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조선일보는 18일 『정호영 후보자 억울한 점 있어도 자진 사퇴 용단 내리길』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아직 임명하지 않은 장관 후보자가 몇 명 있는데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지명 직후 경북대 병원 원장·부원장으로 근무할 때 두 자녀가 이 의대에 편입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벌어졌다. 정 후보자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데 특혜 의혹은 억울하다”고 하고 있다. 정 후보자 말대로 명확한 부정 정황은 아직 없는 것이 사실이다. 구술 평가에서 자녀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면접관들이 정 후보자와 논문을 같이 쓴 사이라는 등의 사실이 있지만 확실한 부정의 증거라고 하기는 어렵다. 윤 대통령 역시 정 후보자 논란 관련해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고 있다」고 언급한 후, 「그러나 지금 윤 대통령과 정 후보자가 처한 상황은 ‘확실한 팩트’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윤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 가족의 부정 입학 문제 등을 수사하다 문재인 정권의 공격을 받게 됐다. 그로부터 ‘공정의 상징’으로 국민의 인정을 받아 대통령까지 됐다. 이 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시각에서 조 전 장관과 비슷한 의혹을 받는 사람이 윤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다」며 ‘윤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으로 장관 후보자가 된 사람이라면 이제는 자진 사퇴함으로써 스스로 새 정부 출범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이 용기일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이 사설은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사퇴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절차에 들어가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까지 문제 삼고 있지만 무리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 것이다. 한 장관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모(李某) 교수’를 ‘이모(姨母)’로 오인해 따지는 등 스스로 웃음거리가 됐다. 장관으로서의 결격 사유에 대해선 제대로 지적한 게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지낸 사람이다. 윤 대통령도 민주당과 협치를 감안해 선택한 인사인데 정작 민주당은 인준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정략적 의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국민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일침했다.
동아일보는 18일 『택시 대란은 정부 실패다』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 실패는 그 자체로 치명적이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부 개입이 정당화된다. 하지만 구원투수로 투입된 정부가 시장을 교란하고 위기의 불을 지르면 게임은 그걸로 끝난다. 정부 실패를 바로잡는 것도 어렵다. 권력은 웬만해선 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이 있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를 1년 남겨두고서야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물러섰다. 그 후유증은 컸다. 5년 전 집값이 전세금이 될 정도로 부풀어 오른 부동산 거품과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의 뒤처리가 새 정부에 남겨졌다」고 게재한 후, 「정부는 전지전능한 해결사처럼 굴지만 실패 사례는 차고 넘친다. 정부 개입 자체만으로도 시장 비효율이 커질 수도 있다. 최근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산된 ‘택시대란’도 이런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당국은 코로나19 거리 두기 완화에 따른 수요 폭발이나 택시 기사들의 이직 때문에 택시 잡기가 어려워졌다는 핑계를 대고 싶겠지만, 택시 공급과 요금을 틀어쥐고 시장을 옴짝달싹 못하게 한 건 정부다」라고 꼬집었다.
이 사설은 이어 「택시가 미국 뉴욕 등에 등장한 건 한 세기 전이다. 택시 수요가 얼마나 되고 요금은 얼마나 받아야 할지 알 수 없던 때니 정부가 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요금과 공급 대수를 결정했다. 택시(Taxi)도 세금이나 요금을 뜻하는 독일어 ‘탁세(Taxe)’에서 나왔다. 요즘은 정부보다 똑똑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승객과 공급자를 실시간 연결하고 가격까지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대다. 한데 정부는 100여 년 전처럼 시장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니 시장 왜곡이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가 진입장벽 규제를 치고 세금이나 보조금으로 시장을 장악하면 민간 투자와 혁신은 구축된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면 공급이 주는 건 부동산 시장에서도 목격했다. 택시 기사들이 벌이가 더 나은 배달 기사로 이직하는 것도 당연한 귀결이다. 정부가 택시요금을 묶어둔다고 해서 택시회사 등에 보조금을 준다면 시민들은 앞에서 벌고 뒤로 밑지게 되는 셈이다」며, 「택시 대란과 같은 정부 실패는 어디나 있다. 뉴욕에서도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가 등장한 이후 경쟁에서 밀린 택시 기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일어났다. 신기술의 도전과 전통산업의 몰락으로 묘사된 이 비극의 이면엔 시 당국이 말하지 않는 정부 실패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게 당시 뉴욕타임스(NYT) 보도로 드러났다. 당국은 택시 공급을 통제하고 경매 방식을 도입해 면허 가격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렸다. 이 바람에 빚을 내서 비싼 가격에 면허를 구입한 택시 기사들이 수익 악화와 빚 부담에 시달리며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그런데도 정부는 입을 다물고 사회적 비난은 우버 등 새로운 도전자에 집중됐다」는 일례를 실었다.
