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검수완박, 檢수사권 ‘시한부 사망선고’이자 권력형 부패범죄 은폐 신호탄    (2022.04.28.문화일보 게재)            ■ 김종민의 Deep Read- 검수완박과 ‘부패완판’   수사총량 감소·사법통제 부재로 중대범죄 대응역량 훼손…‘檢 보완수사’조항은 동일성 원칙에 제약‘무기평등의 원칙’무너지고 국제형사사법 공조도 불가능… 다수당 횡포 입법쿠데타 폐기돼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완료되면 형사사법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의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을 2개(부패·경제)로 축소해 일단 남겨뒀지만, 공직자·선거범죄는 경찰 고유 수사영역으로 돌렸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한국형 FBI)을 설립한다는 내용도 통째로 사라졌다.   검수완박 드라이브는 검찰개혁의 외피를 쓰고 수사·기소 분리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본질은 검찰을 껍데기만 놔두고 수사 총량을 줄여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자는 데 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에 대한 시한부 사망선고이자 권력형 부패범죄의 은폐 신호탄이다.   ◇수사·기소 분리는 허구    수사·기소 분리론은 검찰의 비리·부패 범죄 수사 역량을 무력화하기 위해 권력이 만들어낸 ‘허구의 프레임’이다. 구권력이 강력히 추진하고 신권력이 어영부영 대응해 여기까지 왔다.   수사·기소 분리론은 이론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한국처럼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외국에서는 그 사례를 찾을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론 자체가 위헌이라는 게 법조계와 학계의 정설처럼 돼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검찰의 수사는 본절차인 기소·소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절차 또는 예비단계에 해당한다. 국회가 법안심의권과 법안표결권을 분리할 수 없듯, 검찰에서 준비절차인 수사와 본절차인 기소·소추를 분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1808년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나 대륙법계 전통을 잇는 유럽의 절대다수 국가가 검찰에 수사권을 준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대부분 직접수사권을 경찰에 주게 될 경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수사의 적법성 통제장치가 사라지게 된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민주당 검수완박 수정안에는 부패·경제범죄를 검찰 직접수사 영역으로 남겨두긴 했지만 그와 긴밀히 연관된 공직자·선거범죄는 경찰로 넘어갔다.   정치인·공직자의 비리·부패를 겨냥한 수사 총량이 줄고 권력형 범죄가 판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다.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검사의 ‘사법통제’ 없이는 비대해진 경찰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도, 권력형 부패범죄 단죄도 막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걱정되는 권력부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초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동의했을 때 내세웠던 논리 중 하나는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이끌어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에 한해 보완수사 할 수 있도록 한 게 큰 문제다.   ‘동일한 범죄사실’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공범, 여죄 등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 검찰이 송치사건 보완수사 중 또 다른 범죄를 추가로 찾아내도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죄를 물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면서 검찰이 경찰에 송치를 명령하거나 이의신청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이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검수완박 법안에는 또 한국형 FBI, 즉 중수청 설치 ‘부대의견’이 고스란히 빠졌다. 민주당이 곧 야당이 되는 입장에서 윤석열 정권에 중수청이라는 권력기관을 갖다 바치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이 발의한 중수청 법안은 청장 임면권을 대통령이 갖고 소속을 법무부에 두도록 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조항도 문제다. 기득권이 관련된 부패·경제범죄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여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판검사가 수사기록만 봐서는 정확한 사건 파악이 쉽지 않고 100% 수사 상황을 기록에 전부 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대형 로펌의 호화변호인단이 포진하고 있는 중대범죄 피의자와 상대하는 검찰로서는 ‘무기평등의 원칙’이 무시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대선 불복 입법쿠데타    보통 검찰의 부패·경제범죄 수사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검수완박의 법정신’으로 볼 때 이들 여죄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라면 추가로 발견되는 매 건마다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 비효율을 감수해야 한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도 문제다. 2020년 ‘에어버스 리베이트 사건’은 프랑스의 항공기 제조기업 에어버스가 외국에 항공기를 판매하면서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가 적발된 부패사건이다. 