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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20일 『바이든 논란, 민영화 괴담, 5·18 참배 폄하, 이해 못 할 야권 행태』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2일 방한 중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밝힌 면담 일정을 공식 부인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 대북 특사설에 대해서도 “어떤 논의도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은 이달 초 “문 대통령 퇴임 후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자는 요청이 들어와 장소와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특사를 맡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사실과 달랐다」고 게재한 후 「문 전 대통령 퇴임 전 두 사람 면담 얘기가 오갔을 수는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막 출범한 상황에서 전·현직 정상이 만나는 것은 전례가 드물다. 정해지지도 않은 일을 청와대 비서관이 불쑥 공개한 것 자체가 경솔했다」고 지적했다. ‘미 대통령이 한국 전직 대통령을 특사로 지명한다는 것도 상식 밖이다. 한국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어떻게 미국 대통령의 특사가 되나.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의 존재감을 높이려고 이런 말들을 흘린 것이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에 반대한다. 같이 싸워 달라”고 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국민 저항 운동을 하자”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방침을 밝힌 적이 없다. 공약에도 없다. 인수위가 한국전력의 전기 판매 구조 문제를 지적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개인적으로 신공항 사업을 위한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의견을 밝힌 것을 침소봉대한 것이다」고 하며, ‘설사 지분 일부를 매각해도 경영권은 여전히 공사가 갖고 있는데 어떻게 민영화인가. 지방선거가 불리해지자 광우병 같은 억지 괴담을 만들어 정치 선동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5·18 기념식에 참석한 것까지 폄하했다. 참석하지 않아도, 참석해도 비난만 한다’고 힐난했다. 이 사설은 또 「양향자 의원은 민주당 복당 신청을 철회하면서 “지금 민주당은 민주도 혁신도 없는 일사불란한 군대 같다”고 했다」, 「“‘개딸’(개혁의 딸·2030 여성 지지층)에 환호하는 모습은 수퍼챗에 춤추는 유튜버 같다.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돼버렸다”고 했다. 이재명 위원장이 “‘개딸’은 세계사적 정치 현상”이라고 추켜세우고,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에 출마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라고 비판하며 ‘많은 국민들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 듣고 상식 밖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국회를 장악한 정당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직격했다.
동아일보는 20일 『‘돈쭐내기’의 사회학, 긍정적 파문의 힘』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지난해 형편이 어려워 가게 밖을 서성이던 형제에게 공짜 치킨을 대접한 치킨집 사장님의 선행이 화제가 됐다. 고등학생인 형이 사연을 담은 편지를 프랜차이즈 본사에 보내고, 프랜차이즈 대표가 다시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온라인에선 감동의 댓글 릴레이가 펼쳐졌다. 급기야 누리꾼들은 이 치킨집을 찾아 ‘돈쭐내기’에 나섰고 가맹점 사장은 폭주하는 주문에 영업 중지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는 미담을 싣고, “‘돈’과 ‘혼쭐내다’를 합친 돈쭐내기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기업에 ‘착한 소비’로 보답하겠다는 의미다. 가슴 찡한 이런 돈쭐내기 사연이 심심찮게 이어지면서 메마른 우리 사회에 촉촉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선행이 돈쭐이 되고, 이 돈쭐이 다시 선행을 불러오는 선순환은 이 세상이 아직은 살 만하다는 위안을 준다”고 평했다. 이 사설은 이어 「하지만 돈쭐내기는 소소한 감동 이상의 뭔가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 일종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서 세상을 바꾸는 긍정적 힘 같은 것 말이다. 우선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돈쭐내기는 소비의 기준이 더 이상 가격과 품질만이 아니라 가치를 따진다는 점에서 요즘 유행하는 ESG의 소비자 버전이다. 환경에 민감하고(E), 사회적 책임(S)에 투철하며, 지배구조까지 투명한 기업(G)의 제품을 적극 옹호하고 사주는 의로운 소비인 셈이다」라고 진단하며 “디지털로 무장된 MZ 소비자들의 돈쭐문화는 기부에 대한 위화감을 허물었다. 이들은 꼭 돈이 아니더라도 좋은 제품인데도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 제품이나 가게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영업글’이나 ‘별점 테러’로 돈쭐을 내기도 한다. 