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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열심히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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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2년 1월 21일]

바른사회운동연합

 

[121]

 

조선일보21앞에선 300만원 주고 뒤에선 1000만원 이자, 포퓰리즘의 실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여당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1월 추경이 취약 계층의 이자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추경을 위해 적자 국채를 대량으로 찍어내면서 시중금리가 급등, 가뜩이나 과중한 부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나 저소득층 등이 물어야 할 이자 비용이 더 불어나는 역설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자영업자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겠다며 14조원 규모 적자 국채를 찍겠다는데 이 1월 추경 여파로 국채 3년물 금리가 연일 상승, 2.14%대까지 치솟았다. 1년 전보다 1.2%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한국은행이 작년 8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정책 금리를 0.75%포인트 올렸는데, 국채 금리는 이보다 0.5%포인트 더 올랐다고 게재했다. 주택 담보대출, 신용 대출 등 가계가 이용하는 대출 상품 금리가 따라서 크게 오르고 있다. 신용 대출 평균 금리가 지난해 1월 연 3.46%에서 지금은 5%대 초반으로 급등했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이 22800만원임을 감안하면 금리 상승으로 연간 이자 부담이 400만원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다. 이 사설에 따르면, 5년 분할 상환이라면 5년간 1000만원 이상 더 부담해야 한다. 정부 지원금 300만원을 받아봤자 늘어나는 이자의 3분의 1도 안 되는 꼴이다. 주택 담보대출 금리는 연 5%대까지 치솟았다. 1800조원대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는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이자 부담을 연간 18조원 더 떠안아야 한다는 것.

 

이 사설은 이어, “빚내서 선심 쓰는 정책은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은 고용 참사를 촉발해 서민층의 근로소득을 격감시켰다. 주거 약자를 위한다는 임대차 3법은 전세 대란을 촉발하고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늘렸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선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10차례 추경이 국가 부채를 400조원이나 늘렸다고 우려했다. “가구당 100만원을 뿌리며 생색 냈지만 뒤로는 1800만원씩 빚을 안긴 꼴이 됐다. 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주장이다.

 