대한항공도 레바논 등을 거쳐 1500만 달러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프랑스 국가금융검찰 PNF, 영국 중대범죄수사청 SFO, 미국 연방 법무부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혀냈다. 하지만 앞으로 수사권을 갖지 못하게 될 우리 검찰의 경우 원활한 국제형사사법 공조는 불가능해진다.   외국의 검찰이 다른 나라의 경찰과 수사 공조를 하는 일은 없다. 한국으로서는 범죄의 세계화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OECD 뇌물방지작업반이 한국의 검수완박 입법 및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서한을 보낸 것도 이런 맥락 위에 있다.   검수완박 이후 경찰 주도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 문제점이 노출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불법체포·감금, 직권남용, 가혹행위가 일어나도 사법통제를 가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검수완박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고, 대선 불복을 위한 입법쿠데타이며, 중대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하는 재앙이다.   ◇검수완박 폐기돼야    민주당이 다수의 횡포로 검수완박 입법독재를 완수한다면 윤석열 차기 정부는 집권 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복수의 상설특검을 활성화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전직 검찰 특수통 출신을 임명하는 등의 보완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권력형 부패범죄 수사력 약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지금 당장 검수완박 폐기를 위한 사활적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2년 후 총선에서 압승해 국회 다수당을 회복하기만을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 세줄 요약    수사·기소 분리는 허구 : 대륙법계를 따르는 선진국에서 검찰 수사는 기소·소추를 결정하는 준비절차에 해당.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론은 검찰의 비리·부패범죄 수사 역량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의 프레임’임.   걱정되는 권력부패 : 검수완박 법안은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에 상당한 제약을 두고 있어 문제가 큼. 민주당이 막판에 중수청 설치 ‘부대의견’을 뺀 것도 권력형 범죄 은폐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대선 불복 입법쿠데타 : 검수완박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입법쿠데타이며 재앙임. 검수완박 시행에 대비해 윤석열 차기 정부는 수사 총량 감소와 권력형 부패범죄 기승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 용어 설명 ‘무기평등의 원칙’은 검사와 피고가 대등한 공격 및 방어를 위한 수단과 기회를 갖는 것. 피고는 묵비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검사는 소추를 위한 실효적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함.   ‘부대의견’이란 입법 과정에서 법조문에 담기 어려운 내용을 법안에 첨부하는 비공식 의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소수 의견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쓰이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 종종 활용되기도 함.

박병석의 민주당 구하기에 놀아난 국민의힘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재는 묘수다. 그의 중재는 협치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민주당 구하기다. 그의 심모원려(深謀遠慮)에 국민의힘은 놀아 났다. 국민의힘은 정무 감각도 부족하고, 전략가도 없다. 중재안 합의와 파기로 갈팡질팡한 것이 단적인 예다.  검수완박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 흔드는 졸속입법이다. 단순한 수사권 조정이 아니다. 위헌 논란도 제기된다. 법조계가 심각한 국민피해를 우려, 모두 반대한다. 민주당 민형배의원의 위장탈당 꼼수 등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됐다. 여론도 절반 이상이 검찰개혁을 민주당의 ‘000 구하기’로 생각, 비판적이었다.  여론의 역풍으로 민주당의 6.1지방선거 참패까지 거론됐다. 그래도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밀어 부쳤다. “검수완박을 하지 않으면 20여명이 감옥 간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다급했다. 검찰이 두려웠다. 현 정권 초 적폐청산과정에서 검찰의 엄청난 힘을 본 탓이다.’검찰 피하기’가  민주당의 진짜 속내다. 절반 이상의 여론이 그렇게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병석의장이 여론의 역풍을 맞은 민주당 구하기에 나섰다. 중재라는 형식으로-. 그는 전직 국회의장 등 원로들을 만나 조언을 듣는 한편 양당 원내 대표를 불러 중재를 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양당대표가 합의한 중재안이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의 의장 직권 상정, 회의 쪼개기 등의   엄포로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그는 여야 합의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부여로 여론의 역풍에 고전하던 민주당을 구했다. 민주당에 명분과 실리를 모두 안겨줬다.  중재안에 검수완박의 골자는 그대로 남았다. 다만 그 시행을 잠시 미뤘을 뿐이다. 당초 합의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 범죄만 한시적으로 남겼다. 선거, 공직자, 대형사고, 방위사업 등 4대 범죄수사권은 법률 공포 후 4개월내 사라진다. 검찰의 2대 수사권도 1년6개월 내 모두 없어진다.  검찰은 기소만 하는 조직이 된다. 말 그대로 검수완박이다.   양당 원내 대표가 사인한 중재안은 의원총회에서 모두 인준됐다. 