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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조선일보는 14일 『‘방역패스’ 이름부터 잘못』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말이 좋아 방역패스지, 방심패스 아닌가요?”」고 언급한 후,「단순한 ‘백신 접종 이력’을 ‘방역패스’로 명명(命名)하는 게 온당한지 물으며 “백신 맞은 걸 마패나 훈장처럼 ‘방역 면제권’으로 치부해도 되는 겁니까? 누군가에겐 과도한 면죄부를 주면서 누군가에겐 불필요한 죄책감을 안겨주는 것 아닌가요?라고 발언한 한 감염내과 교수의 발언을 인용했다. 이 기사는,「지난 4일 법원도 같은 논리로 학원·독서실 방역패스에 제동을 걸었다. “방역패스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이다. 백신 접종자에 의한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문의 한 구절도 게재했다. 「공중보건에서 용어나 명칭은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한다.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들은 결과지에 적힌 ‘정상’이란 단어를 ‘건강’이라고 해석한다. ‘정상’은 데이터상 아무런 질병을 못 찾았단 의미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단어에 무의식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이어,「감염병 사태에선 더더욱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다른 의미를 연상시키는 용어를 사용해선 안 된다. 2009년 정부는 변종 바이러스 기반의 유행성 독감에 ‘신종(新種) 플루’란 이름을 붙였다. 사람들은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가 출현했다는 사실에 공포와 불안에 떨었다. 하지만 곧바로 치료제 ‘타미플루’가 출시됐다. 전문가들은 “이 독감은 사실 기존 다른 독감들보다 더 위험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전제하며 “정부는 지난해 ‘백신 2차 접종 확인서’에 ‘방역패스’란 이름을 붙였다. 백신 접종 이력에 방역 전반을 끌어와 무한의 자유를 허용한 것이다. 이 용어가 과연 중립적이고 불가피했을까? 얼마 뒤 우리나라에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돼 버리면 지금의 방역패스는 무의미해진다.”, “용어의 중립성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잠시 프로파간다로 쓰고 말 거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사용되는 이 용어가 5년, 10년 뒤에도 유효할지를 따져봐야 한다. 지난해 정부가 천명했던 ‘위드 코로나’는 한 달 만에 그 초라한 성적표를 드러냈다. 신규 확진자 4000~5000명대에, 위중증 환자는 2주 가까이 1000명대를 유지했다. 정부 공언대로 완벽하게 ‘코로나와 함께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정부는 또다시 ‘K방역 2.0′이라는 수사(修辭)를 들고 나왔다. 올해부턴 ‘자율 방역’이 새로운 기조라고 했다. 2년 가까이 자화자찬하던 ‘K방역’이 실패라는 비판을 받자 슬그머니 새 이름을 내세운 것이다. 코로나 3년 차를 맞는다. 그럴 듯한 말로 현실을 덮는 건 언제까지 계속될까. 방역은 잠시 말로 꾸민다고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동아일보는 14일 『국민은 대선 후보에게 무엇을 바라는가』라는[김형석 칼럼]을 게재했다. 저자는,「정치 경제를 포함하는 사회생활에는 절대가치나 고정관념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과거에 경험했던 문제들을 미래를 위해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가, 하는 선택이 있을 뿐이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대선도 비교적 선하고 유능한 지도자를 뽑아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건설적 책임을 완수할까, 함에 있다. 다른 후보보다 부족하더라도 내가 속해 있는 정당의 후보니까 투표한다든지, 지역적 이해관계나 정서를 앞세워 선출한다면 선거에 임할 자격도 부족하고 후대에게 사회악을 범하게 된다. 더 많은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후보자나 국민 전체의 공통된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다」라며,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성실한 인격을 가지고, 국민들이 믿고 협력할 수 있는 정직과 진실의 책임자여야 한다. 교만과 아집, 나와 우리가 하는 일에는 잘못이 없다는 독선적 사고, 주어진 정치적 이념의 노예가 되어 있는 지도자는 배제해야 한다. 진실을 위하기보다 수단방법을 무기로 삼으며, 정직한 삶의 가치를 거부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이끌 자격이 없다. 지금 우리가 정직과 진실을 상실한 위기에 머물면서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는 대통령이 나올까 걱정이다. 최근 있었던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를 시청하는 국민들의 여론은 간단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마치 다른 나라에 살다가 온 지도자의 인상을 주었다는 평가였다. 지도자의 성실성과 정직은 참과 진실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절박한 염원이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이어, “정치 현실도 그렇다. 민주정치를 터득하고 신념을 갖춘 대통령이 아쉽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국민을 정권 확보의 대상으로 삼는 역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념을 앞세우는 정치는 더욱 위험하다. 그런 과오에서 벗어나기 위해 좌우가 아닌 실용주의자로 자처하기도 한다. 실용주의는 본래부터 이념을 목적 삼지 않는 경험주의 사회질서에서 출발했다. 그 처음 목표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정책에 있었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 탄생한 것이 실용주의다. 열매 많은 것이 진리라는 철학적 결론이다.”라고 주장하며 한 가지 구체적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대통령 전권 독주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거기에 현실을 맞추어 가면 된다는 주장을 한다. 입법에서 현실화로 가기 이전에 지금의 헌법 안에서 대통령이 자기보다 전문가인 장관들에게 국내 문제는 위임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성공시킨다면 현실 문제의 해결이 먼저 가능해진다. 그 현실적 성공의 규범을 입법화하는 것이 실용주의 철학이다. 