동아일보21코로나방역능력시험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방역정책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빗대 비판했다. 수능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준말이다. 말 그대로 대학에서 학문을 수행할 수 있는(수학·修學)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려는 거다. 1994학년도 도입 이후 얼마간은 이 취지가 살아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수능이 올해 뭇매를 맞았다. 직접적 발단은 생명과학오류지만, 근본 원인은 고질적이다. 교수들이 주축인 출제진이 변별력을 높인다며 문항을 배배 꼬아온 결과다.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지 가늠하기 위해(정책 목표) 수능(정책 수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게,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한다는 원칙을 어긴 탓이다. 학교 수업에 충실히 임한 수험생들이 틀렸다고 지적하는데,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당국은 기존 정답을 고수했다. 법원은 이 문제는 대학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쯤 되면 정부는 수능 문항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누구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한 후, “20일로 국내 발생 2년이 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정책을 코로나방역능력시험이라 설정해보면 어떨까. 코로나19를 줄이기 위해(정책 목표) 거리 두기와 방역패스 등(정책 수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방역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방역패스는 법원에서 속속 제동이 걸려 이제는 언제 어디서 뭘 할 수 있는지 헷갈린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당장 주변에 몇 가지만 물어보자. “백화점 푸드코트에 방역패스 없이 갈 수 있나?” “백신 미접종자가 혼자 식당에서 밥 먹기, 혼자 영화 보기, 혼자 노래방 가기 중에 할 수 있는 건 뭘까?” “헬스장 트레드밀에서 시속 6km 이상으로 뛰어도 되나?” 일반 국민은 물론 방역 담당자조차 바로바로 대답하기 어려울 거다. 국민을 위한다는 방역지침이 자칫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판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집단발생이 19(327) 일어난 대형마트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해놓고 233(7491) 발생한 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던 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도 없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엔 이 바이러스의 정체를 잘 몰랐기에 시행착오가 불가피했다. 돌아보면 2020년 초만 해도 코로나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얼마나 되는지, 전파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심지어 공기 중으로 전파가 되는지조차 몰랐다. 그러나 2년 사이 인류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냈고, 백신과 치료제도 만들었다. 델타와 오미크론처럼 변이를 거듭하지만 기존 지식과 방역정책을 뒤집어야 할 정도로 변종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통상 데이터가 쌓이면 정책 일관성이 높아져야 하는데, 방역정책은 거꾸로 간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침을 충실히 따라온 사람들도 이제는 코로나바이러스는 밤 9시 이후에 활성화되나?” “4명이 모이면 안 걸리고 5명이 모이면 걸리나?”라고 비아냥댄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정부가 방역정책을 결정할 때 과학과 정치 사이에서 갈지자를 그렸거나, ‘방역 전문가가 아닌 친정부 전문가의 의견에 쏠렸거나, 실패한 방역정책의 원인을 엉뚱한 곳으로 돌렸거나 하는 등의 여러 원인이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짚으며, “그 사이 많은 가게가 망하고,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갔다. 이런 고통을 멈추려면 코로나19 3년 차의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관된 방역정책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21핵실험·ICBM 발사 재개 시사한 북, 선을 넘어선 안 된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북한이 2018년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주재한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 소식을 전하며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하달)하였다고 했다. 2018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했던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39개월여 만에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폐기하고 ICBM 발사 등 무력도발 수위를 높인다면 대화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한반도 긴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북한이 이날 발표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시작하는 시간(미국 동부시간 19일 오후 4)에 맞춘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능성과 미·중 갈등 등으로 바빠진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해 관심을 끄는 한편 협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이다, 북한은 오는 216(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전후, 415(김일성 주석 생일) 전후에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북한은 두 사람의 생일을 성대하게 경축하기 위한 결정서를 채택했는데,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언급했다. 이 사설은 이어, “하지만 북한의 ICBM 발사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지금처럼 북한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결의를 무시한 강도 높은 도발은 오히려 미국 내 대북 강경여론과 국제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여론을 높일 공산이 크다. 북한의 잇단 무력시위에도 한·미는 냉정을 유지해왔다.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이 유지되는 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점에서 북한이 모라토리엄 폐기를 선언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다시 대립 국면으로 치달을 게 뻔하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지금보다 더 고립될 것이다고 경고하며,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난에 코로나19 방역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스스로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헤쳐 나가자며 내부를 독려하고 있다.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정은 남북 협력과 비핵화 협상을 통한 제재 완화로만 이뤄낼 수 있다. 군사적 위협으로는 결코 이 위기를 풀어나갈 수 없다는 점을 북한은 다시 한 번 새겨야 한다. 미국도 조금 더 성의 있게 나서야 할 것이다. 