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장관은 이번 위기는 과거 외환위기(1997년)와 금융위기(2008년)보다 더 위험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의 위기는 실물경제, 즉 펀더멘털도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두 차례 위기와 다르다"며 "다시 외환이나 금융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실물과 함께 `이중 쇼크`가 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예전처럼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지난해 `고용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전략·전술 실패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은 이미 좋은 직장을 가진 노조원들에게만 효과가 있는 정책이었다"며 "노조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지금 당장 취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는 오히려 줄이는 역효과를 냈다"고 진단했다. 윤 전 장관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간 결과"라고 꼬집었다.
우리 경제의 해묵은 난제인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정부의 `결기`를 주문했다. 특히 윤 전 장관은 한국 경제 곳곳에서 성장 동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강성노조와 관련해 "수평적인 협조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정부가 치밀하고 용의주도하게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 윤 전 장관은 "기득권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승적으로 협의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정부와 정치권이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의 기반이 되는 교육제도의 개혁은 `대학 운영의 전면 자율화`를 통해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명을 하듯이 추진하지 않는다면 교육개혁은 앞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성장 잠재력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저출산 정책 대신에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인구정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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