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10월 20일]
조선일보는 2021년 10월 20일 ‘이 와중에 총파업 민주노총, 민폐노총이란 말도 부족하다’ 제하의 사설에서 “민주노총이 20일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에 전체 조합원 110만명 중 55만명 정도가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주요 대기업 사업장 상당수는 이미 임금 협상 등이 끝나 주로 학교 비정규직 노조, 택배·건설 노조 등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최근 전국을 무대로 막무가내식 행패를 부렸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 점거, 현대차 울산4공장 노조원들의 전주공장 노조 간부 폭행, 김포 택배 대리점주 집단 괴롭힘 등 민노총의 갑질·폭행은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 등 각계 인사 80명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폭력으로 힘없는 사업주를 괴롭혔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고 간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은 사과와 자숙’이라고 했다. 그런데 반대로 총파업을 한다고 한다”고 언급하고, “이번 총파업은 구속 중인 양경수 위원장이 지난해 말 당선될 때 내건 공약이다. 아예 파업 시작 날짜도 그때 박았다. 요즘 세상에 주요국에서 이렇게 후진적인 노동운동이 남아 있을까 싶다. 요구 사항도 비정규직 철폐, 코로나 시기 해고 금지, 국방 예산 삭감 등으로 황당할 정도다. 민주노총 총파업 강행은 우리나라에 과감한 노동 개혁이 왜 필요한지, 얼마나 절실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 대학생 단체는 18일부터 전국 113개 캠퍼스에 ‘민폐노총의 눈치 없는 총파업, 불평등 세상을 만든다’는 제목의 대자보를 내걸었다. 요즘 국민 심정을 이보다 더 잘 나타내는 표현은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10월 20일 ‘북한의 SLBM 발사, 위협은 현실로 다가왔다’ 제하의 사설에서 “북한이 어제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발사 위치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된다.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여덟 번째고, 9월 이후에만 다섯 번째다. 극초음속 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회피 기동으로 요격을 피하는 KN-23 개량형 등 하나같이 방어하기 어렵고, 한국을 주 타격 대상으로 하는 무기들이다. 여기에 더해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SLBM까지 개발해 전력화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 만일 어제의 SLBM이 실험용 수중발사대가 아니라 잠수함 사출구를 통해 발사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진다. 핵이 없는 한국이 SLBM을 개발한 것과 핵탄두를 소유한 북한이 SLBM을 전력화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청와대와 정부, 안보 당국은 우선 북한이 이처럼 미사일 개발에 전념하는 의도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북한의 의도는 더 이상 분석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명확하다. 북한 스스로 지난 1월의 8차 당대회에서 신형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고 핵 능력을 고도화하겠다고 공표하며 전술핵무기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그 명단에 포함된 미사일들을 하나씩 시험발사하면서 ‘이래도 우리의 핵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느냐’고 시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를 바탕으로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전략이다”면서 “북한이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는 오로지 종전선언에만 몰입하고 있다. 정작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영구 중단과 미군 전략물자 반입 영구 중단이 먼저라고 받아친다. 말로만 종전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이참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는 것이다. 정부의 구상이 정확한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희망적 사고(위시풀 싱킹)에 따른 판타지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와 정부, 안보 당국은 북한의 의도부터 정확하게 분석하고 위협에 대한 경각심과 위기감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응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10월 20일 ‘北 SLBM 도발에도 대화 매달리며 끌려만 가는 韓美’ 제하의 사설에서 “북한이 어제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SLBM 발사는 2019년 10월 ‘북극성-3형’ 발사 이후 2년 만이다.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을 향해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위’라면서도 ‘미국과 동맹에 즉각적 위협은 아니다’고 했다. 잠수함에 탑재되는 SLBM은 레이다망을 피해 은밀히 접근해 불시에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전략무기다. 그렇기에 SLBM 발사는 북한이 올해 나섰던 다양한 미사일 도발과는 차원이 다른 위협적인 신호다. 북한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중단을 약속했고, 이것은 한반도 정세 악화를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SLBM 발사로 그 ‘레드라인’의 바로 아래까지 수위를 올렸다. 이번 도발은 북핵과 관련한 한미의 외교적 움직임이 분주했던 가운데 나왔다”고 언급하고, “이번 무력시위가 더 큰 도발로 가기 위한 떠보기용인지, 대화 개시를 앞두고 한껏 판을 키우려는 상투적 수법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 의도가 무엇이든 북한의 도발적 행보에는 확고하게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한국은 SLBM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도 않은 채 맥 빠진 유감 표시로 끝냈고, 미국도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하려는 모양새다. 