이 사설은, 「정부 실패 해법은 정부가 손을 놓으면 보인다. 정부는 시민 안전과 시장 경쟁 확대 등에 집중하고 택시 공급과 요금은 더 똑똑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택시 제도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시민이 원하는 건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경제적인 이동수단이지 택시 그 자체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후, ‘민간주도 성장을 들고나온 윤석열 정부는 부처 차관과 처·청장 41명 중 32명을 관료 출신으로 채웠다. 정부 실패의 그림자도 어른거린다. 새 정부가 성공하려면 역대 정부 실패를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시장 개입의 유혹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택시 시장처럼 신발 속 돌멩이 같은 규제가 빠지지 않으면 돌멩이가 박힌 신발 자체를 바꿔 신을 각오도 필요하다. 관치 중독을 끊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18일 『정의당 내 성폭력 재발, 참담하다』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정의당이 17일 “당내 성폭력 사건이 재발한 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앞서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광역시·도당 위원장 A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으며 지난 3월에는 청년정의당 당직자 B씨로부터 또 다른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정의당은 지난해 1월 김종철 전 대표가 당시 당대표 신분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도덕적 치명상을 입은 바 있다. 불과 1년도 안 돼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벌어졌다니, 재발 방지의 다짐은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강 전 대표는 지난해 말 여영국 당대표 등에게 성폭력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으나 여 대표가 발설 금지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여 대표가 묵살하고 은폐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강 전 대표 요구대로 A위원장에 대한 엄중 경고와 서면 사과 조치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것이다. 사건 성격에 대해서도 A위원장이 강 전 대표 옆자리에 앉으면서 일어난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강 전 대표는 ‘성폭력’ 사건이라며 당의 입장문 자체가 2차 가해라고 재반박했다」는 것. 이 사설은 ‘사실관계를 두고 이견은 있으나 A위원장이 6·1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로 공천된 점은 납득하기 힘든 처사다. 당은 당 젠더인권특위의 의견을 물어 당규와 공천심사 기준에 따라 공천을 진행했다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후보를 내놓고 선거를 치르려 했다는 점은 유감스럽다’며, 「올해 초 정의당 내부에서 잇따라 일어난 사건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강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청년정의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또 다른 당직자 B씨가 강 전 대표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은 B씨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선 앞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처럼 성비위 의혹이 잇따르고있다면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당내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정의당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고 인권 보호와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온 진보정당이다. 왜 이런 참담한 사태가 되풀이되는지 통렬한 자성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말미에 「엄정한 조사·징계는 물론이려니와 성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창당’한다는 각오로 환골탈태하지 않는다면 성평등을 외칠 자격과 명분조차 잃게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신문은 18일 『공약 실종되고 네거티브만 횡행하는 6·1 지방선거』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내일부터 31일까지 13일간 6·1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함께 실시된다.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던 안철수, 이재명 후보도 국회의원 보선에 출마했다. 3·9 대선의 연장전 성격이 짙다. 선거 결과는 향후 정국 구도를 거머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 논리가 지배하다 보니 정책 선거에 대한 관심은 사라졌다. 인신공격성 비방이 난무하고 상대방의 비리, 성추문을 공격하는 등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언급한 후, 「국민의힘은 ‘이재명 때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당당하다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공격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주 오등봉 개발 특혜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 의혹을 특검으로 밝히자며 맞서고 있다」, 「최근 불거진 성비위·성폭력 사건도 네거티브전의 소재로 등장했다.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으로 코너에 몰렸던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성추행 전력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열거했다.