아이러니 하게도 국민의힘은 민주당 보다 1시간여 정도 빨리 인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대항할 방법이 없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얻은 것이 수확”이라며 합의가 불가피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했다. 특히 검찰의 공직자 및 선거사범 수사 배제가 여론의 반발을 불렀다. 검찰이 정치인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여야가 야합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지층 반발도 거셌다. 검찰과, 변협, 대법원 등도 중재안에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이준석 대표가 재협상요구 총대를 맸다. 윤석열 당선인도 ‘검수완박이 헌법가치에 반한다’고 거들었다. 결국 국밍의힘은 합의 3일만에 재협상하자고 나서는 꼴 사나운 모습이 됐다.  민주당이 이에 응할 리가 없다. 합의안 파기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수세에서 공세로 나섰다. 여세를 몰아 27일 새벽 법사위에서 법안 단독통과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론을 의식, 선거사범을 연말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법안을 손질했다. 정치인 방패막이용 야합이라는 비난을 비켜가려는 여론 무마용이다. 반면 일부 조항은 중재안보다  검수완박을 강화했다.  국민의힘의 우왕좌왕은 민주당을 도와주는 꼴이 됐다. 중재안 합의로 민주당에 절차적 정당성 결여라는 짐을 덜게 해줬다. 뒤이어 합의파기로  민주당에 단독 통과 강행 명분까지 줬다. 반대로 자신들은 타협과 양보라는 의회의 기본 절차를 무시하는, 약속을 안 지키는 정당이 됐다. 검수완박이 안고 있는 형사사법체계상 문제점 보다 합의파기가 더 부각되는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힘의 자충수다.  국민의힘 당내에는 율사 출신도 많다. 더구나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총장 출신이 아닌가. 합의안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물론 그 것이 향후 정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심도 있게 토의, 인준여부를 결정 했어야 했다. 문제가 있다면 합의과정과 의총 단계에서 거부해야 했다.국민의힘은 명분도 실리도 다 잃었다. 정무감각과 전술 전략 부재가 가져온 결과다. 앞으로 5년간 얼마나 이 같은 일을 더 봐야 하는지 한숨만 나온다.

조국과 정호영, 공정의 잣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0.73%포인트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승리했다. 이 수치는 정권교체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되 협치로 하라는 뜻이다. 물론 협치는 윤 당선인은 물론 야당이게도 적용되는 시대정신이다. 그러나 새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협치는 사라지고 정쟁만 남았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과 내각인선을 둘러싼 다툼으로 여야가 씨름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첫 조각에서 안철수 계 인사들을 한 명도 장관으로 등용하지 않았다. 공동 정부라는 말이 무색하다. 호남인사 등 지역안배도 하지 않았다. 여성후보도 3명밖에 없다. 대학은 서울대, 지역은 영남에 편중됐다. 지역, 여성, 학교 등을 고려하지 않고 능력 위주로 인사를 했다지만 여론은 비판적이다. 호남과, 여성, 서울대 외에는 능력 있는 인사들이 없다는 말인 가. 인사는 만사라고 한다. 지역, 성별, 학교 별 안배는 협치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총리나 장관 후보 지명에서 능력은 첫째 가는 검증 요소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는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삶의 궤적이다. 모두 국무위원으로 정무직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국민정서상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는 김앤장에서 4년4개월간 고문료로 18억원을 받았다. 한 총리 후보 정도되는 인물이라면 그 정도 보수를 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그가 김앤장에서 로비스트로 활동, 높은 보수를 받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다. 로펌은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로펌에 로비스트로 갔다가 다시 공직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후보 지명도 협치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다.  한후보는 젊고, 능력 있는 유능한 검사다. 법무장관 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윤당선인의 최측근이자, 최고의 칼잡이(?)로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검사다, 윤 당선인이 그를 법무장관 후보로 전격 발탁함으로써 정치보복을 우려하는 민주당에 선전포고를 하는 꼴이 됐다.  한후보지명은 민주당에 검수완박을 추진할 동력을 줬다. 민주당의 온건파들이 설 땅도 잃게 만들었다. 검수완박이 강행되면 한 후보는 수사권이 사라진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이 된다. 아마 민주당은 새로 만들 수사기관도 법무부 산하가 아니라 공수처처럼 독립 관청이나 경찰 산하로 가게 할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번 인사로 새 수사기관의 장으로 보낼 후보 중 한 사람을 잃게 됐다. 한 후보는 아껴 뒀다 나중에 요긴하게 써야 했다.  정호영 보건 복지부 장관 후보는 윤 당선인의 상징인 공정성을 해치는 악수가 될 조짐이다. 그는 17일  자신이 원장과 부원장으로 근무한 경북의대 의 자녀 편입학 특헤의혹과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전혀 불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의 말 대로 아들 딸 편입학에 불법이나 특헤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 사람들은 그의 지명에서 내로남불의 상징이 된 조국 전 장관을 떠 올린다. 사안이 다르지만 사람들은 비슷하다고 본다. 조국 전장관처럼 샅샅이 털어도 문제가 없을까 하는게 여론이다. 