이렇게 북한에 끌려다니다간 평양의 태도는 더욱 오만방자해질 뿐이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20일 ‘내일부터 대리주차·배달 금지, 경비원 상대 갑질 없어져야’ 제하의 사설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와 입주민들의 법 위반 시 처벌규정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돼 21일부터 시행된다. 각종 허드렛일 강요 등 ‘갑질’을 없애고 경비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핵심은 경비원 고유의 경비 외 업무를 특정함으로써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는 일을 명확히 한 것이다. 낙엽 청소나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와 감시, 택배·우편물의 보관 등은 업무에 포함됐다. 반면 대리주차, 가구로 소포 배달이나 안내문 배부, 제초·도색작업 등은 제외됐다.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된다”고 언급하고, “입주민과 경비원의 관계를 모두 법으로 규율할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입주민 등이 협력해 이번 시행령을 아파트 단지 현장 속에 안착시키는 것이다. 또 경비원들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제·개정해 나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민들의 마음가짐과 자세이다. 경비원을 아파트 공동체의 일원이자 이웃으로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무장해야 안전하고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가꿔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10월 20일 ‘맹탕 헛방 독설… 진상규명은커녕 정치혐오 부추긴 국감’ 제하의 사설에서 “국민의 관심 속에 국회 행정안전위의 ‘대장동 국감’이 18일 열렸지만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의 진실에 접근하는 데 역부족이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답변도 대부분 기존 주장을 부연 설명하는 데 그쳐 국민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하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몸통이며 회계사 녹취록에 나온 ‘그분’이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에 이 지사가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는 기존 논리로 맞서자 논쟁이 더 진전되지 못한 채 무익한 정치 공방만 반복했다”고 언급하고,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야당의 결정적인 자료 제시는 없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폭력조직원 출신의 제보라며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하고 이 지사와 조폭의 연계설을 주장했으나, 제보자가 과거에 올렸던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 호된 역풍을 맞았다”, “이 지사도 답변 태도가 구설에 올랐다. 이 지사는 김 의원의 주장에 “학예회”라 표현하며 ‘이러니 면책특권 폐지 얘기가 나온다’고 비웃는 모습까지 보여 피감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지사는 또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에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발언하는 등 야당을 정치의 파트너가 아니라 적대세력으로 간주하는 시각을 여러 차례 노출했다. 이 지사를 호위하느라 국감의 존재 이유 자체를 깎아내리는 여당 국감위원들의 태도도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잊은 제 발등 찍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20일에는 국토위의 대장동 국감이 예정돼 있다. 야당 의원들이 더 분발해 실체적 진실의 일단이라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이 지사나 여당 의원도 국감에 임하는 겸허한 자세에서 벗어나지 않는 국감다운 국감을 보여주기 바란다. 맹탕, 헛방, 독설만 난무하는 국감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10월 20일 ‘李 배임 의혹 커지는데 檢 수사는 꼬리 자르기 더 노골화’ 제하의 사설에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1개월 가까이 됐지만, 갈수록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속출한다. 성역 없이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려는 것인지, 정반대로 몸통이 드러날까봐 안절부절못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 지경이다. 특히 이재명 여당 후보의 배임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검찰은 관련 자료 확보를 한사코 회피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인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휴대폰 확보 실패 때부터 논란이 된 검찰의 꼬리 자르기 수사가 더욱 노골화한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고 언급하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19일 성남시청을 3번째 압수수색 하면서 1·2차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실을 제외했다. 직원 이메일 압수 과정에서는 이 후보와 핵심 측근의 이메일을 제외했다. 대장동 사업 최종 인허가권자도, 성남도개공 보고를 받는 사람도 시장이다. 대장동 비리의 몸통을 포함한 실체적 진실 규명은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미국 장기 체류 준비를 했던 남욱 변호사의 귀국과 20일 석방도 석연치 않다. 남 변호사는 귀국 전과 달리 귀국 후 ‘천화동인 1호 절반 소유주 그분은 이 후보와 관계가 없다’고 하는 등 윗선과 선 긋기에 나섰다. 22일 기소가 예상되는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 후보가 언급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철저 수사와 조속 마무리’ 발언 취지가 면죄부 수사로 빨리 끝내라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자초한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10월 20일 ‘금방 잡힌다더니 10년래 첫 3% 물가, 정부 대책이 안 보인다’ 제하의 사설에서 “물가 상승 추세가 심상찮다. 