이 사설은 이어, 「경기지사 선거전에서는 ‘황제유학’과 이중국적 논란 등 자녀 문제로 여야 후보가 상대방의 약점만 공격하고 있다. 이어지는 폭로성 공방으로 지역 공약은 모른 채 ‘깜깜이 투표’를 하면 피해는 오롯이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 「한 해 82조원의 지방교육재정을 책임진 17곳의 교육감도 함께 뽑는데, 후보의 이름과 공약을 아는 유권자가 절반도 안 된다고 한다. 지방선거는 주민들의 실생활에 대선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적시하며, ‘여야는 소모적인 네거티브전에서 벗어나 지역에 밀착한 공약을 앞세워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제는 18일 『나랏빚 9조 갚아도 재정건전성 역부족』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가 12일 추가경정예산을 공식화하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나랏빚에 기댔던 것과 달리 현 정부에서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다만 53조 원을 넘는 대규모 추가 세수를 확보한 만큼 더 많은 재원을 국가부채를 줄이는 데 활용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을 보면 추경 사업에 필요한 재원 대부분은 53조 3000억 원의 초과세수로 마련된다. 여기에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8조 1000억 원), 지출 구조조정(7조 원)을 통해 나머지 재원을 충당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함에 따라 금리·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국가채무비율 역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언급한 후, 「문제는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초과세수로 충당하면서 내년 세수 공백 우려를 키웠다는 점이다. 세입 경정을 통해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한 해 먼저 당겨와 쓴 것인데, 내년 예상하지 못한 예산 수요가 있을 경우 고스란히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이행에 연간 약 40조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어 내년 재정 수요는 당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이 사설은 이어 「민간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나랏빚이 빠르게 불어나는 상황에서 추가로 빚을 내지 않은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면서도 “내년에 쓸 돈을 앞당겨 쓰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생색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규모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를 더 갚았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초과세수 중 9조 원을 국채 상환에 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을 보다 강도 높게 해서 소상공인 손실을 보전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그간 빠르게 늘어난 나랏빚 추이를 고려해서라도 초과세수는 국채 상환을 위해 더 써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고 게재하고, 「추 경제부총리가 과거 초과세수 기반의 추경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던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6월 기재부 정책 질의에서 “세수가 정부의 당초 전망보다 추가로 더 들어왔으면 빚을 조금 줄여 가야지, 그걸 있는 대로 다 긁어 쓰겠다는 게 거시 정책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재정 운용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반추했다.
한국경제는 18일 『"민주당의 일원임을 잊지 않겠다"는 국회의장 후보들』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국회 운영의 중립성을 위해서다. 계파색이 없어나 옅고, 온건하고 합리적인 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아온 것도 같은 이유다. 임기가 끝나면 정계를 은퇴하는 게 관례여서 특정 정당의 편을 들기보다는 합의와 조정을 통해 합리적 결말을 유도하거나, 적어도 국회법 절차에 따른 회의 진행을 의장에게 기대하게 된다. 여여간 첨예한 갈등상황에선 '팔이 안으로 굽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지만, 대놓고 그렇게 하겠다는 국회의장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맡을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다」라고 비판했다.
이 사설에 따르면, 「국회법 제15조에 따르면 재적 의원의 과반을 득표한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지만, 관례상 원내 제1당이 맡는다. 원내 1당의 내부 경선을 거쳐 국회의장 후보를 1명으로 간추린 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70·대전 서갑)이 만장일치로 국회의장 후보에 추대됐고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장이 됐다」는 것. 「하지만 오는 29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 의장의 뒤를 이을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는 치열한 경선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당내 최연장자인 5선의 김진표 의원(75·경기 수원무)을 비롯해 5선의 이상민(65·대전 유성을) 조정식(59·경기 시흥을), 4선 우상호(60·서울 서대문갑) 의원이 오는 24일 의원총회에서 펼쳐질 경선 참여를 선언했다」고 하며, ‘최다선, 연장자가 의장을 맡는 게 관례인 데다 전반기 의장 선출 때 박 의장에게 양보하고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 의원으로선 후배들의 경선 참여가 당혹스러울 듯하다’는 견해다. 이 사설은 또, 「치열한 득표전을 의식해서일까. 경선에 나선 의장 후보들의 출사표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의 피' '민주당 정신' '민주당의 일원' 등을 내세우며 '민주당 소속' 국회의장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본회의 소집 권한 및 안건 상정 권한 등이 중요하게 부각된 데다 정권 교체로 야당이 된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견제 필요성이 제기됐다고는 하지만 국회의장의 위상이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다」라고 일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