진영으로 나뉘어 서초동과 광화문집회가 다시 시작될 움직이다. 김영삼 전대통령은 의혹만으로도 후보를 사퇴시켰다.  자칫하면 정호영 후보자 하나 때문에 윤당선인은 자신의 상표인 공정에 큰 상처가 날 수 있다. 과감히 실수를 인정하고 후퇴할 때는 해야 한다.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으로 정권을 잃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야당이 절대 다수인 국회는 윤정부의 실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광우병 파동과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이명박,박근헤 전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각각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절대다수다. 조그만 트집이라고 잡아 장관후보를 낙마     시키려 한다. 그걸 알면서도 빌미를 줄 만한 인사들을 후보로 지명했다면 민주당과 정쟁을 하자는 것 밖에 안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이나 장관후보 흔들기를 정당화해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법으로만 정치를 할 수 없다. 정치인에게 정무감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법에 어긋나지 않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정치인의 사고가 아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일 뿐이다. 한국 특유의 국민정서도 정치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시론] ‘검수완박’입법은 헌법 파괴   (2022.04.16. 조선일보 게재)    정권 교체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증발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 피해만 커지게 하는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공백 기간 3개월을 두고 수사기관을 또 만들겠다니 제 정신인지 묻고 싶다. 검찰과 경찰로도 충분한데 공수처에 이어 수사기관을 또 하나 만들겠다니 정상적인 생각인가. 수사기관이 많아져 수사권이 분산되면 국민만 불편하고 혼란스럽게 된다.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입법권은 기본권 존중에 초점을 두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사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1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사건 처리 지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입법이 국민을 위한 입법인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22.4.15/국회사진기자단    위헌적인 공수처 설치로 우리 형사 사법 제도를 기형으로 만든 여당이 ‘검수완박’을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다. 헌법 개정 절차 없이 헌법을 침식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검찰과 법원을 형사 사법 제도의 두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검찰총장을 수장으로 하는 검찰에는 수사와 소추권을, 대법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법원에는 재판권을 주고 있다. 경찰은 치안 질서 유지가 주 업무이고 범죄 수사에서는 검찰의 보조 기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형사 사법 제도를 완전히 파기하는 헌법 파괴 행위다.    검수완박은 입법의 정당성도 없다. 모든 입법은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심사에서 입법 목적이 정당한지, 입법 내용이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를 살피는 것도 그 때문이다. 검수완박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서둘러 강행하는 것인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형사 사법 제도는 국민의 신체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수완박은 부패 범죄 등을 만연시키고 수사를 지연시켜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입법일 뿐이다. 검수완박은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 달성 수단으로 적합하지도 않다.    검수완박은 현 집권 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자기 방패용 입법일 뿐이다. 입법권의 반(反)헌법적 사유화이며 입법 쿠데타다. 집권 기간 검찰을 정권의 시녀처럼 이용한 집권 여당이 정권 말 수사권을 박탈하는 토사구팽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입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다. 여당에만 부여한 권한이 아니다. 복수 정당제의 국회는 여당과 야당이 절충과 타협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위임받은 입법권을 행사해야 한다. 다수결 원리는 절충과 타협을 전제로 한 의사 결정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다수결 원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본질은 아니다. 다수결이 악용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로 변질한다. 다수의 독재는 1인의 독재와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다. 야당과 타협 절충하지 않은 여당만의 입법은 여당의 입법 독재이지 국회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그런 입법을 국회 자율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한다면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 수호 기관이 아닌 여당 수호 기관으로 낙인찍는 짓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없고 시급하지도 않은 검수완박의 폭주는 즉시 멈춰야 한다. 수혜자로 지목받는 대통령이 앞장서 막아야 한다. 