소비자 물가가 4월 이후 매달 2% 이상 오르더니, 10월에는 3%대 상승이 예상된다고 한다.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며 곧 잡힐 거라고 했던 기획재정부마저 3%대 상승 가능성을 인정했다”며 “생필품의 가격 오름세는 더욱 무섭다. 기본 생필품 141개로 계산하는 생활물가는 5월 3.3% 인상을 시작으로 5개월 연속 3%대 상승을 기록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생필품 가격은 9월 말까지 1년 사이 달걀은 70%, 두부는 16.5%, 식용유는 11.2% 올랐다고 한다. 10월에는 더 오를 거라고 하니, 서민들은 장보기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도 급등하고 있고, 글로벌 물류대란까지 빚어지고 있으니 인플레이션 공포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고, “그런데도 홍 부총리는 이달 5일에야 비로소 '올해 2%대 물가 상승'을 공식 인정했다. 1.8% 물가 상승 목표치를 접은 것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상승 전망치를 지난 8월 말에 이미 2.1%로 상향한 것에 비하면 2개월 이상 늦은 것이다. 당시 한은은 인플레를 우려해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라고 주장하며 온갖 명목으로 돈풀기를 지속했다. 내년도 국가 빚은 그 와중에 1000조원으로 늘어난다. 현 정부가 하는 일이 늘 이런 식이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 탄소중립까지 의욕만 앞세우며 정책을 밀어붙인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도 돈풀기는 지속되고 있다. 인플레에 대한 제대로 된 정부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10월 20일 ‘‘文 케어’ 포퓰리즘이 낳은 건보 재정 ‘적자 폭탄’’ 제하의 사설에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2030년에 160조 5,000억 원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건강보험공단의 보험 급여 지출이 79조 5,000억 원가량인 것과 비교하면 9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까지 건보 지출이 연평균 8%가량 증가한다. 문재인 케어 시작 이후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적자 규모가 2조 8,243억 원에 달했다. 대형 병원 2~3인실 입원비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비 등 보장성 지출이 급격히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 상태로 가면 건보 재정 파탄에 대비한 적립금이 2024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케어 범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를 크게 올리거나 세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두 달 전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어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고 자화자찬한 뒤 갑상선 초음파 검사비 경감 등 문재인 케어 확대를 약속했다. 과거 선거 때 건보 보장성 강화를 활용한 데 이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장성 추가 확대를 약속한 셈이다. 과다한 재정지출로 나라 곳간이 텅 비어가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도 현 정부는 귀를 닫고 있다. 당장 재정지출의 수도꼭지를 적정 수준으로 잠그지 않으면 훗날 국가 부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표만 의식한 포퓰리즘을 멈추고 건보 재정 건전화를 위해 문재인 케어 재설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10월 20일 ‘소멸위기 시·군 89곳…돈 퍼붓기 말고 다른 대안은 없나’ 제하의 사설에서 “행정안전부가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정부 나름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와 경고가 수없이 나왔지만,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인구 위기의 실상을 계량화·지표화하는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는 없었다. ‘대책이라는 게 또 재정 퍼붓기인가’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지만, 문제 인식의 시작이란 점에서 주목하게 된다. 비수도권 지역이 안고 있는 한결같은 공통의 문제는 단연 인구감소다. 국가 전체의 고민인 저출산에다 청년인구 유출이 겹친 이중의 난제다. 산업과 고용, 교육과 의료, 문화·예술과 소비 등 다방면에서 수도권과 격차가 커지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일자리가 없고 경제기반이 취약하니 사람이 떠나고, 인구가 줄어드니 경제가 더 위축되는 악순환이 어느 쪽이 먼저랄 것도 없이 빠르게 진행돼 지역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이제는 상주인구를 조금 늘린다고 바로 풀기가 어려운 고질병이 돼버렸다”고 언급하고, “그렇다 해도 덜컥 ‘재정지원에 나서겠다’는 식은 근본 해법이 못 된다. 15년간 최대 380조원을 투입하고도 합계출산율은 거꾸로 세계 1위인 저출산 대책의 교훈이 무엇인가. 인구감소 지역에 매년 1조원씩 10년간 투입한다는 10조원의 과부족은 나중 문제다. 가뜩이나 취약한 재정을 동원하는 중앙정부의 찔끔 퍼주기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은퇴를 시작한 586세대의 귀향 유인책, 유동인구 확대를 위한 ‘주말 주민 세제우대’, 청년인구 유입 모범 시·군에 획기적 인센티브 부여, 민관학(民官學) 공동의 인구유지 프로젝트 경연 등을 다양하게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인구 2만, 3만 명 확보가 군정(郡政) 최대목표인 곳은 과감한 통폐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꾀하는 것도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다. 새로 만든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취지는 좋지만, 재정 퍼붓기용에 그쳐선 안 된다. 지역 스스로 살아남겠다는 의지 역시 더없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