말로만 대화하자고 할 게 아니라 진전된 제의를 통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 당면 상황에서 북한이 해야 할 일은 선을 넘지 않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21추가 공개된 김건희 발언’, 분명한 해명 필요하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파일과 관련해 <열린공감티브이(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서울중앙지법이 19사생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대선 후보 배우자의 신분과 발언의 공적 성격을 분명히 적시하면서, 서울서부지법이 14일 공개를 금지했던 내용 대부분을 추가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법원이 인용한 김씨의 발언을 보면 하나같이 헌법적·민주적 가치를 부정하는 내용이다. 김건희씨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도 이런 발언들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하는 게 마땅하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김씨의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 여성관, 정치관, 권력관 등은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논문 및 각종 학력·경력·수상실적 표절·왜곡·과장 의혹 등도 유권자의 공적 관심 내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결혼 전 사생활 의혹도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 국민의 관심사가 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고 게재하며, 새로 공개된 김건희씨의 발언을 보면, 앞서 <문화방송>(MBC)이 공개했던 내용보다 더욱 충격적이다. 김씨는 일부 언론사를 지칭하며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보복의 방안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놀랍다. “한동훈 (검사장)하고 연락을 자주 하니 제보할 것이 있으면 대신 전달해주겠다고 한 대목은 검찰 고위직에게 단순한 친분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해왔음을 암시한다. 한 검사장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최측근이었다. 윤 후보는 부인의 이런 행동을 모를 수가 있었던 건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씨가 무속에 심취해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윤 후보 주변에 무속인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국정에 무속이 개입했던 폐단을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똑똑히 봤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한겨레>는 윤 후보 장모 문제를 제기한 정대택씨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철회되는 과정에 김건희씨가 개입한 정황을 녹취록을 근거로 취재해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이것 또한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21시신 감염 전파 없다니 '화장 장례' 지침 신속히 철회해야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이유로 정부가 2년 전부터 시행 중인 '()화장 후()장례' 지침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시신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보고된 바 없다"고 했다. 질병청은 그 근거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장례지침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장례지침, 통계 검색엔진 결과를 제시했다. 한마디로 '선화장 후장례' 지침은 과학적인 근거 없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방역 정책이었던 셈이다고 게재 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후 국가가 '공중보건' 목적으로 개인의 장례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지침'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시신에 잠재적인 전염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선화장 후장례' 원칙을 적용해오고 있다는 것. 이 사설은 특히 정부는 유족이 이 원칙에 동의해야 장례비 1000만원을 지원하는 식으로 지침을 강제해왔다. WHOCDC"시신 화장 처리는 미신에 불과하다"고 했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지침을 고집해온 것이다, 이로 인해 유족들은 고인을 추모하거나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고인을 떠나보내야 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것도 비통한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유족들이 배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가혹한 처사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도 그랬다면 더욱더 비인륜적이다. 이러니 "구제역 파동 때 가축을 파묻은 것과 뭐가 다르냐"는 불만과 원망이 빗발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이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6500명에 이른다. 하지만 획일적 지침 탓에 유족이 고인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애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라도 지침을 철회해 장례결정권을 유족에게 돌려줘야 한다. 방역당국이 작년 10월과 12월에 이어 20일에도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더 이상 빈말에 그쳐선 안된다. 과학적 근거도 없이 방역편의주의에 따라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경제21'관제 알바'만 양산한 5정부는 일자리 못 만든다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 비중이 처음으로 10%(2020년 기준)를 넘어섰다. 정부가 천문학적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부으며 공무원과 관제 알바를 대폭 늘린 영향이다. 덕분에 고용 통계는 분칠했을지 몰라도, 그 사이 민간에서 세금 내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 일자리’ 195만 개가 사라지는 것은 막지 못했다. 정부가 초래한 고용 참사의 민낯이다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중 확대 이유로 코로나 위기 등을 들고 있지만 가당찮은 변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며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게 기업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강조하며 모범 고용주역할을 자임했다. 그렇게 5년간 쏟아 부은 일자리 예산이 120조원에 가깝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풀 뽑기, 전등 끄기, 휴지 줍기 등 기상천외한 세금 알바가 등장했다. 공무원 정원도 11만 명 더 늘렸다. 그렇게 해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20168.9%에서 4년 만에 10.2%로 껑충 뛰었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반면 기업들은 삼중 사중규제로 손발이 꽁꽁 묶였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52시간제, 기업규제 3법 등 ()노조-()기업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가 대졸자 고용률 사상 최저(65.1%) 비정규직 역대 최대(806만 명) 청년 네 명 중 한 명은 실업자(24.9%) 등의 고용 참사, 한국노총·민주노총의 초호황(5년 동안 노조원 42% 급증)이다라고 게재하며, “기업 아니라 정부가 고용주로 나섰다가 초래한 인재(人災)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직격했다.

 

등록일 : 2022-01-21 11:25    조회: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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