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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2022년 6월 9일]

바른사회운동연합

조선일보9국가 전략 자산 반도체지키기, 교육부 아니라 정권 목숨 걸어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면서 교육부에 목숨을 걸고인재를 육성하라고 주문했다. 옳은 문제 인식이다라고 언급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길에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고, 삼성 반도체 공장을 첫 방문지로 골랐듯이 반도체는 한미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다. 국가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제1의 성장 엔진이기도 하다.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해야 경제가 살고 동맹의 전략적 가치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이어 한국은 삼성전자의 분투와 반도체 종주국 미국의 협조 덕에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자리를 30여 년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핵심 무기로 반도체가 부상하면서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이 대만, 일본, 유럽을 끌어들어 반도체 공급망 개편에 나서면서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 경쟁 차원을 넘어 국가 연합 간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미국 주도 반도체 동맹에 올라타기 위해 경쟁적으로 미국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자국 반도체 기업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국도 문재인 정부가 ‘K반도체 전략을 내놓고, 반도체 특별법도 만들었지만 내용 면에서 경쟁국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산업계는 특별법에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와 주 52시간 규제 완화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는 대기업 특혜 불가론’ ‘지방 균형 발전론을 이유로 거부했다, 각 대학도 타 학과 교수들의 기득권 저항 탓에 반도체 관련 학과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기업들은 몇몇 대학에 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반도체 계약 학과를 만드는 수준에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대졸 이상 반도체 전문 인력이 1600명 이상 필요한데 비해 계약 학과 졸업생은 260명에 불과하다, 경쟁국 대만은 매년 1만명의 반도체 인재 확보를 목표로 반도체 학과 정원 규제를 풀고 대학에 1년에 두 번씩 신입생을 뽑는 특혜를 주고 있다고 적시한 후 윤 대통령은 교육부가 경제 부처처럼 생각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교육부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소재·장비 등 연관 산업, 용지·용수·전력 등 인프라, 세제 등 제도적 환경, 인력 양성 등 한 나라의 총체적 역량이 동원돼야 한다. 지역 주민 반발 탓에 삼성전자 평택 공장의 송전선 설치가 4년간 지연되는 동안 대만에선 극심한 가뭄으로 용수난이 발생하자 정부가 농업용수까지 끊고 반도체 공장에 물을 공급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도체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의회에 지원 법안 통과를 재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설은 또 윤 정부도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 제거에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 교육부에만 목숨 걸라고 할 일이 아니라 정권의 명운을 걸고 나서야 한다. 국회도 남아도는 지방 교육 교부금을 대학에도 분배해 학과 구조 조정에 쓸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등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9용산 미군기지 이전의 마무리 과제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성공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내용면에서 충실했고 분위기도 훈훈했다. ·미 공동성명은 길지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야심찬 청사진을 바탕으로 1년 후 윤석열 대통령과 채택한 이번 성명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골자로 한·미 동맹의 범위와 세부사항을 더욱 진척시켰다고 평가한 후 이 고귀한 비전을 환영한다.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려는 열의가 양국 모두 뚜렷하다. 정상회담 후 세계적인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것부터 수많은 콘퍼런스, 학술교류, 기업 대표단 방문과 군사훈련에 이르기까지 많은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민간부문이 점점 더 다면적인 관계 확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중략)

 

