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신영무 전 대한변협 회장은 28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을 포함해 일련의 입법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역설했다./이호재기자   요즘 법치주의 훼손과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시도로 국정 혼란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위헌 소지가 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마저 밀어붙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법치주의 수호에 앞장서온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한 일련의 입법 강행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현재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신 전 회장은 “이 시대의 소중한 헌법 가치는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실현”이라며 “견제와 균형을 통한 삼권분립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라고 역설했다. 신 전 회장과의 인터뷰는 28일 서울 대치동 바른사회운동연합 사무실에서 2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 복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것은 헌법 정신에 따른 당연하고 올바른 판결이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사법부의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시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 사건이다. 프랑스 검찰총장을 지냈던 장루이 나달은 “검찰의 독립이 없으면 공정함이 없고, 공정함이 없으면 정의도 없다”고 갈파하지 않았나. 문재인 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의혹에 이어 원전 경제성 조작 등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고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무리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과감한 국정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권자이므로 총장의 직무 수행이나 임기 보장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오히려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누를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독주가 민심 이반을 초래했기 때문에 인적 쇄신과 함께 진정한 국정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발탁해 국정 운영의 전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검찰과의 싸움이 아니라 방역과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는 등 국정 기조를 일대 전환해야 할 때다.   -여당은 공수처를 밀어붙일 태세인데.   △공수처는 헌법에 설치 근거가 없는데다 판·검사 등을 수사·기소할 수 있으므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홍콩의 염정공서나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은 우리와 달리 정치적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된다. 싱가포르는 총리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만들었으며 홍콩도 수사만 가능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중국 공산당의 ‘국가감찰위원회’와 유사하다. 최근에는 야당 추천위원의 반대를 무력화하고 여당에서 원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므로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공수처의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좋은 보완책은 공수처법을 폐기하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 비대화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 .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까지 건네받은 경찰의 비대화는 심각한 문제다. 경찰은 국내 정보를 수집·생산하는데다 검찰의 수사 지휘도 받지 않게 된다. 여권은 검찰과 달리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경찰을 중심으로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가진 듯하다. 최근 불거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음주 폭행 사건이야말로 권력에 약한 경찰의 행태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검찰 개혁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듯하다. 진정한 검찰 개혁은 무엇인가.   △검찰 개혁의 요체는 검찰총장과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러자면 검찰총장에게 검찰의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주어진 일부 인사권마저 전혀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제멋대로 인사권을 휘두르면서 검찰을 오히려 정권의 수호 세력 또는 충견으로 전락시키려 했다. 이래서는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국민의 신망을 받는 일이 불가능하다.   -최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거론하는 이들이 부쩍 많아졌는데.   △이 시대의 소중한 헌법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의 지배(Rule of Law)’라고 하는 법치주의 실현이다. 법 위의 통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다. 공권력도 합법적 권력 행사를 통해서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흔히 많은 사람이 공정과 정의를 진보의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발상이다. 오히려 보수의 가치에 공정과 정의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것이다. 공정한 사회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설 때 실현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법치주의가 크게 훼손되고 공정과 정의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위협받는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현 정권은 헌법 가치와 위헌성 여부를 전혀 개의치 않고 정파적 이해를 반영한 법률을 양산하고 있다. 실제 여야의 총선 득표율 차이가 49 대 41 정도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공수처법 제정 및 개정은 무엇보다 사법부와 검찰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으며 5·18왜곡처벌법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한다. 이 법률들은 모두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공수처법을 포함해 일련의 입법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국헌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한 절차 없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최근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의 조직적 국헌문란 행위가 권력과 제도를 악용해 상대를 위협함으로써 폭행·협박에 준하는 행위 및 준비·보조 행위로 보이므로 내란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주요 현안의 위헌 여부 판단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견제와 균형을 통한 삼권분립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다. 