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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23일 『‘싱가포르 환상’ 벗어나 4년 만에 궤도 찾은 韓·美 안보 체계』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한미 연합훈련 확대와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 등에 합의했다.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연합연습·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연합훈련이 정상화된다는 뜻이다」, 「양 정상은 ‘핵은 핵으로 대응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북한의 도발 등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전력을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으로 명시했다. 문 정권 출범 직후인 2018년 초부터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가동에도 합의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핵 공격 등의 위협을 받을 때 핵무기 탑재 폭격기, 핵 추진 항공모함·잠수함 등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이다」라고 게재한 후, 싱가포르 회담 이후 「문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며 수십년간 지속돼 온 한미 연합 안보체계를 허물어뜨렸다. 당시 회담은 북핵 폐기에 관한 원칙과 시한도 없었고 이듬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은 ‘노딜’로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는 사기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데도 문 정권은 국민에게 ‘안보 없이 대화로 지키는 평화’라는 환상을 강요하며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했다」고 직격했다. 「그사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고도화하면서 싱가포르 회담 직전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며 선언한 ‘모라토리엄’을 공식 파기했다. 그러면서 ICBM·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물론 우리나라를 타격권으로 한 전술핵 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있으며 7차 핵실험도 준비 중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런 상황 속에서 퇴임하면서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내 “김 위원장과 손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한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빈틈없이 공조하겠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보낼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헬로, 끝”이라고 답했다. 미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의 러브레터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작년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회담 공동성명에 언급됐던 2018년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회담 등은 이번 합의문에선 자취를 감췄다」고 적시한 후, 『TV용 ‘깜짝 쇼’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했다는 환상으로 국민을 눈속임했던 한미 정권이 모두 바뀌면서 비로소 김정은 정권에 대한 상식적 대응이 재개됐다. 북핵이라는 눈앞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4년이 걸렸다』고 일축했다.
중앙일보는 23일 『경제안보, 과학기술혁신의 실행력이 관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한미 정상이 만났다. 기술동맹이 추가됐다. 대통령 취임식에는 2021년 노벨화학상 수상자 데이비드 맥밀런 프린스턴대 교수와 2013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랜디 셰크먼 버클리대 교수가 참석했다. 대통령 취임사는 과학기술혁신을 국정기조 수준으로 강조했다. 우리 헌법에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의 종속 개념으로 서술된 것을 상기하면 큰 변화다」고 게재한 후, 「과학기술은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의 ‘경제’ 장(章)에 포함된 후, 1987년 개정으로 제9장 127조 1항에서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정리됐다. 2018년 개헌 논의 때 한국과총은 과학기술의 독립적 가치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기후·국방·보건·환경·에너지를 비롯해 삶의 질과 사회적 이슈 해결에 과학기술혁신이 핵심이 된 세상에서 시대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사설은 「근대사는 과학기술혁신이 국가경쟁력의 근간이자 지정학적 질서의 변수임을 웅변하고 있다. 산업혁명 선도국이 세계사의 주역이 되고 그 과정에서 혁신은 불가결의 요소였다. 1차 산업혁명(1760~1830)의 기술적 동인은 석탄·증기기관·직물산업·코크스제철법·철도였고, 사회적 동인은 자유시장경제에서 미래를 위해 당장의 위험을 무릅쓰는 기업가정신이었다. 그런데 1차 산업혁명은 국토면적이 두배이고 과학강국인 프랑스가 아니라 영국에서 일어났다. 프랑스처럼 강력한 교회나 국가의 간섭이 없던 영국에서 혁신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후 산업화로 무장한 영국은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러운’ 아편전쟁을 일으켜 중국(청나라)에 씻지 못할 치욕을 입혔다. 그 기억이 살아있는 한 중국은 기술패권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언급하며 「2차 산업혁명(1870~1930)의 본고장은 미국이었다. 철강·철도·정유·자동차·전기·통신에서 독점적 대기업이 약진했다. 그 무렵 영국은 1865년 자동차 적색기법으로 신기술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마차·기차 산업 보호를 위해 증기자동차의 시속을 마차 속도(3.2㎞)로 제한한 데다 자동차 1대당 운전사·화부(火夫)·기수(旗手)의 3명을 배정했다. 