그것이 헌법 수호 자세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동의하에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파출소 피하다 경찰서 만나는 민주당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민주당은 12일 의총에서 새정부가 시작되기전인 4월 중  이를입법화하기로 의결했다.국민의힘은검수완박이 실현되면 사법체계의 근간이 뒤흔들리는 것은  물론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될 것)이 돼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적극 저지에 나서고 있다.친 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김오수 검찰 총장도11일 직을 내걸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나라는 유례를 찾을 수 없고 검찰이 그동안 권력에 밀착,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잃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자신들의 비리는 덮어두고검사출신 대통령 탄생으로 검찰 공화국이우려된다는 점을 ‘검수완박’강행추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는 말도 안되는 엉터리 주장이요 모순이다.우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는 말 자체가 허구다.OECD 35개 국가 중 27개 국가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심지어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했던 영국은 2003년 경찰의 무리한 기소논란이 끊이지 않자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새로 부여했다.수사권과기소권분리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지난해출범한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줬다.검찰이 자신들의 비리는 눈감아준다는 논리도 공수처 출범으로 이제 옛말이 됐다.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은그동안 논란이 많이 됐던 사항이다.반드시 개선해야 할 점이다.검찰개혁의 가장 큰 명분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검수완박’이 실현되면 수사권을 가진 기관은 이제 공수처와 경찰밖에 없다.그런데 이들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아무런 보장이 없다.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전체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부터 먼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정말 문제는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6 대범죄 수사권이 어디로 갈지도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사 갈 집도 정해 놓지 않고 방부터 빼는 격이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부패완판’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3 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고 그 동안 중대범죄수사청, 특수수사청 또는 미국의 FBI같은 수사기관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형사사법체계를 이런 식으로 흔들어도 되는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면 대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발 뻗고 잘 수가 있다.아직 경찰의 수사능력이나 법리검토 능력은 검찰에 미치지 못한다. LH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 경찰의수사능력 부족은 이미 검증됐다.공수처는 출범 1년 동안 1건의기소실적 밖에 없다. 준비없는 수사권 조정이가져온 국민피해 성적표다. 그 결과 검찰의 고급 수사인력은 할 일이없어‘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며 한가하게 지낸다.    따라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은 다른 저의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국민의힘 주장처럼 울산시장 선거개입원전 경제성조작대장동 비리 의혹 등 자신들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것이다.민주당에서 이를 추진하는 강경파는 황운하,최강욱의원 등으로, 이들은 공교롭게도 현재  피의자로 재판 중이다.또 이들 수사가 본격화되면 청와대 맨 윗선과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이쯤 되면 민주당의 진짜 속내가 드러난다.자신들이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잘 써먹었던 특수통 검사들의잘 드는 칼날이 두려운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이런 입법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미리 대못을 박으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패착 중의 패착이다.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면 수사기관은 경찰과 공수처만 남는다. 15만명의 거대 조직인 경찰은 또 다른 권력 기관이 된다.그런데 경찰은 검찰보다 더 정권에 친화적인 조직이다.알아서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행동하는데 길들여진 조직이다.현 정권 비리가 덮여지는 걸 기대한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벌써 경찰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모르는가.    대형범죄는 고도의 수사능력을 요구한다.지금까지 쌓아온 검찰의 수사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의 범죄 수사역량은 국가의 자산으로 유지해야 한다’며6대 대형 범죄 수사권은 검찰에 남겨 뒀다.민주당의‘검수완박’추진은‘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 만나는 꼴이 될 수 있다.‘부패완판’이 돼 고도의 지능적 범죄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우려된다.  

