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상을 보는 눈
[2021년 8월 3일]
조선일보는 2021년 8월 3일 ‘“500명 뽑고 싶다”는데 40명밖에 못 뽑는 서울대 AI 대학원’ 제하의 사설에서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의 차상균 원장이 인터뷰에서 ‘훌륭한 학생들이 몰려오는데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때문에 놓치고 있다’며 ‘정원을 500명쯤으로 늘리고 싶은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 인재를 키우는 이 대학원은 입학 경쟁률이 5~6대1을 웃돌지만 정원 규제에 묶여 한 해 석사 40명, 박사 15명밖에 못 뽑고 있다. 미국·중국 등은 AI 인재 육성에 총력전을 펼치는데 우리는 낡은 규제로 스스로 발목을 묶고 있다. 국가적 자해(自害)나 다름없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1982년 제정한 수도권정비법이 수도권 소재 대학의 총정원을 동결해놓았기 때문이다. 총정원 안에서 대학이 학과 간 정원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정원이 축소될 학과 교수들의 반발에 막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고, “미국 MIT는 무려 1조원 규모 기금을 조성해 AI 대학을 설립했고, 일본은 대학·대학원생 50만명에게 AI를 가르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AI 인재 100만명’ 프로젝트를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학령 인구 감소로 5년 내 전국 대학의 25%가 문을 닫을 판인데, 학과 정원만 사수한다고 철밥통이 지켜지나. 사회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대학이 무슨 존재 의미가 있나.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대학 교육은 낡은 체제 그대로 고립의 길을 걷고 있다. 교육부는 글로벌 인재 경쟁의 관점에서 낡은 대학 정원 규제를 대폭 수술하고, 대학들은 새로운 인재 수요에 맞춰 전면적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2021년 8월 3일 ‘여당 ‘언론 악법’에 청와대는 왜 침묵하나’ 제하에의 사설에서 “거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반대 여론이 들불처럼 확산하는데도 유독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다. 군부 독재 시절의 ‘보도지침’을 연상케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마당에 헌법상 보장된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옥죄는 ‘악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차례다.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 버젓이 추진되는데도 침묵한다면 묵인·방조하는 셈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조차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 책임을 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고 언급하고, “문 대통령은 19대 국회의원이던 2014년 11월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맘에 들지 않는 논조에 대해서 정치권력이 직접 개입해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 시절에는 청와대를 비판한 언론 보도에 대해 당시 박근혜 정부가 법적 대응을 추진하자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며 ‘취재원 보호법’을 발의했다. 당시 법안에는 취재원에 대한 압수수색 금지와 언론인의 국회·법원 증언 거부권까지 담았다. 그랬던 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가 6년 만에 태도를 180도 바꿔 지금은 언론을 적대시하는 징벌적 손배 제도를 야당과의 협의도 건너뛴 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반민주적·반헌법적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여당의 언론중재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2021년 8월 3일 ‘부동산정책의 막장, 홍남기의 공포 마케팅’ 제하의 칼럼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경찰청장과 함께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는 반성도, 대책도, 비전도 없었다. 한마디로 뜬금없었다. 주택시장을 ‘공유지의 비극’에 비유한 것도 실소를 자아냈다. 형법에 주거침입죄까지 둬서 보호하는, 중요한 사유재산인 주택을 놓고 공유지 운운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굳이 공감 포인트를 찾자면 현 주택시장 상황이 ‘비극’이라는 점 정도다. 이마저도 비극을 낳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대목에 이르면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을 움직이는 힘으로 주택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정부정책을 꼽았다. 그러면서 주택수급과 정부정책은 문제가 없고 기대심리와 투기수요가 문제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과연 그런가”며 “정부의 무능은 숱한 통계는 차치하고, 고위 정책당국자들의 입에서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오는 말에서도 확인이 된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 전부가 아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부동산정책 관련 질책에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훔쳐오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고 언급하고, “문재인 정부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융단폭격식 규제를 가하고, 1주택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등 25번이나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쏟아냈다. 그런데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5월 6억635만 원에서, 지난달 10억2500만 원으로 69% 폭등했다. 