하지만 대다수 헌법재판관이 이념적으로 엇비슷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수처법이나 윤 총장 징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판결을 최대한 미루고 뭉갤 가능성이 높다. 헌재와 대법원이 대부분 정권 코드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져 법치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으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도 수십 건의 선거무효 소송에서 신속하게 법과 소신에 따라 기각 판결 등을 내렸다.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지탱해주는 최후 보루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부러운 일이다.   -국회가 다수의 힘을 내세워 입법 폭주를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거대 여당이 전체 의석의 60%를 차지했다며 입법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위헌 소지가 큰 법률을 무더기로 통과시킴으로써 입법 독재를 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공수처법이나 대북전단금지법, 기업 규제 3법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의회주의의 핵심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제안·질의·토론 등 심의 과정에서 국정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한 뒤 표결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다고 헌재가 판시한 바 있다. 소수파의 토론 기회를 박탈하거나 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표결로 결론을 내린다면 의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회의 기능은 형해화할 수밖에 없다.   -경제 분야에서도 여당이 규제 3법 등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률들을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19의 와중에 정치는 죽을 쑤고 노사 문제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도 대기업들은 잘 버티고 있다. 민간 분야에서 경제인들이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럴수록 규제 폭탄을 때리기보다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법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자유 시장경제가 점점 더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익을 다 빼앗긴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기업 할 마음을 갖겠는가. 최근 발의된 ‘1가구 1주택법’도 결국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수순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전임 회장으로서 변협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변협은 재야 변호사들의 유일한 법정 단체다. 변호사들의 공적 책무는 사회 정의 구현과 인권 옹호이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 역대 변협 회장들은 변호사들의 공적 책무를 실현하는 데 앞장섰고 실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최근에는 변협이 공적인 책무보다 회원들의 권익 옹호에만 몰두하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법치주의 수호에 책임을 다하는 본연의 역할을 되찾아야 할 때다.   -정권의 일방통행에 맞서 시민사회가 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 사회의 지식인에게 법치주의 실현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변협 회장직을 마친 뒤 바른사회운동연합을 만들어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다. 내년 4월 보선부터 내후년 대선까지는 국민의 행복·불행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린 중차대한 시기이다. 재야 시민세력들이 더 깊이 고민해 나라의 목표를 바로 세우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2005년 제정 이후 지난달 25일 가장 최근 개정에 이르기까지 52차례나 개정됐다. 평균적으로 매년 3회 이상 개정된 셈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의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잦은 개정”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재선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직선거법 조문 하나하나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21대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1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당초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들고 나왔던 원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고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120석으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 그러나 당시 자유한국당이 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이 이른바 ‘4+1 연합’ 체제를 구성했고, 여기에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기존 의석수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지역구의석과 연동하는 내용의 대안이 발의돼 통과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대두하기 시작했다. 순수비례대표제의 장점인 사표 방지와 지역구 선거제의 장점인 지역 대표성을 모두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정당 득표율 연동 방식이 ‘준연동형’으로 변형되고, 그마저도 양대 정당의 ‘위성정당’ 꼼수로 당초 도입 취지를 완전히 잃어버리며 실패한 선거제도가 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선거법 재개정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공감대도 여야 모두에 확산하는 분위기다. 다만 구체적인 재개정 방안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애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했던 미래통합당은 ‘백지화’를 제도 도입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수정·보완’을 주장하고 있다. 24일 바른사회운동연합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안으로 거론됐다. 독일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1:1로 하고 초과의석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의석수를 늘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장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선거가 아닌 비례대표 선거가 중심이 돼야 하고 의석수도 1:1에 가까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선의 경우 지역구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8.4:1(253:30)이었다. 그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1:1인 독일과 1.4:1인 뉴질랜드에서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변형시켜서 받아들였던 헝가리와 루마니아에서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우리도 지역구를 대폭 축소하거나 의원정수를 확대해 비례대표의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명부 작성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은혜 기자