[이건영의도시산책] ‘혁신도시’의 실패를 보았는가   (2022.04.11. 세계일보 게재)        선거가 끝나면 지방은 전리품을 챙긴다. 지방에 뿌린 공약들이다. 부산 표를 끌어온 당선인 측근들은 산업은행을 찜해 놓았고, 역시 몰표를 준 대구도 기업은행 유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해 놓았다. 나주는 일찌감치 한전공대를 차지했다.      다른 지방도 저마다 청구서를 내밀 태세다. 과거에는 지방이 교통시설이나 산업단지를 원했지만, 요즘은 인프가가 거의 갖추어진 탓에 번듯한 공공기관 유치에 열을 올린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나라가 망가진다.      다시 ‘혁신도시 시즌2’가 시작되는가? ‘혁신도시’부터 따져보자. 노무현정부 때 지역균형이란 아름다운 이름표를 달고 등장한 것이 혁신도시다. 지방 곳곳에 10개의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수도권에 있는 153개의 공공기관을 강제 이전하였다. 지방에서는 ‘혁신’이란 거창한 이름답게 기대를 모았지만, 이들이 수도권 인구 분산이나 지방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밝혀낸 연구 결과다. 여기에 10조5000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세계 도시사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실패작이 되었다.      공기업 중에는 지방 토착화가 가능한 것도 있고, 전국 또는 세계를 상대로 뛰는 공기업도 있다. 그들은 당연히 업무여건, 교통, 정보, 노동시장 등을 따져서 입지를 정할 터이다. 그런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 허허벌판에 말뚝 박아 놓았으니 업무 효율과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소통도 협의도 만남도 거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들 공기업의 비효율이 연 수조원에 이른다는데, 이것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무엇보다 고용자 가족들의 고통이 지방 발전의 마중물이 되라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핵심 인재들은 미리 회사를 떠났고, 나머지는 가족과 떨어져 유배지로 끌려갔다. 이들은 주민등록도 안 한 외기러기들이고(아마 일부는 아파트 특혜분양을 위해 했을 터), 월급봉투는 서울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진다. 힘든 이산가족 생활 탓에 가정파탄이 난 사례도 적지 않다.      지방에서는 이들의 토착화를 위해 그 지방대 출신을 대폭 채용하도록 강요하고(지역인재할당제), 맞벌이가 되라고 현지에서 짝을 찾아주는 미팅을 주선하기도 한다니 이 무슨 코미디인가?      지금 혁신도시마다 몇 개의 기관 청사만 외롭게 서 있다. 썰렁하고 찬바람만 분다. 도시는 노동, 가족 삶, 만남, 소통, 어울림, 문화의 장소다. 그런데 대부분의 혁신도시는 단절된 오피스의 섬이다. 밤이나 주말에는 적막강산이다. 기러기와 현지인들은 딴 나라 사람이다. 저녁이 없는 삶에서 생활과 업무의 에너지가 충전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방은 무엇을 얻었는가? 현지의 땅값을 부추겨 주었고, 공기업들이 내는 지방세가 알짜 수입이다(일례로 LH공사는 작년 508억원을 냈음).      도시는 어떻게 발전하는가? 기반산업이 핵심이다. 지방정부는 규제개혁, 조세감면, 기술지원 등을 통해 단단한 산업체를 유치하여 전후방 승수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금융’을 키워서 지역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에서 강제로 끌려온 수출입은행이나 기업은행이 그 지역 업체에 특혜를 줄 수는 없지 않은가?      서울과 더불어 G2인 부산이 ‘낙후’된 지방인가? 거대 과밀도시다. 부산 광역권은 주변에 많은 산업기지들을 품고 있는 메트로폴리스다. 런던이나 시카고와 비슷한 규모다. 부산의 평지 기준 인구밀도는 서울보다도 높다. 그런데도 아직 ‘지방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부산을 금융허브로 만든다는 것도 망상일 뿐이다. 유럽에선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런던의 허브 기능을 서로 차지하려고, 동아시아에선 홍콩의 금융허브 기능을 놓고 경쟁이 치열하다.      금융은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꼭 움켜쥐어야 할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금융허브가 되려면 금융 관련 소프트와 하드 인프라, 금융인재를 바탕으로 외국의 투자은행들을 유치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관치금융과 규제 탓에 금융산업 자체가 뒤처져 세계 50대 은행 리스트에 이름 하나 못 올리는 형편이다. 그래서 서울의 금융환경도 중국이나 유럽의 중급도시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처진다. 서울도 힘든 판에 대구, 부산, 전주로 선심 쓰듯 금융공기업을 나눠 준다고 모두 금융허브가 될까?      현재 거론되는 기업은행은 이미 상장기업이고, 산업은행도 오래전부터 민영화 로드맵을 갖고 국제적인 투자은행으로 발돋움하려는 단계이다. 한전 주가가 본사를 나주로 이전하면서 디스카운트된 것처럼, 이들 은행의 가치도 떨어질 것이다.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은 102조원(2021년 기준)이나 되므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리고 이들은 나랏빚의 반이나 되는 525조원(2019년)의 부채를 안고 있다. 이들 중 거의 지방으로 밀려난 40대 공기업은 정치에 휘둘리고 방만한 운영으로, 2016년 14조원의 경영흑자가 2065억원(2020년)의 적자로 추락한 형편이다. 