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라 부르는 너무나 희극적인 비극
필자 : 이승훈 (공동대표, 서울대 명예교수)
권력기관이 제 식구는 감싸고,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나 보며, 서민들에겐 유전무죄o무전유죄의 좌절이나 안긴다는 원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공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권력기관은 국민이 열망하는 바다. 집권 4년이 다 되어 가는 문재인 정부도 권력기관 개혁을 핵심 정책과제로 내세운다.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같은 굵직굵직한 제도적 개혁이 있었으나 그 성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오히려 최근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켰던 조국 일가 수사, 추o윤갈등, 그리고 김학의 재수사 등 몇 사건에 대한 정부의 시각과 대처가 현행 검찰개혁의 참모습을 더 잘 드러내는 것 같다.
막강한 민정수석을 거쳐서 법무부 장관까지 승승장구하던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분명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다. 그런데 여권은 이 수사를 개혁에 대한 검찰의 반동이라고 본다. 정부가 검찰 권한의 축소를 개혁의 한 축으로 삼고 있는 만큼 검찰이 반발할 것이라는 예견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조국 수사가 억지였다면 누구나 여권의 의심에 동조했을 것이다. 그러나 조씨펀드 사건은 민정수석으로서 백번 양보해도 오얏나무 밑에서 고쳐맨 갓끈이었고, 고교생 제1저자인 전문 의학 논문은 수사해야 마땅한 허위 스펙이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도 마찬가지다. 개혁에 대한 반발로 오해받지 않기 위하여 수사를 외면한다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주구가 된다.
검찰권 남용 여부는 판결이 결정한다
여권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퇴진시킨 수사를 두고 구시대 검찰 횡포의 전형인 인권 유린적 먼지떨이라고 반발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유죄였다. 과잉수사가 아니라 심혈을 기울인 수사였던 셈이다.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을 지휘하는 수장이었다. 여권은 펀드 의혹과 가족 입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수장을 낙마시켜서 개혁을 저지하려는 검찰의 반발이라고 주장한다. 그것도 먼지떨이식 과잉수사로 나타나니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 판결은 이 주장의 토대부터 무너뜨렸다. 무죄받은 펀드 의혹도 민정수석의 처신으로서는 부적절하였다. 민심이 여권의 시각에 동조하겠는가?
그 와중에서 여권은 검찰총장을 반동의 핵으로 보고 찍어내려다 실패하였다. 임기제 총장을 사퇴시키려고 무리수를 두다 보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인력을 몰아내는 인적 청산이 개혁의 본질로 되어버렸다. 모욕적 처우를 통한 사직 유도가 통하지 않아서 들이댄 징계 시도도 절차적 정당성을 잃어 실패하였다. 총장의 손발을 자르려고 검언 유착 사건을 조작하였고, 조작임을 확인한 수사 결과조차 무시한 채 부당하게 낙인찍힌 피해자를 죄인 취급한다. 피의자의 인권을 함부로 유린하지 못하도록 고친다는 검찰개혁이 맞나 싶다.
2019년 봄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났고, 수사 기관들이 비호하거나 은폐한 정황이 있는' 김학의 사건을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수사 결과 김학의 전 차관은 의심받은 정황의 사건에서는 공소시효 종료로 무혐의 처리되었고 알려지지 않았던 뇌물 사건이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요즈음 재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이라는 지적으로 소란스러운데 그 와중에서 드러나는 검찰개혁에 대한 여권의 시각이 주목할 만하다.
김씨가 받았다는 성접대는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대단히 추잡한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되어 있다. 김씨가 출국하여 도주해버리면 재수사가 어려워지므로 여권은 절차적 흠결이 있더라도 긴급 출금조치가 불가피했다고 강변한다. 여권은 수사를 뭉개면서 결국 공소시효를 넘긴 김씨 사건을 대표적인 '검찰 제 식구 감싸기'로 본다. 재수사는 이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개혁의 일환이고 절차적 흠결에 대한 지적은 부차적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흉악범 미란다마저 무죄로 풀어준 판결의 근거는 바로 절차적 흠결이었다. 공소시효 넘긴 사건에서 처벌 빌미를 찾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를 바로 잡는 길이 아니다. 당시 제대로 수사했는지를 살피고 의도적으로 감쌌다면 그 수사진을 처벌하는 것이 正道다. 불법 출국금지야말로 개혁이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검찰권 남용이고 횡포다. 정부가 무리하게 처벌해서라도 실체적 정의를 실현한다는 강박에 빠지면 개혁은 역설적으로 검찰권력을 횡포하도록 오도한다.
실체적 정의?
검찰이 무능하면 애먼 사람 잡고 횡포하면 미운털 박힌 생사람 잡는다. 정부가 원하는 개혁의 핵심은 횡포를 막는다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웜칙은 공권력의 횡포를 막는 기본 원칙으로서 범죄와 형벌을 반드시 법으로 정하고 집행도 법절차를 따르도록 요구한다. 범죄를 법률에 따라 조사하고 형벌 역시 법률에 따라 집행하도록 할 때 공권력이 횡포할 가능성은 최소화한다. 그런데 신임 법무부 장관은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지만, 실체적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법 절차만 따지다가 정작 나쁜 놈을 놓치면 더 큰 문제라는 말이다. 법으로 잡지 못하는 나쁜 놈은 탈법적으로라도 잡아야한다는 발상을 동전의 앞면이라고 하면 그 뒷면은 실체적 정의를 위해서는 법이 잡으라고 명령하더라도 눈감아 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절차적 정의를 어기는 시체적 정의는 언제라도 선택적 정의로 변신할 수 있다. 이 얼마나 섬찟한가?
법의 틀 속에서 범인을 색출 단죄하지 못하는 검찰은 무능하다. 실체적 정의 실현이라는 명분 아래 다소 절차를 어기는 행동은 바로 약간의 횡포를 허용하는 조치다. 검찰의 무능을 횡포로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을 공공연하게 말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횡포를 막는다는 개혁을 주도한다. 자기모순이 극명하니 희극적이다. 그러나 그 결과를 생각해보면 엄청난 비극이다. 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이 세울 검찰은 과연 횡포 없이 인권을 보호할까? 아니면 다소의 인권유린을 수반하는 '실체적 정의'를 추구할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정부의 검찰개혁은 '실체적 정의'를 내세우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는 고분고분하도록 만드는 검찰장악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