“70년 이상 (우리나라가) 거쳐 온 대통령 중에서 행복한 대통령이 하나도 없었다는 건 권력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180석 수퍼여당을 상대로 간신히 ‘개헌 저지선’을 지켜낸 통합당이 그동안 ‘내각제 개헌’을 지론으로 삼아 온 김 전 위원장을 필두로 향후 개헌 논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 주목된다. 김 전 위원장은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 주최로 열린 ‘21대 국회,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격려사에서 “1987년 개정된 헌법은 대통령의 권력구조 측면에서 군사정권 때 헌법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민주화 이후 보수 정권 15년, 진보정권 15년의 30년 동안 정치·경제·사회에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었는지 냉철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이 없으니까 권력기관 장악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너무 많이 행사하려다 보니까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화합을 이루지 못한다. 야당 때 지적했던 여당의 잘못을 여당이 됐을 때 바꿔야 하는데 막상 권력을 잡으면 예전에 했던 대로 따라간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토론자로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비대위원장직 수락에 따른 언론의 관심 집중 때문인 듯 격려사 후 기조 발제 도중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토론에서는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제왕적 대통령’이 갖는 막강한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히 인사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등은 삼권분립을 초월하는 권한이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20대 국회의 개헌특위는 실패했다”면서 “30년을 미뤘던 개헌을 앞으로 또 5년, 10년씩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도 발제를 통해 “(현 체제는) 대통령직을 차지하게 되면 그 주변에 돌아갈 ‘정치적 전리품’의 규모가 크고, 권력을 잃게 되면 철저하게 배제되는 제로섬(zero sum) 정치 경쟁 체제”라며 “한국의 대통령제에서는 권력을 다른 정당과 나눈다는 인식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수명을 다한 ‘87년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 통합과 체제 지속의 상징으로서의 대통령에게 일정한 정치적 권한은 부여하되 실제 정책 결정과 집행은 총리와 내각에 맡기는 방식의 한국적 권력 분립의 통치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987년 마지막 9차 개헌이 이뤄진 이후 개헌론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꾸준히 제기돼 왔다. 1990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의 조건으로 내각제 개헌 각서를 썼고,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도 김종필 전 총재와 ‘DJP 연합’을 구성하면서 내각제 개헌을 약속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에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역시 집권 후반기에 개헌 논의를 꺼냈으나 성과 없이 묻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9차 개헌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2017년 개헌특위를 발족했고, 이듬해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가 야당의 거부로 의결정족수가 미달해 무산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헌법·선거법·국회법에 대한 논의가 쌓인 것이 21대 국회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정당과 시민사회에서 숙의의 과정을 거친 것”이라며 “분권형 개헌보다는 ‘협치형’ 대통령제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정종섭 미래통합당 의원은 “양당제 구조에서는 권위주의를 탈피할 수 없고, 다당제 구조와 내각제 형태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은 “1925년 일본의 보통선거법에 영향을 받아 1958년 개정된 우리나라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강력히 제재해 유권자들을 구경꾼으로 만들었고, 우리 선거법은 아직도 일본강점기에 갇혀 있다”고 말했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 역시 공직선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면서도 “국가 규모를 생각하면 국회 의석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국민 다수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은혜·김나윤 기자 choi.eunhye1@joongang.co.kr

바른사회운동연합은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여야 국회의원 등을 초청해 '21대 국회,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토론회는 이달 24일 오후 2시 서울 명동에 있는 은행회관 2층의 국제회의장에서 이뤄진다. 이 자라에는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종섭 미래통합당 의원도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토론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과 바람직한 개헌의 방향을 살필 계획이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을,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87년 체제를 넘어서'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바른사회운동연합 관계자는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치러진 이번 총선은 비례연합정당의 출현, 거대양당체제의 고착화, 지역주의와 진영대결의 심화 등 많은 과제를 남겼다"며 "위기에 처한 대의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앞으로 국내 정치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신영무 /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과 한반도선진화재단(대표 박수영)은 오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관한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문재인 정부가 조국 정국의 돌파구로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토론회 내용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는 이번 토론회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에 이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언주 무소속 의원, 김종민·이승구 변호사 등의 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출처 : 문화일보]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0160103362100000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정식 청문회 대신 기자 간담회 형식의 사실상 '셀프 청문회'를 연 데 대해 국회 무력화, 민주주의 원칙 훼손이라는 원로들의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3일 본지 통화에서 "조 후보자 간담회는 대의제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열어야 할 청문회를 장관 후보자가 자처해서 여는 것은 초법(超法)적 발상"이라고 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민주당 지원으로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사회를 본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받은 국회의원이 행정부 각료 후보자 기자회견 보조를 하는 것은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했다.진보 학자로 평가받는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도 이날 한 언론에 "대통령이 법과 제도, 정당 정치 규범들을 무시하고 뛰어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는 권력 남용 내지 초법적 권력 행사"라고 밝혔다. 