이 칼럼은 이어 점차 주한미군 주둔은 현대 한국과 현대적 한·미 동맹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 기능과 위치가 통합되었다. 내가 주한 미국대사로 재직하며 보낸 최고의 날들 중 하나도 2011년 그 당시 국무총리, 부산시장과 함께 캠프 하야리아(Hialeah)를 부산시민공원으로 전환하는 기공식에 참석한 날이다. 땅이 부족한 부산에서 이 공간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녹색 휴식처가 되었다고 반추하며, ‘각각의 미군기지 반환은 규모에 상관없이 수많은 이해관계자, 정부 부처 및 관련 단체들, 지자체 등의 참여를 바탕으로 전통적 방식의 군사·외교적 협상을 훨씬 뛰어넘는 복잡한 토론을 거쳐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환경복원은 오염 기준과 비용 부담 주체에 따라 여전히 가장 민감한 현안 중 하나다라고 짚었다. 이 칼럼은 또 역사적인 각주 한 가지를 더 소개한다. 나는 1980년대 제임스 릴리 주한 미국대사 부임시절 미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했다. 릴리 대사는 서울에서의 다사다난한 재임 기간(1987~1989)을 기술한 회고록에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의 첫걸음이자 어쩌면 잊힌 단계에 대해 소개했다, 릴리 대사는 1988,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 직후 용산기지 내 주요 시설을 이전하는 데 본인에게 협조를 구했다고 언급했다. 서울올림픽이 다가오면서 특히 소련이나 중국은 물론 한국과 아직 국교 수립 전인 국가에서 찾아올 외국 방문객들이 한강을 건너면서 미군기지와 미군 전용 골프장을 직접 볼 수 있다는 데 한국 정부의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그는 노 대통령의 제안이 너무 야심차다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인들이 미군 전용 골프장을 특히 불쾌하게여기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그래서 골프장을 서울 외곽으로 이전하는데 동의하도록 미군 지휘관들을 압박했다. 이후 용산기지 내 미군골프장 부지는 한국에 반환돼 용산가족공원으로 조성되었다. 릴리 대사는 미군골프장 이전에 대해 싹트는 민주주의,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국, 자주독립국가라는 1988년 대한민국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서술했다고 회고했다. 이 칼럼은 말미에, ‘한 세대가 지난 지금도 용산의 변신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인들이 용산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지만 미국은 그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동맹이자 친구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 인내심은 물론 우선순위 선정, 정치적 의지와 기량, 타협 정신이 모든 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9희망과 웃음 주고 떠난 우리의 MC’ 송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세계 최고령 방송 진행자인 송해씨가 89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올해 들어 건강 이상이 잦아진 그는 코로나192년여간 중단됐다. 이달 초 재개된 KBS <전국노래자랑> 공개방송 무대에 다시 서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최근까지도 무대 복귀 의지를 굽히지 않던 그를 생각하면 더 안타깝다. 고인은 1988년부터 <전국노래자랑>의 진행을 맡아오며 영원한 현역이자 국민 MC’로 불렸다. 지난달에는 최고령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로 기네스 세계기록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대중문화에 큰 발자취를 남긴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게재했다. 이 사설은 이어 고인은 한평생 대중과 희로애락을 함께했다. 1927년 황해도 재령 출신으로 한국전쟁 때 혈혈단신 월남한 그는 1955년 유랑극단 가수로 데뷔해 67년 동안 현역 연예인으로 활동했다. 배우, 코미디언, 라디오 MC 등으로 다양하게 활약하다 <전국노래자랑>을 만나면서 진행자의 길에 매진했다. 매주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구수한 입담과 푸근한 진행 솜씨로 지역 주민과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웃음과 감동을 전했다. 그가 30여년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만난 사람이 1000만명을 넘는다고 하니 누구보다 많은 국민과 호흡한 인사인 셈이다. 꾸준히, 한결같이 준비하고 열성을 쏟았기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언급하며 고인은 소탈하고 검소한 일상과 성실한 자기관리의 표상이다. 스타 연예인의 화려함을 뒤로 물리고 언제나 이웃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자 했다. 촬영 전날 현지에 미리 가서 동네 목욕탕에서 주민들과 교감하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한다. 자신처럼 사람을 좋아하고 많이 아는 사람이 세상 최고의 부자라고도 했다. 그가 모두의 벗이자 어른으로 존경받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남들을 즐겁게 하는 딴따라를 천직이라 말하며 영원히 딴따라의 길을 가겠다고 한 그의 투철한 직업관도 귀감으로 삼을 만하다고 회고했다.

 

이 사설은 말미에 매주 전국~노래자랑!”을 외치며 세상이 무탈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린 고인은 딩동댕의 교훈을 전했다. 그는 생전에 땡을 받아보지 못하면 딩동댕의 의미를 모른다면서 내 인생을 딩동댕으로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세상 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이겨나가자는 희망의 메시지다. 고인을 떠나보내는 일은 한 시대와의 작별이기에 허전함이 더 크다. 그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모두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9검찰 독식 비판에 전 정권핑계 댄 윤 대통령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 요직에 측근 검사들을 대거 등용하는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8과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인사 때)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미국 같은 선진국일수록 거번먼트 어토니(정부에서 일하는 법조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했다, ‘사실을 호도할 뿐 아니라, 자신의 실책을 과거 정부에 덮어씌워 비판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논리다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도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문재인 정부에서 특정 단체 일색의 인사가 이뤄진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민변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단체 출신이 발탁됐다.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운 시민사회 출신들이 각각의 전문 영역에서 국정에 참여했던 것이다. 이를 검찰이라는 특정 국가기관 출신들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요직을 독점해가는 지금의 인사 행태와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얼토당토않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말을 뒤집으면 과거 정부에서 그랬으니 나도 그러겠다는 말이 된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정권을 잡은 윤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