하물며 말뿐인 내로남불식 상투론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부총리가 나서서 ‘공포 마케팅’을 하는 구차스러운 모습은, 부동산정책이 더 이상 갈 데 없는 막장까지 왔다는 인상만 줄 뿐이다. 망가진 수급 기능을 복구시키는 데만도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다. 다주택자 탓, 투기 탓도 더는 식상하다. 지지지지(知止止止).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고 경고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8월 3일 ‘상용직 8%만 쓰는 육아휴직, 이러고도 저출생 탓할 수 있나’ 제하의 사설에서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상용직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8.4%에 불과하다는 통계청 조사가 나왔다.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육아휴직 활성화 관련 대책들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명한 증거다. 육아휴직이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주요 해법 중 하나라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 최저 출생국인 한국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육아휴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저출생 해결 대책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다. 정부는 이번 통계에서 드러난 내용을 심각하게 인식해 육아휴직 사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이 2일 기존 가구주와 달리 아동 중심으로 가구 현황을 분석해 처음 내놓은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보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상용직 부모 294만6000여명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24만9000여명으로 8.4%에 그쳤다(2019년 기준). 더욱 큰 문제는 육아휴직 사용자의 증가속도도 둔화됐다는 점이다”고 언급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5년간 저출생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투입한 돈은 225조여원에 이르지만 인구 감소세는 여전하다. 실제 한국은 합계 출산율 0.84명으로 이대로 가면 ‘인구 절벽’ ‘인구 지진’은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 것이다.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치밀한 대책이 시급하다. 육아휴직 사용률 확대 자체를 높이기 위한 지원,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당장 필요하다. 또 남녀,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지도와 관리감독 등도 절실하다. 출산·양육·돌봄 과정에의 세밀한 지원, 교육과 부동산 등 출산 장려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토대 마련에도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2021년 8월 3일 ‘장바구니 물가 급등… 강력한 안정 대책 필요하다’ 제하의 사설에서 “장바구니 물가 급등세가 심상치 않다. 신선, 가공식품을 가리지 않고 가격이 치솟고 있다. 폭염과 코로나 여파 등으로 물가 상승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면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소비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낙농진흥회는 정부의 동결 요청에도 불구하고 1일부터 원유(原乳) 가격을 리터당 926원에서 947원으로 21원(2.3%) 올렸다”, “대표적 서민 식품인 라면의 가격 인상도 시작됐다”, “폭염으로 인해 채소와 과일, 고기 등의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시금치 4㎏ 도매가 평균이 4만2980원으로 1년 전(2만5712원)보다 67.2%나 올랐고, 수박 한 통의 소매가 평균은 2만4458원으로 평년 가격(1만8182원)보다 34.5% 비싸다. 육계 소매가는 ㎏당 5991원으로 2년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고 언급하고, “서민들 사이에서 ‘너무 비싸서 사먹을 엄두도 못 내겠다’ ‘장 보기가 겁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생활 물가가 치솟는 것을 방치하면 내수가 회복되기 어렵다. 정부는 쓸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 생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화일보는 2021년 8월 3일 ‘1주택자도 징벌 강화한 ‘난수표 양도세’ 이게 法이냐’ 제하의 사설에서 “여당이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게까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고 나섰다. 비과세 기준(실거래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면서, 현재 80%까지 가능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2023년부터 축소하는 식으로 양도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늘리겠다며 출범 첫해부터 매년 양도세 규제를 강화해왔다. 다주택자 양도세 20%포인트 중과 등의 2017년 8·2대책을 시작으로, 2018년 9·13대책, 2019년 12·16대책, 2020년 7·10대책 등이 이어졌다.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해도 이미 1년 반 사이에 두 번이나 바뀌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양도세 경우의 수가 189개로 늘어나 난수표처럼 더욱 알기 어렵게 된다. 정부 관계자들도 이런 복잡한 세법을 토대로 세금을 내라고 할 자신이 없다며 난감해한다. 세무사들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다”고 언급하고, “이미 양도세율은 증여세율보다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앞으로도 오를 전망이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해도 다주택자들이 매물로 내놓기보다 증여를 선택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보유세 중과, 팔면 양도세 강화다. 