기수는 낮에는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자동차에 앞서서 걸어갔다」, 「1910년 영국의 노먼 에인절은 『위대한 환상』(The Great Illusion)에서 2차 산업혁명으로 세계경제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져서 전쟁으로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커졌다, 그러니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졌다고 설파했다. 그런데 이 베스트셀러 초판 4년 뒤 사상 최초의 세계대전이 터진다. 다시 2차 산업혁명의 절정인 1929년 월가를 덮친 증시폭락은 세계적 대공황으로 번진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경기를 회복하고 최고의 기술강국이 된다」, 「사상 최대 규모의 산학연군관 복합체가 이끈 맨해튼 프로젝트는 ‘기술과 과학행정의 곡예’ 끝에 원자폭탄을 개발했다. 1945년 8월 원폭 투하로 일본은 항복했으나, “우리는 프랑켄슈타인을 창조했다”(미 NBC 라디오). 1944년 11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원자폭탄 등 무기개발 담당의 과학연구개발국(OSRD) 국장 버니바 부시(MIT 부총장)에게 전후(戰後) 과학진흥에 관한 질의 서한을 보냈다. 전시(戰時) 과학연구 성과의 이용, 질병 퇴치, 연구활동 지원, 과학인재 양성의 네 가지 답을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부연했다.
경향신문은 23일 『차별금지법 공청회 반대하는 국민의힘, 시민 요구 외면하나』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25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 개최를 의결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 입법이 “민심에 역행한다”고 반발하며 소위에 불참했다. 하지만 여론조사들을 보면,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의견이 일관되게 높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시민의 요구를 외면할 텐가」라고 언급한 후 「국회 공청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절차의 하나다. 차별금지법 관련 국회 공청회는 법 제정 추진 시작 15년 만에 처음 열린다. 시민사회의 끈질긴 요구에 국회가 이제서야 입법의 첫발을 내디디는 셈이다. 국회는 그동안 관련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심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폐기시켰다. 지금도 법안 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만시지탄인 공청회이지만, 입법 절차를 시작했다는 점에선 의미가 크다. 민주당은 공청회에서 진술할 3명을 확정하고, 국민의힘에도 3명의 진술인을 추천해달라고 한 상태다」라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시민사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달 여야가 공청회 개최에 합의하고 구체적 일시 등은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여당 반발은 군색하다」라며, 특히 ‘시민사회 논의 부족이나 국민적 미합의를 또다시 핑계 삼는 것은 과거 국회가 저지른 직무유기를 재현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이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해온 지 40일이 넘었다. 다수 여론조사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국갤럽이 최근 공개한 조사에선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57%)이 반대(29%)를 크게 앞섰다. ‘성적 지향’ 등 특정 조항을 들어 개신교계 반대가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조사에선 찬성(42.4%)이 반대(31.5%)를 앞질렀다. 그동안 보수성향·노년층·남성·대형교회 일부 목회자들의 견해가 과잉대표돼온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말미에 ‘차별금지법 제정은 평등을 명시한 헌법정신의 구현이자 소수자·약자 인권 보호를 통한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일이다. 차별과 혐오를 막으려는 국제적·시대적 흐름에 동참해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시대적 소명을 자각하고 입법 작업에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겨레신문은 23일 『국제 무대에서도 논란 된 ‘서오남’ 내각』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과 미국 등에 생중계됐던 지난 20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내각으로 불리는 새 정부의 극단적인 성불균형 인선이 입길에 올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동행취재한 <워싱턴 포스트> 기자는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었던 사실과 한국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회라는 점, 내각 인선에서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은 점을 열거한 뒤 “여성의 대표성 향상과 성평등 증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는지 몇초간 뜸을 들이던 윤 대통령은 “장관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며 “여성의 공정한 기회를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장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며, 「정상회담 회견장에서 나온 이례적 질문은 그만큼 새 정부의 노골적인 ‘여성 패싱’이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없다’는 나라에서 국무위원 17명 가운데 여성은 3명이다. “차관급으로 가면 달라질 것”이라던 윤 대통령의 말과 달리, 차관 및 처·청장급 41명 인선에서도 여성은 2명뿐이었다. 