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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7일 『시위 피해 고통 외면하더니 文이 당하자 금지법 낸 민주당』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집회·시위법의 ‘100m 이내 시위 금지’ 대상에 전직 대통령 사저(私邸)를 추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병도 의원도 개인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냈다.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목적일 것이다」, 「일부 유튜버 등의 평산마을 시위는 분명 도를 넘어섰다. 시위에선 차마 들을 수 없는 저주와 혐오의 욕설이 난무하고, 확성기 소음으로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주고 있다. 자유는 상대방 코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인정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평온한 삶을 해치고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고 언급한 후, ‘그러나 지난 5년 내내 상대 진영을 향한 소음·욕설 시위를 방관하고 심지어 조장까지 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이를 문제 삼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그의 구속을 촉구하는 욕설 시위가 넉달간 매일같이 열렸을 때 문 정부 사람들은 자제 촉구는커녕 현장에 찾아가 독려 발언을 했다. 청와대 부근 청운·효자동 일대의 민노총 장기 노숙 시위로 고통 겪던 주민들이 탄원을 거듭했을 때도 문 정부 경찰은 본 척도 안 했다. 인근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은 소리에 민감하다”며 호소해도 경찰은 방관했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대기업 사옥 주변은 소음·욕설 시위의 해방구가 된 지 오래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선 극한 소음 시위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집 앞에서도 지난 4월 13일 이후 집회·시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자기 진영의 과격 시위엔 꿈쩍도 하지 않더니 문 전 대통령이 불편해하자 집시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속 보이는 내로남불에 다름 아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 사설은 말미에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집시법 규정의 개정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확성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 주변을 소음 지옥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소음의 허용 기준부터 대폭 강화하고, 미국 등 선진국처럼 음향 기기는 경찰 허가를 받아야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욕설과 장송곡 저주 시위 등도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게재한 후, ‘그러나 이 같은 집시법 규정 강화는 문 전 대통령 사저 부근만 아니라 이 나라 어느 곳에서도 동등하고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7일 『돌고 돌아 '이재명 당(黨)'인가』라는 제하의 사설에 「6·1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의원이 인천 계양을에서 이기고, 민주당은 참패하자 '이재명 일명 구하기' '나 혼자 산다' 등 패러디가 속출했다. 비명계는 기다렸다는 듯 맹공을 퍼부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선거 당일 "자생당사(自生黨死·자기는 살고 당은 죽는다)"라고 직격했고, 당권 도전이 유력한 4선의 홍영표 의원은 "사욕과 선동으로 사당화시킨 정치의 참담한 패배"라고 했다. 당 전략공천위원장이었던 이원욱 의원은 "필요하다면 대표 수박(내부 총질하는 이를 가리키는 은어)이 되겠다"고 했으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송역(이재명-송영길)에서 출발해서, 윤박역(윤호중-박지현)에 비상 정차했다가, 김포공항에서 끝난 선거"라고 일갈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이처럼 '이재명 책임론'으로 들끓지만, 본인은 짐짓 모른 척하고 있다. 일찍이 형수 욕설, 김부선 리스크, 대장동 의혹, 법인카드 유용 등 숱한 구설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그 아니던가. 이 정도 역공이야 보궐 출마를 결정할 때부터 예상했던 터. 이미 당내에선 친명·비명 가리지 않고 그의 8월 전당대회 출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재명의 계산서가 나왔다"는 관측이다」라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①맞수가 없다=현재 민주당 의원은 169명이다. 머릿수로는 '친문' 우위다. 2년 전 총선에서 공천권을 휘두른 덕이다. 하지만 대선을 거치면서 '친명'으로 갈아탄 이가 적지 않다. 특히 '처럼회' 등 초선 강경파는 이재명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수적 열세를 조직력으로 커버하겠다는 심산이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항마'가 눈에 띄지 않는다. 친문 대표주자로 홍영표, 전해철(3선) 의원이 거론되나 대중적 인지도는 떨어진다. 이낙연 전 대표는 미국으로 떠난다. 계파색이 옅은 김부겸 전 총리를 옹립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오지만, 구심력을 갖출지는 미지수다」, 「②갑옷의 두께=친문 김종민 의원은 "지역구까지 바꾸면서 대선 떨어지고 한 달 만에 또 출마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꼬집었다. 그럼 전과 4범 대선후보는 과거에 있었나. 일반적 상식을 뛰어넘는 게 '정치인 이재명'의 경쟁력이라고 떠들지 않았나. 대선 지고 한동안 외유 나갔다가 정계 복귀하는 수순도 이젠 식상하다. 게다가 이 의원은 지금 당장 조사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처지다. 대장동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변호사비 대납은 수원지검, 성남FC 불법 후원금은 분당경찰서,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은 경기남부청이 수사하고 있다. 일개 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라는 얇은 방패로 이를 막아내기엔 버겁다. 당과 한 몸이 돼 "검찰 독재로부터 야당 대표를 지켜 달라"고 목놓아 외쳐야 한다. 