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로그인 바로가기
문서 자료실 바로가기

바른소리쓴소리

바른소리쓴소리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열심히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우리가 추구하는 “바른사회”입니다.

대한민국, 북한간첩 천국이 돼 가고 있다_(대한언론 2021년 9월 1일 게재)

바른사회운동연합









 

  필자 : 염돈재

   <국정원 1차장,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바른사회운동연합 회원>



대한민국, 북한간첩 천국이 돼 가고 있다

 

자주통일충북동지회 간첩 사건, 일명 청주간첩 사건이 큰 중격을 주고 있다. 2011년 왕재산 간첩사건 이후 최대 간첩사건이라는 점, 문재인 정부가 남북대화 복원에 열중하고 있는 시기에 터진 사건이라는 점, 국정원이 20여 년간 총책 박모씨의 행적을 추적해 왔다는 점, 북한의 간첩활동이 매우 광범하고 다양해졌다는 점 등 때문이다.

 

 

차후 간첩활동은 풀뿌리 지하당 조직과 선전·선동에 주력 예상


과거 북한 간첩들이 지하당 구축과 정보수집에 주력한 데 비해 이들의 활동은 첩보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영향력 공작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은 2017년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과 공작금 2만 달러를 받은 이후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대북 밤 묘목 100만 그루 지원, ‘김정은 환영 및 위인(偉人) 만들기, DMZ 평화 인간띠 운동, 조국 사태에 따른 중도층 포섭, 미래통합당 고립화, 윤석렬 탄핵 등의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들은 2017년 대선 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 특보로 적극적 지지 활동을 했고 국회외통위원장이던 송영길 의원을 만나 통일사업을 논의했으며 2018년 지방선거와 작년 21대 총선에 직접 출마하기도 했다. 이들은 노동계는 물론 간호사, 보육교사 등 여성층과 조직원의 친구, 자녀를 포섭해 풀뿌리 지하당을 구축한 후 지지세력 규합, 여론 조작 및 보수타도 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들의 활동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은, 북한 대남공작 기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조선 혁명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과 한국사회 상층부의 동조자 확보에 성공했다는 판단, 이제는 자기들이 직접 조종할 수 있는 풀뿌리 지하조직을 구축해 선전·선동 활동에 주력할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간 효순·미선이 사건, 광우병 시위, 세월호 사건, 박근혜 7시간 괴담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이 선전·선동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김정은이 세 번에 걸쳐 대남공작기관 개편을 단행하고 보안담당이던 보위부도 대남공작에 가담토록 한 것도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북한 대남공작 기관이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이버심리전을 통해 국정원의 댓글 활동을 유도해 원세훈 원장 등 최고위 간부수십 명을 구속시키고 국정원을 쑥대 밭으로 만들었던 성공의 추억을 잊을 리가 없다.

 

지금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어?

 

이에 비해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과 국가보안체제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대부분 국민은 지금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어?, 간첩이 할 일이 뭐 있겠어?”라고 생각한다. 간첩 리철진, 의형제 등 인기 영화에 묘사된 북한 간첩은 늘 바보스럽거나 폭신한 미남들이다. 국정원은 2002년 방북 예정이던 언론사 간부들에게 북한이 경제난으로 간첩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식인들은 이제 우리 국민의 생활수준과 의식수준이 높아 간첩이 침투할 토양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젠 간첩을 두려워 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당하기 십상이다.

북한간첩 침투 및 활동 여건도 현저히 좋아졌다. 이젠 고문(拷問)을 두려워하는 간첩은 없다. 민변 출신 변호사가 간첩 옆에 붙어 앉아 묵비권 행사를 종용해 신문조차 어려울 때가 많다. 탈북자 위장 간첩도 합동신문센터 심사만 통과하면 정착금과 임대주택을 받아 자생적 간첩활동이 가능하다. 간첩 신분이 탄로나도 3-4년 복역하면 자유인이 된다. 탈북자 35,000여명 중 900(2,7%)은 거주지 파악이 안 된다. 중국인으로 위장하면 더욱 색출이 어렵다. 간첩이 분명해 보여도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이 국보법 상 찬양·고무죄 적용을 엄격히 해 김정은 만세를 부르거나 김정은이 박근혜보다 훨씬 낫다고 공개적으로 외쳐도 처벌받지 않는다. 정치인에게 국보법 위반 전력(前歷)은 훈장처럼 여겨진다. 과거에는 간첩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됐던 국보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국정원 해체 주장을 국회의원이 해도 재선에 전혀 지장이 없다.

 

간첩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와 여당 정치인들은 간첩들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안보지원사령부(기무사)와 경찰·검찰의 공안부서 축소로 대공수사 역량이 대폭 약화됐다. 간첩검거 실적을 보면 노무현 정부 19, 이명박 정부 23, 박근혜 정부 9명인데 문 정부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4건뿐이며 그것도 모두 박근혜 정부 때 적발 또는 내사가 시작된 사건들이다.

남북대화 재개에 목을 매고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번 간첩사건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노련한 수사관들이 확고한 증거를 포착한 후 수사보안 노출 가능성을 들어 신속한 발표를 주장하자 박 원장도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이 가장 유력하다. 전통적으로 대공수사 분야는 성역(聖域)인 데다 이제는 국정원장도 함부로 지시하기 어렵다. 잘못하다가는 국가보안법 제11(특수직무유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민주당과 좌파·종북세력들은 마지막 장애물인 국보법 폐지에 올인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 민주당 이규민 의원 등이 제7(찬양·고무죄) 폐지를 위한 국보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금년 5월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국보법 폐지안을 제출했다.

금년 3월에는 민주노총, 민변 등 진보단체들이 국보법폐지국민행동을 결성하고 노조, 시민단체 등 20만 명을 대상으로 국보법 폐지 교육사업을 시작했다. 청주간첩단 총책 박모도 국보법폐지국민행동 멤버다. 이들은 금년 5월 국보법 폐지를 위한 국회청원을 제출해 열흘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금 시중에는 민주당이 언론재갈법처리 후 국보법 개정안이나 폐지안을 통과시켜 안보 허물기 작업을 종결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국민의힘은 각종 의혹을 적극 밝혀야

 

이번 청주간첩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스텔스 전투기 예산 3,785억원 삭감 경위, 간첩사건 연루자의 문재인 후보 특보 임명 경위, 청주간첩단의 체포·수사가 지연된 이유, 북한이 청주간첩단 사건 무마를 위해 남북통신선 연결을 제안했다는 의혹, 수사기밀이 유출돼 간첩 혐의자들이 이동저장장치(USB) 7개와 파일 123개를 파기토록 방치한 이유, 성급한 발표가 상부선인 정부·여당 관계자 보호를 위한 꼬리 자르기일 것이라는 의혹, 압수수색 및 체포 영장 발부가 두 번이나 기각된 이유, 대검찰청이 청주지청의 검사 1명 파견 요청을 거부한 이유 등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들이다.

이번 발표된 청주간첩단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많다. 황장엽 선생은 북한간첩이 5만명은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북한이 전국에 여러 친북조직들을 느슨하게 유지하고 있다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본격적인 조직확산과 선전·선동에 착수할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제2의 베트남, 2의 아프가니스탄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섬득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먼저 사회지도층의 각성이 필요하다.


등록일 : 2021-09-14 11:10     조회: 501
Copyright ⓒ 바른사회운동연합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