에도 기존 광역시와 도, 개별 광역의회는 그대로 둔 채 추가로 행정조직부터 만들겠다는 방법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옥상옥(屋上屋)에 중복행정이 되면 업무 효율이 떨어지면서 추동력 확보도 어려워질 개연성이 커진다”고 언급하고, “진정한 지역 발전과 명실상부한 다극 체제의 균형성장을 도모하자면 4개 권역 시·도가 말 그대로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교부금이나 더 주는 정도가 아니라, 재정·과세권에서부터 독립 권한을 과감하게 준다면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논의만 무성한 대구·경북, 광주·전남의 통합이 부진한 이유가 주민 동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지역 공무원, 지방의회, 지역 국회의원의 기득권 고수 탓은 아닌지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쿄와 오사카, 베이징과 상하이 정도의 분권 발전을 꾀한다면 ‘부울경 단일 시’가 나오도록 정부와 지역이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