그런 다양한 정책적 개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또, “차기 대통령에게 경제 문제 해결은 더욱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의 목표, 과정, 방법 모두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윤일선 박사를 찾아가 원자력의 활용 범위를 지도 받았고, 전두환은 경제학회장이었던 성창환 교수 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자신은 경제의 문외한임을 자인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이나 현실경제 담당자들과 동떨어진 이념경제를 떠나 폭넓은 여론을 수습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역사에서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게 변하는 분야가 기계과학의 발전과 경제의 다양성이다. 청와대에 갇혀 상의할 문제도 아니고 집값을 통제하기 위해 법조문을 바꾸는 노력은 시장경제를 혼란시킬 뿐이다. 경제를 움직이는 큰 힘은 경제방향과 경제생활에 있어 질서의 정상화다. 공직자들이 국제경제나 국내무대에서 규제 위주의 간섭을 벗어나 취사선택의 길이라도 열어 주었으면 좋겠다. 국제적 대기업체는 이미 경제사회의 독립된 주체로 바뀌었다. 어떤 개인이나 가족의 소유물이 아니다. 기여 체제를 모르는 기업주도 있을 수 없고, 기업체의 주인은 주식을 갖는 국민들이다. 부자의 재산을 빼앗아 모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목표라는 철없는 정치인들의 발상에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학자는 학문으로 기여하고 기업인은 경제적 기여를 위한 봉사자이다. 열린사회의 다원적 가치관을 모르는 사고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우려하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인간교육의 기본정신에서 이탈한 정치이념 교육은 민족의 존엄성을 훼손시킨다. 문화예술은 정치계가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다. 문화와 경제활동은 국제무대에서 경쟁하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집안에서 해결방법을 찾을 정도의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는 지적을 했다. 이 칼럼은 말미에, “절박한 국방과 안보 문제도 더 이상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각계 지도자들의 창의적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다면 차기 대통령이 국가 재출발의 기틀을 정착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는 희망도 내비쳤다.
경향신문은 14일 『재연된 건축계 하도급 폐해, 원청 책임 엄중히 물어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고용노동부가 13일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의 현장책임자와 콘크리트 골조업체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도 전날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한 하청업체 3곳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원청업체와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초 조사 결과, 원인은 역시 부실공사 쪽을 지목하고 있다. 이날 시공업체가 찍어 공개한 영상 자료에는 사고 10분 전 문제의 건물 최상층 39층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던 중 거푸집이 주저앉는 모습이 들어 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추위에도 무리한 공사가 강행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이번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황으로 볼 때 저가 수주, 공사비 후려치기,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가 되풀이되었을 개연성이 높다」,「정부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가고, 광주시는 이 회사의 공공사업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에 이어 7개월 만에 대형 안전사고를 반복했다.
현대산업개발이 약속대로 현장 안전 강화를 했는지 의심스럽다. 학동 참사 당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중 구속된 사람은 현장소장 1명뿐이었다. 사고 책임을 하청업체가 떠안고, 원청은 꼬리 자르기식 처벌에 그친다면 대형 참사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언급한 후,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산업재해 책임자를 검찰이 구속하거나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건은 전체의 1%에 못 미쳤다. 2020년 검찰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한 피의자 9916명 중 구속 기소는 2명(0.02%)에 불과했다. 판결도 집행유예가 다수였고, 원청은 처벌을 피하고 하청업체만 처벌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처벌도 미약한 것이 건축계 참사를 반복하는 원인임을 보여준다. 안전의 최종 책임은 원청업체에 있다. 원청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부실을 엄단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이어 “지난해 도급 순위 9위, 재계 순위 28위의 대기업인 현대산업개발이 이럴진대 다른 현장의 안전은 볼 것도 없다. 당국은 부실시공, 안전수칙 위반 여부뿐 아니라 하청 공사계약 구조와 원청업체의 관리감독 책임 등을 낱낱이 따져봐야 한다. 원청의 안전 책임을 엄중히 묻는 당국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겨레신문은 14일 『심상정, 지지율에 좌절 말고 불평등과 제대로 싸워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2일부터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칩거를 이어가고 있다. 정의당은 13일 선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이 일괄 사퇴하기로 했다. 4자 구도로 출발한 대선 레이스가 최근 일주일 새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의 3자 구도로 빠르게 재편됨에 따라 심 후보의 정치적 입지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비관적이고 고통스러워도 중도 포기라는 무책임한 결론에 이르러선 곤란하다」, 「심상정은 단지 양당 구도의 틈새를 노리는 ‘제3 후보’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 노력해온 진보정당의 대선 후보이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어려운 선거였다. 과거와 같은 ‘엔엘-피디’ 정파 구도는 약화됐어도 페미니즘을 둘러싼 노선 갈등과 총선 공천 논란, 지도부 성폭력 사태 등을 거치며 당원들 사이의 반목과 불신이 위험 수위에 이른 상황이었다. 