이런 사정을 보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정권의 소유물인 양 전리품 파티를 할 만큼 한가로운 상황이 아님은 분명하다.      새 정부는 공공기관들에 대한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기에 앞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민영화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의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감동을 주는 人事를 보고싶다    윤당선인이 새정부 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다. 경륜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다. 경제 전문가에 외교도 잘 아는 인물이다. 그의 이력을 보면 화려하기 그지없다. 서울대, 3급시험 합격, 하버드 대 경제학 박사,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통상교섭본부장, 기획재정부 장관, 총리, 주미대사를 거쳤다. 능력과 이력면에서 본다면 흠잡을 데가 없다. 오랜 공직 생활 동안 잡음도 없었다. 그만큼 자기관리가 철저했다. 이는 그동안 장관, 총리 청문회 등을 통해서도 검증된 바다.공직을 떠난 최근 10년간은 두고 봐야겠지만.    특히 그는 DJ,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재정경제부 장관, 총리를 지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도 지냈다. 정파를 넘나 들며 요직을 거쳤다. 이는 그가 순수한 테크노크라트라는 것을 말해 준다. 그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이런 점들이 그가 새정부 초대 총리로 지명된 이유라고 보여 진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 인준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총리 인준이 삐끗하면 임기 초부터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    그러나 정치는 감동이란 말이 있다. 한 총리지명에는 감동이 없다. 무난하지만 너무 밋밋한 올드보이다.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하기도 어렵다. 그는 국정에서 손을 뗀 지 10년이나 지났다.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다. 국정을 무난하게 이끌지는 몰라도 참신함이 없다. 재탕삼탕이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것도 국민이 여의도 정치에 때묻지 않은 그의 참신성과 원칙을 지키는 뚝심을 높이 산 때문이 아니던가?    앞으로 내각 구성에서는 감동을 주는 참신한 인사를 보고 싶다. 젊고 새로운 인물을 찾아 기용했으면 한다. 상징적 의미가 다분한 총리와 달리 각 부처 장관은 실제 일을 할 사람들이다. 당선인이 공약한대로 청와대가 아닌 내각이 국정을 이끌게 한다면 더욱 그렇다. 총리 인준이란 난관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한덕수 지명은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장관 인선은 다르게 해야 한다.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말을 듣지 말아야 한다. 장관도 과거의 관료들로 만 채우면 감동이 없다.    고 이어령 전 문제부 장관 얘기가 생각난다. 장관 주재 회의에서 장관이 새로운 무엇을 지시할 때 관료들은 항상 “그 것을 이행할 생각이 아니라 하지 않을 이유를 찾고는 했다”고 말했다. “관료들은 현상변경으로 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체질적으로 싫어 했다고 회고하는 얘기를 이 전장관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물론 관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관료,법조인 출신들은 대단히 유능하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오랜 관료 생활에서 굳어진 습관이 하나 있다. 본능적으로 현상유지를 하려한다. 또 보수 적이다. 진취적으로 새로운 것을 찾아 시도하려는 것은 잘 하지 않는다. 그들은 결정된 사항을 시행하는 데는 유능하다. 관리능력도 뛰어나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개혁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역대 정권이 규제 혁파를 그리 부르짖었으나 안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검찰 출신을 중용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검찰 공화국 운운’하는 공격을 받기 쉽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 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적어도 임기초에는 이들을 멀리하는 것이 좋다. 괜스럽게 공격의 빌미를 줄 필요는 없다.    이런 저런 이유를 붙이다 보면 정말 사람 찾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인사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그래야 한다. 인재풀을 넓히고, 주위의 공신들은 멀리 해야 한다. 당선인 죽마고우 이 모씨처럼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 임기 끝나면 보자”고 하던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당선인이 알고 있는 것 처럼 인사는 만사다.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 대선 과정에서 헌신한 사람들을 정에 이끌려 내각의 중요 보직에 앉히면 안된다. 보상은 하되, 능력에 맞게 해야 한다. 감동을 주는 대통령의 인사가 보고 싶다.   