남녀 동수 내각이 속출하는 시대에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영향력이 훌쩍 커진 한국의 이런 모습이 기이하게 비치는 건 당연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말미에 「한국과 미국은 공동선언에서 젠더 기반 온라인 희롱·학대에 대한 행동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참여하겠다고도 밝혔다. “여성의 공정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라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답이 어떻게 이행될지 국제사회가 지켜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제는 23일 『‘행동하는 한미동맹’…尹·바이든 액션으로 보여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경제·안보와 기술까지 포함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진화를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북한 도발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경제안보 현안에 공동 보조를 취하기 위해 ‘경제안보대화’라는 국가안보실 차원의 핫라인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방침을 공식화했다.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에너지 등의 공급망 회복을 위해 ‘공급망·산업대화’를 장관급으로 높이기로 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도 눈길을 끌었다」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 등) 가치의 공감대에 서 있는 동맹”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 정부의 중국·북한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가치 동맹을 분명히 한 것이다」고 평가하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행동하는 한미 동맹, 즉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동맹이 핵심 성과”라고 강조했다. 모든 협력 의제들이 테이블에 오르고 두 정상이 ‘같이 갑시다’라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의 의미가 크다. 하지만 기존 협의체 재가동이나 대화 채널 신설 수준에 그친 합의가 많다는 점은 한계라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행동하는 동맹’으로 진화하려면 구체적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실천해가야 한다. 일방적으로 미국을 추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양국이 수평적 위치에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로 진일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자국 이기주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미국은 이번 성명을 통해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를 포함해 가용한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으나 앞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핵우산 제공 등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 미국은 사드 보복과 같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중국의 횡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23일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공격투자가 주목받는 이유』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투자에 거침이 없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55억달러를 들여 전기차 및 배터리셀 공장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와 별도로 2025년까지 50억달러를 추가 투자해 미국 기업과 로보틱스, 도심항공모빌리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환담한 뒤 가진 기자브리핑에서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의 대미 투자액은 기존 74억달러 규모에서 105억달러(약 13조원)로 늘었다」, 「현대차 미국 전기차 공장은 2005년 앨라배마공장 완공 이후 20년 만에 이뤄지는 대규모 투자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모빌리티산업 전환기에 전기차를 앞세워 미국 공략을 본격화하겠다는 선언이다. 국내 부품업체의 동반 진출은 물론 국내 전기차 생태계 성장의 선순환도 기대해볼 수 있다. 정 회장도 “미래 모빌리티 비전 달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어 「현대차의 대미 투자는 타이밍을 놓치면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도 묻어난다.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에 따라 주요 완성차업체들이 현지에서 앞다퉈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들어갔다. 제너럴모터스(GM)는 디트로이트 햄트랙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바꿨고, 전기차 배터리 공장도 짓고 있다. 폭스바겐은 북미 전기차 개발 및 생산에 71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도요타는 미국에서 차량용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다」며, 「현대차가 다른 미래 기술에 ‘통 큰’ 투자를 하기로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전기차와 로보틱스 도심항공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이 시너지를 내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이전에도 보스턴다이내믹스 인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 설립, 인도네시아 배터리 합작공장 등 미래 먹거리에 투자해왔다. 자동차산업은 고용 유발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크다. 현대차·기아의 협력업체만 5000개가 넘는다」고 주지했다. ‘현대차의 글로벌 공격 투자가 결실을 맺어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자리 잡고 반도체에 이은 한·미 경제안보 동맹의 또 다른 핵심축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요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