정의당에 한때 원내교섭단체의 꿈까지 꾸게 했던 진보-리버럴의 ‘촛불동맹’은 ‘조국 사태’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등을 겪으며 복원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훼손되고 말았다」고 언급한 후, 「그러나 거대 양당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어느 때보다 높은 이번 대선에서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 후보가 3% 남짓한 지지율로 고전하는 상황을 악조건 탓으로만 돌리는 건 비겁하다. 선거운동 전략에서 부족함이나 오류는 없는지, 조직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당원과 핵심 지지자들이 주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도록 사명감과 확신을 심어주는 데 성공하고 있는지부터 살피는 게 순서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이어,「심 후보와 정의당은 오랜 기간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을 표방했으면서 중요한 선거에서 조직 노동자들의 집단적 지지는 물론, 미조직 기층 노동자들의 의미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무기력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부터 냉철히 성찰하기를 바란다. 주목해야 할 의제의 경중과 우선순위를 가리고 잘할 수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선거 캠페인을 펼치는 전략적 판단도 절실해 보인다. 낮은 지지율에 좌절해 진보의 깃발을 거둬들여선 안 된다」고 서술하며, “진보의 소명은 모든 구성원이 인간적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다. 심 후보와 정의당이 갈 길 역시 먼 곳에 있지 않다. 존엄과 생명을 파괴하는 치명적 불평등에 맞서 제대로, 온몸으로 싸우는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는 14일 「세수 추계 엉터리, 정책은 자화자찬…참 딱한 기재부」라는 제하의 사설에서,「나라 경제정책의 근간인 세수 예측이 터무니없이 큰 오차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거둬들인 국세가 340조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어제 내놓은 ‘재정동향 1월호’에서 추정했다. 최종 세수규모가 1년 전 본예산을 짤 때 예상한 세수 282조7000억원보다 60조원가량 급증했다는 의미다. 예상 세수와 실제 세수 간 오차율은 21% 선으로 역대 최고가 될 전망이다」,「기록적인 오차율도 어처구니없지만 기재부의 오락가락 행태는 더욱 기가 막힌다. 기재부는 작년 7월 2차 추경 편성 때 추가 세수를 31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당시에도 ‘무슨 일을 그리 엉성하게 하느냐’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초과세수가 10월 42조원, 11월 51조원으로 다달이 불어나더니 60조원이란 잠정집계치가 등장한 것이다」라고 언급한 후 “11월 중순에 내놓은 초과세수 51조원이 60조원으로 재차 수정된 과정은 특히 납득하기 어렵다. 한 해 회계마감을 불과 1개월여 앞둔 11월 중순이면 대다수 세목의 납부가 마무리되고 세제실이 속보치까지 확인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비상식적이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는 앞뒤 안 맞는 진단을 내린 것도 실망스럽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추정치는 4.0%로, IMF(4.3%) 기획재정부(4.2%) 한국은행(4.0%)의 6개월 전 전망치를 밑돌았다. 더구나 세계 성장률 5.5%(세계은행 추정치)에도 크게 못 미쳤다. 이런 상황에서 자랑하듯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세수 오차의 주역’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자화자찬은 더욱 황당하다. 마구잡이로 세금을 걷어가 놓고 ‘재정건전성 유지에 노력했다’고 하고,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재정준칙안 도입 추진’을 성과로 앞세우니 할 말을 찾기 힘들 정도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14일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경고』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국민연금 체계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고령화 속도 등을 고려할 때 2055년에 수령 자격(만 65세)을 갖게 되는 이들부터는 연금을 아예 수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20·30대들에게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40%로 집계돼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라고 밝혔다. 이는 주요 5개국 평균인 14%의 3배에 달한다. 고령화 속도도 심각하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5년에는 20.3%로 미국 18.9%를 제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한국의 연금 제도는 선진국보다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구조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현행 62세로 G5(65~67세)에 비해 빠르고, 보험료율은 9%로 G5 평균(2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며,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은 2039년부터 연간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 인구구조 변화도 빨라져 연금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연금 고갈 시기는 더 당겨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 정부는 국민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5년 내내 연금개혁을 외면해 왔다”고 우려했다. 또,「2018년 말 사지선다형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에 공을 넘겨버린 후 거의 손을 놓다시피 했다.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한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개혁 의지가 없었다는 방증이다. 그러더니 갑자기 국민연금 곳간 상황을 살펴보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를 올해 여름에서 올해 초로 앞당기겠다고 한다. '임기 말 쇼'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라고 전하며, “연금개혁을 언급하지 않기는 유력 대선후보들도 마찬가지다.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계산에서다. 하지만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막대한 세금 부담이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청년세대를 진정 위한다면 퍼주기 공약보다 연금개혁에 대한 청사진부터 밝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