예전에는 기부가 돈 있고 명망 있는 셀럽들의 전유물이거나 기부 대상 역시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로 특정됐다. 하지만 젊은 세대에게 기부는 더 이상 거창하거나 엄숙한 행동이 아니라 재미와 자기만족을 겸한 일상 속 실천이 됐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사설은 이어 「무엇보다 돈쭐내기에 담긴 긍정의 코드가 주목할 만하다. 소비 심리에는 부정성 이론이 있다고 한다. 사람들은 착한 기업보다 나쁜 기업에 더 적극 반응한다는 것이다. 구매운동보다 불매운동이 더 파괴적인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돈쭐문화가 확산되며 이런 현상을 바꿔놓고 있다. 우리 사회의 ‘느슨한 방식의 연결’을 강조하는 김민섭 작가는 돈쭐내기를 “잘되기를 바라는 대상을 발견하면 잘되도록 만들고야 마는 요즘 세대의 선함이, 연결의 힘을 통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풀이했다. 응원하고 싶은 가게를 찾아다니며 인증샷을 남기는 MZ세대의 놀이문화가 온라인 미디어와 결합하면서 선한 행동의 파문이 확대 재생산된다는 기대다」라며, 「MZ세대의 돈쭐내기는 이제 골목상권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TV에서도 연예인들이 한자리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과 친절을 팔아 온 동네 가게를 휩쓸고 다니며 돈쭐을 내주는 ‘착한 먹방’이 인기다」고 적시했다. ‘코로나로 누구보다 힘들었던 소상공인들을 응원한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자신이 누린 가치만큼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돈쭐문화가 정착되면 창의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소상공인이 더 혁신하고 도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진심을 파는 가게들이 돈쭐나는 감동적이고 신나는 장면이 늘어나길 소망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20일 『인플레로 출렁이는 금융시장, 자산가치 폭락 등 대비해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다. 19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33.64포인트(1.28%) 떨어진 2592.34에 마감했다. 사흘 만에 2600선이 무너졌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1원 폭등한 1277.7원이었다. 경기가 둔화해 안전자산인 달러화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원화가치를 떨어뜨렸다. 일본 닛케이지수가 1.89% 떨어졌고, 인도 선섹스지수와 홍콩 항셍지수도 각각 2% 넘게 급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가 동반 하락했다」고 언급하며, 「전날 미국 증시가 2년 만에 가장 큰 폭인 4% 안팎 하락한 충격이 영향을 미쳤다. 월마트와 타깃 등 대형 유통업체의 1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 수준으로 저조했고 2분기에도 암울하다는 전망이 투자자들에게 경기둔화 우려를 증폭시켰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미국이 경기 둔화 또는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유통업체의 실적 부진으로 현실화한 것이다. 소비 부진이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져 실물경제가 침체하고 자산가치마저 하락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사설은 이어 「미국과 일본은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중국과 유럽은 성장률이 둔화했다. 10주 연속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국제유가를 비롯해 유연탄, 니켈, 리튬 등 원자재와 곡물 가격은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해 인플레이션 지속을 예고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조차 “식품·에너지 가격 상승은 스태그플레이션 효과가 있다”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언급했다」, 「코스피는 3월 말에 비해 6% 가까이 하락했다. 미국 나스닥 낙폭이 같은 기간 24%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가상통화 대표 격인 비트코인 가격은 두 달 반 만에 50% 넘게 폭락했다. 주식이나 가상통화에 투자했던 자금을 부동산으로 돌리기도 어렵다. 수년 새 막대한 돈이 풀리면서 급등했던 자산가치에 끼었던 거품이 붕괴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지적한 후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실물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자산가치 폭락을 막아 연착륙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율은 이달 들어 두 차례 10원 넘게 폭등했다. 환율 급등락은 수출입 기업에 치명적인 만큼 변동성을 줄이는 대책도 시급하다. 금리 인상 시기에 고물가와 경기침체까지 겹친다면 서민 가계와 영세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버티기 힘들다. 재정정책을 통해 서민과 한계기업 등 경제약자를 지원할 대책이 필요하다. 가계와 기업도 엄혹한 경제환경에 대비해 스스로 헤쳐나갈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는 요지다.