그는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촛불 시위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자임하는 정부가 보여주는 정치적 책임이라고 대통령이 말하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정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은(상임대표 신영무) 이날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에서 "법무부 장관은 지위 고하, 빈부 격차를 떠나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할 책무를 지고 있다"며 "서울대 법대 교수인 안경환 전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경우와 비교해봐도 훨씬 무거운 흠결 사유를 안고 있는 조 후보자는 미련을 버리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출처 : 조선일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8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이 ‘교육감의 조건’을 주제로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과 공동으로 2018년 2월12일 주최한 교육개혁 세미나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연합뉴스 한국경제 뉴시스 뉴스1 뉴데일리 한국교육신문 매일신문 등 많은 언론에 기사 또는 사진으로 보도됐다. 이번 세미나는 6월 지방선거에서 뽑을 교육감은 어떤 자질과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따져보는 자리여서인지, 세미나 장소인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를 꽉 채울 정도로 청중들의 열기도 뜨거웠다. 천세영 충남대교수는 특히 주제발표에서 "교육 현장이 정쟁의 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미래의 교육감은 선거로 뽑는 정치인이 아니라 교장들의 교장, 교육자들의 교육자인 대교장(大校長)으로 추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기수 바른사회운동연합 교육개혁추진위원장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이기수 전 고려대총장을 위원장으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바른사회운동연합 교육개혁추진위원회 (이하 교개추위)가 대권주자들에게 7대 교육개혁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바사연 교개추위는 정권 임기를 넘어서는 국가교육개혁위원회의 설치와 교육부의 발전적 해체를 요구했다.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이어져온 교육정책의 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이상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새 정부는 ‘국가교육개혁위원회(가칭)’를 설치해서 미래 세대에 맞는 대입제도와 교육과정을 입안하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정치색에서 완전히 벗어나 10년 이상의 임기를 두고 전문가들로 구성해 장기적 정책을 마련하는 기관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각 학문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기업가, 대학 관계자, 중고교 교사, 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교육의 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과 고등교육 영역을 나눈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대학에 관한 행정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 기능과 통합해 ‘혁신전략부(가칭)’를 설치하는 등 이명박정부의 교과부 형태를 다시 제시했다. 초중등 학교 행정은 보육 및 청소년 기능과 통합해 ‘아동청소년학교부(가칭)’를 설치하는 식의 발전적 해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수능을 폐지하거나 자격고사화 하고, 대학입시는 자율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대입제도에 있어 정부의 관여를 대폭 줄이고 대학의 자율화를 확대하는 흐름이며, 학생부 종합전형은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입 자율화를 통해 각 시대에 맞는 입시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학 수를 절반 이상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대학 194개교, 전문대학 137개교, 교원양성대학 10개교, 산업대 2개교, 원격대학 18개교, 대학원대학 43개교 등 총 404개교를 200개 이하로 줄이게 되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질은 대폭 향상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교개추위는 “20대 국회에 계류된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면서 “지역 대학들의 거점대학들과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을 1/n 방식으로 분산할 것이 아니라 소수의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자율적인 대학 간 통합에 대한 유인체제를 구축해 지역 단위에서 활발한 대학 통폐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의 부정비리에는 사후징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에 대폭 자율을 주되, 만약 비리나 불법을 저지른 경우나 감사를 거쳐 문제점이 적발되는 경우 심한 경우에는 대학을 강제 퇴출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학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교육뿐 아니라 연구개발과 창업지원을 통해 새로운 상품, 산업,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혁신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정부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미 미국의 몇몇 대학이 실험을 통해 성과를 보고 있듯이 과감한 전공의 융합, 기업이나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중심 역할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연구소를 대학에 유치하거나 정부출연연구소를 대학과 통폐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안,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소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기술혁신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혁신서비스 구매권을 제공하는 방안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양성제도와 관련해서는 사법고시를 로스쿨로 대체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교개추위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 미래의 교사들에게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역량을 개발시키고 지원해주고 있지 못하다”면서 “향후 학생 수가 줄어들고 사범대 출신자 중 중등교사로 임용되는 비율도 매우 낮은 상황과 융합형 교육에 필요한 교원을 양성해야 하는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과 같이 교육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학부 4년 + 대학원 2년 체제로, 석사학위를 갖춰 전문성을 높인 교사를 양성하자는 것이 골자다. 학부에서는 각자 자기의 전공을 교육받는 전문교과 교육(4년) 이후 대학원에서 현장중심의 교수학습방식교육(2년)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전문대학원을 통해 본격적인 교사를 양성하자는 방안이다.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대학의 졸업생들에게는 임용시험 없이 2년의 수습교사 기간을 거쳐 정규교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정부가 자격이 있는 사범대학 중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대학부터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점진적 추진방식을 제안했다.   