주택 공급은 안 늘리면서 출구를 다 막아 버렸다. 이젠 서민·신혼부부·청년 1주택자까지 양도세로 징벌하려고 든다. 이런 세법이 세상에 또 있을까”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8월 3일 ‘文정부 사실상 실업자 140만명 폭증, 세금알바론 해결안된다’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6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올해 상반기 491만6000명에 달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140만명이 폭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있는데도 실업자가 증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생산연령인구는 지난해 3575만명으로 2016년보다 56만명이나 줄었다. 생산연령인구가 줄면 취업 기회는 늘어나게 마련인데도 실업자가 폭증한 것은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하고, “매년 수십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고용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정부의 반시장·반기업 정책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는 바람에 문을 닫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속출했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했다.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서민 일자리만 사라지게 만든 것이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친노동 정책도 문제다. 기업 투자와 채용을 늘리려면 유연한 인력 운용이 가능하도록 노동시장을 개편해야 하는데 강성 노조에 밀려 고용 경직성을 더 키우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한심하다”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세금 알바'로 수치를 채우는 방식으로는 고용 참사를 막을 수 없다. 반기업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해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경제는 2021년 8월 3일 ‘수출 최고 기록에도 “한국 산업 역동성 사라진다” 경고’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 산업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일 발표한 ‘한국 산업의 역동성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활동하는 기업 중 그해 새로 등장한 신생 기업의 비율을 뜻하는 신생률이 2007년 17.9%에서 2019년 15.3%로 떨어졌다. 특히 최근 10년(2011~2019년)간 고위 기술 제조업(전자·컴퓨터·통신, 전기장비, 의료·정밀기기)과 고부가 서비스업(정보통신, 금융 보험, 전문 과학기술 등)의 역동성 저하가 두드러졌다. 고위 기술 제조업의 신생률은 11.9%에서 7.7%로 주저앉았다. 사라진 기업을 의미하는 소멸률은 2007년 13.0%에서 2019년 11.1%로 낮아졌는데 이는 도태돼야 할 기업의 퇴출 지연 때문이다. 핵심 먹거리인 고위 기술 제조업과 고부가 서비스업에서 혁신 기업은 잘 보이지 않고 한계 기업은 연명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기업 옥석 가리기를 하지 않은 채 한계 기업의 수명만 늘려주는 등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경제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혁신 기업 성장, 한계 기업 퇴출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7월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이 554억 달러로 월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낙관적 전망에 취해서는 안 된다.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혁신 기업은 등장하지 않고 한계 기업만 늘어나면 ‘속 빈 강정’식 산업구조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경쟁력 없는 기업은 과감히 퇴출하고 첨단 신산업 육성에 자원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제언했다.
한국경제는 2021년 8월 3일 ‘"위기를 기회로" 영업이익 1조 클럽 100개로 늘려보자’ 제하의 사설에서 “올해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기업이 역대 최대인 29개로 늘어날 것이란 보도는 답답한 코로나 위기 속에 청량제처럼 느껴진다. 분석 대상인 정유·석유화학·전자·철강 등 전통 제조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이 쾌조의 상승세를 이어간 결과다. 산업 슈퍼사이클, 코로나 특수 등에 힘입은 바도 있겠지만 코로나 직전(2019년 12개)에 비해 2.5배나 많은 ‘영업이익 1조 클럽’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 기업의 DNA를 다시 엿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지금도 세계경기와 글로벌 기업 경쟁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부품 조달, 해상물류 등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불안해지고, 3분기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 등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1조 클럽 기업들이 대부분 수출대기업이기 때문에 해외시장의 변수는 더욱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한국 대표기업들이 해외에서 더 벌어들이고 우리 경제를 살찌울 수 있게끔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하지만 경제·산업정책이나 여권과 사회 전반의 기류가 기업활동을 범죄시하는 게 현실이다. 영업이익 1조 클럽이 50개, 100개로 늘어난다면 갈수록 시들어가는 잠재성장률(물가상승 없는 성장률 기대치)을 상승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없는지, 정책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임을 코로나 시대에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지 않은가”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