서울신문은 20일 『기술동맹 향하는 한미, 안보도 빈틈없이 챙겨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일 첫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로선 향후 5년의 외교안보와 경제협력의 청사진을 만드는 중요한 회담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군사·경제 동맹을 넘어 기술동맹으로 향하는 액션플랜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의 상징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결정이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대중국 견제 성격이 짙은 글로벌 경제협력체에 참여할 뜻을 밝힌다. 중국은 며칠 전 한중 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 한국의 IPEF 가입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할 정도로 반발이 심하다. 하지만 IPEF가 반중 포위망이 아닌 점을 끈기 있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때의 갈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대중 외교에 대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은 2박3일 체류 중 한반도 안보 위기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 대신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을 택했다. 미국에 절실한 반도체 기술 협력에 방점이 찍힌 일정이다’라고 환기했다.
이 사설은 이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 중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나올 정도로 안보 상황은 위중하다. 우리가 체감하는 북한의 대남 핵위협에 대응할 ‘확장 억제’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외교적 관여’로 요약되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로 끝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의 재판이 돼서도 안 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북핵 해결이 선결 과제인 만큼 한미 정상이 북한 문제를 외교의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려야 한다」, 「두 정상은 작금의 안보 위협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하에 구체적인 유인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선 미국 역시 달라져야 한다. 한미 어느 한쪽이 주도하거나 과실을 독차지하지 않는 호혜적 수평 관계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처럼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동맹국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미국이 한국을 글로벌 동맹의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싶다면 양국이 윈윈할 국익 증대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대표적인 게 지금의 금융 혼란에서 우리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의 조속한 체결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유명무실화한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의 실천도 그런 방안 중 하나일 것이다’는 주장이다.
서울경제는 20일 『정호영 사퇴시키고 한덕수 총리 인준하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거대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바꾸지 않는 가운데 야권 원로들이 “총리 인준에 협조하라”고 고언하고 있다. 원로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녀의 의대 편입학 논란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키고 야당은 한 총리 임명 동의안 통과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18일 윤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비판하면서도 “총리는 인준해주는 것이 기본에 더 부합한다”고 제언했다」, 「정대철 상임고문도 “대통령이 한 장관을 임명하고 정 후보자를 철회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면서도 “그래도 해줄 것은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어 「그러나 20일 한 후보자 인준 표결 직전 입장 정리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기로 한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부정적 기류가 우세하다. 윤 대통령이 17일 야당에서 강하게 임명 철회를 요구해온 한 장관을 임명한 후 강경론 쪽으로 힘이 쏠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총리 후보자가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 장관 임명을 위한 버리는 카드라더니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한 장관 임명에 불만을 표출했다」며, 「만일 민주당이 20일 한 후보자 인준 부결을 시도한다면 그동안 부인했던 ‘한덕수·한동훈’ 연계론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 그런 식으로 몽니만 부리면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자체가 국민들의 ‘버리는 카드’로 전락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사설은 또 「윤 대통령도 진심으로 한 총리 임명 동의와 협치를 원한다면 도덕적 흠결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 정 후보자 내정을 철회하고 성 비위 논란에 휩싸인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부연하며, ‘여야는 한 발짝씩 양보해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던 한 후보자를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 인준하고 경제·안보 복합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국경제는 20일 『난데없는 '민영화=악마' 프레임…공공개혁,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어제 6·1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난데없이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돌연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글을 올리자,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민영화 반대 국민저항 운동을 시작한다”고 나섰다」고 게재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묵은 ‘민영화 대 반(反)민영화’란 프레임을 꺼내 국민을 또 한 번 갈라치기하려는 야당 시도는 개탄스럽다. 공기업 민영화를 국가 자산 해외 매각이나 재벌 나눠먹기, 요금 인상, 노조 탄압 문제로 치환해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을 넘어 진보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읽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혹여 선거에 악재가 될까봐 “민영화 이야기는 꺼낸 적도 없다”(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며 손사래를 치는 여당 모습도 안타깝다. 그러기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도 덧붙였다.
이 사설은 이어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583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또 갈아치웠다. 한국전력은 올 들어 1분기에만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지적하며, 「경영 효율을 무시한 채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 사업에 동원된 탓이 크지만 공공 부문의 방만함과 비효율이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나온다」는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