미국 사례를 들어 검찰 편향 인사를 정당화하려는 것도 견강부회다. ‘거번먼트 어토니는 변호사 자격을 갖고 정부에서 일하는 공직자를 말하며, 검찰 이외에도 다양한 직역에서 전문성을 갖고 활동한다. 이를 검찰과 동일시해선 안 된다, 또 미국에서 검사 출신이 정·관계에 진출하는 것을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 검찰이 대부분 지역별로 주민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데다 분권화가 강하게 이뤄져 있어 우리나라 검찰처럼 단일한 집단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열거하며 지금의 인사 편중은 검찰이라는 동일집단 안에서, 그것도 현직 대통령과 끈끈한 관계를 맺어온 측근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요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이다. 법조인이 정·관계에 많이 포진하는 게 법치국가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 또한 법치주의의 본질과 무관한 일차원적 시각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사설은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짚으며, 검찰 출신 측근 인사들이 요직을 꿰차는 현실을 보며 많은 국민이 이권 카르텔’ ‘권력 사유화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지 윤 대통령은 돌아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울경제9‘S공포로 창문 깨질 지경인데 진흙탕 싸움만 할 건가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세계은행(WB)7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2.9%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봉쇄, 공급망 교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성장을 해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많은 나라가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경제에도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 전 분기 대비)0.6%로 앞서 공개된 속보치(0.7%)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설상가상으로 5월 말 외환보유액은 4477억 달러로 전달보다 159000만 달러 줄면서 3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냈다. 미국의 강력한 긴축 정책으로 원화 가치 하락 추세가 가속화하고 고환율로 수입 물가가 급등하면 가계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빅스텝을 넘어 자이언트스텝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상황이라 지금 국내 외환보유액이 세계 9위권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고 게재한 후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한국의 올 1분기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4.3%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다. 1997‘IMF 외환 위기의 뼈아픈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사설은 이어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밀려오는데 우리 정치권과 노사는 집안에서 진흙탕 싸움만 벌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윤석열 대통령이 집에 창문이 흔들리는 것을 못 느끼느냐고 말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창문이 깨질 지경으로 고물가·저성장 위기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 국난 상황이므로 새 정부는 워룸을 만들어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여야 정치권과 노동계도 즉각 싸움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의 줄파업이 정권 반대 투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가 빌미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 관련 요구 사항 중 가능한 것은 빨리 수용하면서 불법 행위에는 엄정한 법치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매일경제9집 팔아도 고통, 보유해도 고통인 부동산세 재산권 침해다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부동산 세제는 문재인정부 5년간 뒤틀어질 대로 뒤틀어졌다. 세금을 집값 억제와 다주택자 징벌 수단으로 사용한 '부동산 정치'의 결과다. 집값이 뛸 때마다 뜯어고치기를 반복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누더기가 됐다. 조세의 기본 원칙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도 허물어졌다고 전제한 후, 문정부는 부동산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과속 인상했을 뿐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부활시키고 종부세율과 취득세율도 끌어올렸다. 현재 양도세 최고세율은 75%에 달한다. 지방세(7.5%)까지 더하면 실제 세율은 82.5%로 거의 약탈 수준이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3.2%에서 6%, 취득세 최고세율도 4%에서 12%로 인상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려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막아버린 것이다. 오죽하면 "집을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가 무섭다"는 말이 나왔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이어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는 약 11조원으로 5년 전에 비해 무려 7조원이 증가했다. 이처럼 폭증한 세금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악순환을 낳았다. 잦은 과세 변경 탓에 부동산 세금은 지난해 61조원 초과 세수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양도세는 정부 추계치보다 약 20조원, 종부세는 1조원가량 더 걷혔다, ‘세금폭탄 비명이 커지자 새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했고 올해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취지지만 임시방편이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동산 세제는 합리적으로 대수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치적·이념적 접근에서 탈피해 조세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또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는 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종부세는 보유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도 내리고 단일세율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세제를 상식에 맞게 되돌려야 시장도 정상화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등록일 : 2022-06-09 16:55    조회: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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