한가롭게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니다」, 「③'개딸'의 위력=민주당은 꼬리(당원)가 몸통(의원 및 지도부)을 흔드는 수준을 넘어 '원사부일체'(員師父一體) 경지로 치닫고 있다. 과거 직접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깨문'의 양념질을 지지하던 친문은 최근엔 이 의원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의 문자폭탄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참에 이 의원 측은 '개딸'의 위세에 더 편승하겠다는 전략이다. 대선 전후로 '개딸'이 늘어났기에 권리당원 자격을 완화(당원가입 후 6개월→3개월)하면서 반영 비율도 높이려 하고 있다. 8월 전당대회 승리를 위한 포석이다」고 분석하며, 「국민의힘은 2017년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당했음에도 '친박' 색채를 빼는 데 4년이 걸렸다. 변곡점은 2020년 총선 참패였다. 4·15 부정선거론을 계기로 태극기부대와 절연할 수 있었다. 바닥이 아닌 지하까지 떨어지고서야 변화의 싹을 틔울 수 있었던 거다」라는 해석을 이어갔다. 「그러기에 민주당은 아직 배가 부르다. 20년 집권론은 아른거리고, 169석의 완력은 호기롭다. 하루 만에 태세 전환한 고민정 의원처럼, 곧 돛을 올릴 '이재명호'에 승선하려는 이들로 북새통을 이룰지 모른다. 모두가 혀를 차도 '이번만은 달라'라는 자기최면이 또 민주당을 휘감을 것이다」는 주장이다.
경향신문은 7일 『대통령실 옆 미군기지라니, 뒤늦게 이전 협상 나선 정부』라는 제하의 사설을 싣고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의 서울 용산 이전에 따라 주한미군 잔류기지 예정지에 대한 이전 협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미 정부는 2020년 당시 국방부 청사(현 대통령실)에 인접한 드래곤 힐 호텔 일대 부지에 주한미군 잔류기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이 기지는 2024년 착공해 2026년 완공될 계획이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면서, 대통령실과 주한미군 부대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할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미군 측과 협상에 돌입했다고 한다」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어 ‘한 나라의 심장부와 같은 대통령실 바로 옆에 미군기지를 두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동맹관계라 하더라도 도·감청 등 안보상 위험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고 우려하며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결정된 후 미군 측에서 먼저 잔류부지 반환과 관련해 논의하자는 제안을 해왔다”고 말했다」, 「국방부 역시 “용산 미군 잔류부지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 시내 다른 지역을 대체부지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미군 측 의사를 타진 중이라고 한다」고 적시했다.
이 사설은 이어 「정부에서는 추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한국 측 ‘사정변경’으로 대체부지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기반시설 조성 비용까지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대체부지가 정해질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도 분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예비비 496억원을 대통령실 이전 및 리모델링 용도로 이미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연쇄 이전에 따른 군·시설·정보통신 이전 비용을 합치면 수천억원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펼치며 ‘재정 소요도 문제이지만, 국가 주요 시설 이전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드러났다는 점이 더욱 놀랍다.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의 연락 업무를 위한 잔류기지 조성은 한·미 양국이 거의 20여년에 걸쳐 추진해온 사업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당선인 측에서 이 사실을 몰랐다면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 사설은 말미에 「윤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마치 군사작전처럼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안보 공백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전문가 의견도 무시했다. 공론화 절차와 충분한 예산 검토 없이 밀어붙인 결과가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간과한 것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국민 앞에 숨김없이 밝히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겨레신문은 7일 『민주당, ‘네탓 공방’ 말고 미래 놓고 치열하게 토론해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 공방으로 소란스럽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국민의 심판을 받은 만큼, 원인을 냉정히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이 과정이 초기부터 친문재인계(친문)와 친이재명계(친명) 간의 패권 다툼으로 변질되는 듯한 모습은 우려스럽다」고 언급한 후 「현재 친문과 친명 양쪽은 ‘이재명 책임론’을 놓고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친문 쪽은 대선과 지방선거의 패배 원인을 이재명 의원에게서 찾는다. 대선 때는 ‘도덕적 리스크’, 지방선거 때는 무리한 출마 강행이 국민의 외면을 받았다는 것이다. 홍영표 의원은 6일 “이재명 의원이 인천 계양에 나서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것이), 이게 선거 패배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반면 친명 쪽은 문재인 정부 실패를 패배 요인으로 규정하는 한편, 친문 쪽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고 반발한다. 김남국 의원은 “(친문 쪽이) ‘이재명 책임론’ 논의를 선거 전부터 계속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음모론까지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이 사설은 이어 「하지만 <한겨레>가 민주당 의원 24명을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의원들 스스로가 진단하는 민심 이반의 원인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집권세력으로서의 무능, ‘내로남불’과 오만, 이재명·송영길 등의 반성 없는 출마, 강성 지지층에 휘둘린 억압된 소통 구조 등이 다양하게 지목됐다」며, 「어떤 요인이 가장 결정적이었는지는 개인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다. 