초중등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미래형 국가교육과정의 도입 방안’을 대통령과 국회에 직접 제시하도록 하고, 국가교육과정을 창의력과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심층학습 위주로 변화 시켜 차세대가 기계와의 경주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등 다양한 학교 형태를 독려하고 학교 평준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매우 다양한 시도와 시행착오를 통해 지역과 학생의 특성에 맞추어 적합한 교육 모델을 자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게 골자다.   미국의 ‘차터 학교(Charter school)’ 또는 영국의 ‘아카데미 학교(Academy school)처럼 공립학교라도 독자적 이사회에서 주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학교 자율정책이 세계적 추세라면서 국내의 학교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교개추위는 마지막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임명제 또는 각 시도 위임, 또는 직선제 존치 및 결선투표제 시행 등 직선제로 인한 이념논쟁 소지를 줄이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대한변협 협회장을 역임한 신영무 변호사가 지난 2014년 4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설립해 반부패∙법치주의와 교육개혁을 모토로 활동해오고 있는 NGO 이다.   바사연내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교개추위는 위원으로는김병일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김승유 전 하나학원 이사장,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우동기 대구광역시 교육감, 정재영 전 성균관대 경영대학장, 이종갑 전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장순자 경북여고 교장, 정일화 충남고 수석교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2826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연합뉴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대학을 절반 이상 대폭 감축하는 등 7대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수 바른사회운동연합 교육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각 당 대선후보 교육정책 책임자 초청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7대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운동연합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신영무 변호사가 반부패·법치주의, 교육개혁을 목표로 지난 2014년 4월 만들었으며 산하 교육개혁추진위원회는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이 위원장을,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기수 위원장은 7대 교육개혁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권 임기를 넘어서는 국가교육개혁위원회 설치와 교육부의 발전적 해체 △수능시험 폐지 혹은 자격고사화와 대입 자율화 △창의력과 컴퓨팅 사고력 위주의 국가 교육과정 대전환을 우선 들었다.   또 △학부 4년+대학원 2년 체제의 교원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초중등 학교의 자율성 대폭 확대 △대학 수 400개→200개 이하로 대폭 감축 △교육감 직선제 대신 러닝메이트제·임명제·간선제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고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가장 중요한 주제가 교육”이라며 “국가교육개혁위원회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임기를 두고 장기적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는 중립 기관이 돼야 하고 교사, 대학 관계자, 기업가, 정책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해 새로운 교육의 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해체 방안과 관련해서도 그는 “대학의 행정 관련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와 통합해 가칭 ‘혁신전략부’를, 초중고의 행정 기능은 보건복지부의 보육,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기능과 통합해 ‘아동청소년학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어 고교 졸업생이 대입 정원보다 적어지는 현실이 가시화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는 대학들을 과감히 정리하면 고등교육 전반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출처 :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NewsView/1OERS9FPC2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부를 발전적 방향으로 해체하고 대학을 절반 이상 대폭 감축하는 등 7대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2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각당 대선후보 교육정책 책임자 초청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7대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신영무 변호사가 반부패·법치주의, 교육개혁을 목표로 2014년 4월 만든 시민단체다.   7대 교육개혁 방안은 바른사회운동연합 내 교육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것으로, 교육개혁추진위원회는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이 위원장을,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기수 위원장은 7대 교육개혁 방안의 구체적 내용으로 ▲ 정권 임기를 넘어서는 국가교육개혁위원회 설치와 교육부의 발전적 해체 ▲ 수능시험 폐지 혹은 자격고사화와 대입 자율화 ▲ 창의력과 컴퓨팅 사고력 위주의 국가교육과정 대전환을 우선 들었다.   또 ▲ 학부 4년+대학원 2년 체제의 교원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 초중등 학교 자율성 대폭 확대 ▲ 대학 수 400개→200개 이하로 대폭 감축 ▲ 교육감 직선제 대신 러닝메이트제·임명제·간선제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고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가장 중요한 주제가 교육"이라며 "인생에서 단 한번 치르는 사지선다형 수능시험에 모든 것을 거는 교육방식으로는 개인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도 추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교육개혁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임기를 두고 장기적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는 중립 기관이 돼야 한다"며 "교사, 대학 관계자, 기업가, 정책 전문가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해 새로운 교육의 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해체 방안과 관련해서도 그는 "대학 행정 관련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와 통합해 가칭 '혁신전략부'를, 초중고 행정 기능은 보건복지부의 보육,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기능과 통합해 '아동청소년학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어 고교 졸업생이 대입 정원보다 적어지는 현실이 가시화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는 대학들을 과감히 정리하면 고등교육 전반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연합뉴스 자료사진] yy@yna.co.kr   [출처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4/0200000000AKR2017042411130000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