다양한 의견 분출과 갈등은 불가피한 통과의례다. 하지만 자성 없는 현재의 ‘네 탓 공방’은 민주당의 누적된 문제를 계파 입맛에 맞게 편집해, 차기 당권 싸움에 활용한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쇄신 논쟁이 ‘이재명 전당대회 출마 논란’으로 협소하게 귀결되는 것 역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라고 일축했다. 이 사설은 또 「민주당은 조만간 꾸려질 ‘혁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원인을 평가하고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할 예정이다. 강성 지지층과 당내 강경파에 밀렸던 민주당의 노선과 개혁 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강령에는 “유능한 정당, 책임 있는 정부를 통해 혁신과 성장을 지속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하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라고 적혀 있다」고 적시한 후 ‘국민의 마음을 다시 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강령에 답이 있다’고 일침했다.
서울경제는 7일 『노조 ‘무법천지’ 제동이 노동 개혁의 핵심이다』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을 요구하며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 운행 방지를 위해 화물차주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올해까지 3년 한시로 운용돼왔는데 화물연대는 이를 상설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가뜩이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어 경영계는 난색이다. 정부는 화물차주 근로 여건 개선 방안 등을 놓고 화물연대와 논의해왔고 지난달에는 안전운임제 성과 평가 토론회도 열었다. 그런데 대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화물연대가 느닷없이 총파업에 나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 사설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대선 직후부터 윤석열 정부를 ‘반(反)민주·반노동’ 정권으로 규정하고 강력 투쟁 방침을 밝혀왔다. 민주노총이 다음 달 2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전국금속노조가 다음 달 중순 20만 명 규모의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파업 일정이 줄줄이 잡히고 있다. 6·1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노조들이 줄파업으로 새 정부와 샅바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대응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친노조 정책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노조’의 탈법 행위를 사실상 부추겼다」고 지적하며 「노사 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아예 뒤집어졌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치 투쟁으로 변질되거나 일부 귀족 노조의 밥그릇만 챙기는 노동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법 파업까지 판치면 경제 회복은 요원하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진다. 경제 주체들의 고통 분담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촉구했다. 이 사설은 말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 개혁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무너진 공권력을 회복하고 법치를 바로 세워 노조의 ‘무법천지’ 행태에 제동을 거는 것이 노동 개혁의 핵심이다」라고 부연했다.
한국경제는 7일 『등원하는 이재명 의원, 국민 시선 두려워해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국회에 등원해 의정 활동을 시작한다. 향후 2년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그의 발걸음은 무거울 것이다. 자신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지만,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연고도 없는 곳에 출마해 ‘방탄’ 논란을 일으켰고, 김포공항 이전 주장으로 선거를 망쳤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자생당사(自生黨死·자기는 살고 당은 죽는다)’라는 비아냥까지 받으니 ‘0선(選) 대선 후보’ 딱지를 면했다고 좋아할 처지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그러나 의정 활동은 당의 선거 패배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선거 패배는 당에서 책임을 지면 되지만, 의정 활동은 국민의 심판 대상이다. 이 의원은 차기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만큼 국민은 그의 의정 활동 하나하나를 다음 대선의 평가 지표로 삼기 위해 예의 주시할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이 사설은 이어 「그런 점에서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방탄복’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변호사 비용 대납,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여러 의혹으로 검찰과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고, 부인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다. 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수사 회피 수단으로 삼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떳떳하게 수사받는 게 정도다」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검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지원해 역시 수사 방패막이로 이용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 자신도 지난 대선 때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지 않았던가’라는 요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