정치 보복 프레임은 巨惡의 적반하장   (2022.03.29. 문화일보 게재)    대선과 맞물리며 한 달 넘게 중단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非理) 수사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의 특검 논의가 현 여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5월 9일까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듯하지만, 수사의 본질을 외면한 ‘방탄 특검’ 의혹만 키울 뿐이다. 뒤늦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른 박범계 법무장관의 직권 특검 개시 가능성을 흘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무장관 직권으로 특검을 발동할 정도로 특검 수사가 불가피했다면 대선 전에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부실수사 의혹과 가족 관련 논란까지 수사 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적 동기도 불순하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사업실적도 전무한 급조된 민간 시행사가 1%의 지분으로 1조 원대의 개발이익을 독식하게 된 경위를 밝히는 것이고, 그 핵심은 최종 결정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개입 여부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이 40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대장동 비리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 논의는 더는 의미가 없다. 국회의 여야 합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당장 박 장관이 직권 특검 개시를 결정하더라도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후보자 추천, 특검 임명 후 준비 기간 20일 등을 고려하면, 새 정부 출범 후 현 정권에 의해 좌천된 검사들을 원상 복귀시켜 검찰 수사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외에도 방치되거나 중단된 정권의 권력형 비리 사건들에 대한 전면적인 검찰 수사가 시급하다.    지난 25일 서울동부지검이 탈원전 정책 관련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하다. 엄정공평 불편부당의 검찰 정신으로 어떤 정치적 외압이 있더라도 권력형 비리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검찰이 3년 이상 사건을 방치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친정권 검사 영전, 정권비리 수사 검사 좌천’은 문 정권 5년간 부동의 인사 원칙이었다. 이에 부화뇌동하며 권력형 비리 수사에 눈치를 본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이다. 검사이기를 포기하고 정권 비리 방탄수사에 앞장선 이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순리다. 이들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대선에서 확인된 민심은 분명하다.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뿌리 뽑아 달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 국민의 심판이 끝난 ‘검수완박’을 다시 들고나와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은 대선 불복과 다름없다. 새 정부 출범 후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검찰의 정상화다. ‘검찰공화국’ ‘검찰 수사를 통한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은 부패와 비리 세력들이 처벌을 모면하려고 만든 허구의 프레임일 뿐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수사본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변변한 권력형 비리 수사 실적 하나 없는 경찰에 ‘수사·기소권 분리’는 무엇을 남겼는가. 거악(巨惡)이 잠들지 못하도록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의 불이 꺼지지 않을 때 국민은 편안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대한민국의 전진도 계속될 것이다.  

‘법에 의한 통치’로 법치 유린… 尹, 검찰·사법 독립으로 ‘법의 지배’ 회복해야    (2022.03.24. 문화일보 게재) ■ 김종민의 Deep Read - 새 정부와 개혁 ④ 법치의 회복    법치는 권력분립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구성 요소… ‘법이 통치자를 통제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 ‘적법절차’에 따른 권력행사, 투명한 검찰 인사, 공수처 우월적 지위 폐지… 재판 공정성 확보위한 개혁도 시급    문재인 정권 5년이 보여준 국정의 총체적 난맥상은 심각하게 훼손된 법치주의를 빼고 말할 수 없다. 통치자가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신봉할 때 법치는 훼손된다.   윤석열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손상된 법치주의의 회복이다. 새 정부는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를 기본정신으로 진정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일궈내 법치를 정상화해야 할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법치, 법의 지배, 적법절차    법치주의는 권력분립주의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구성요소로 인정된다. 법치주의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국가권력의 제한을 의미하며 법의 구속, 권력분립, 권력통제, 권리의 사법적 보장, 법치행정의 원칙 등을 요소로 한다.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의 다른 말이다. ‘법의 지배’는 곧 ‘우리의 법은 정당하다. 그것은 통치자에 앞서며 그의 행동을 적시에 통제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 ‘법의 지배’는 그런 점에서 통치자가 법 밖에서 혹은 법 위에서 법을 이용해 통치하는 ‘법에 의한 지배’와 다르다. ‘통치자=주권자’가 아니라 ‘법=주권자’이며, 통치자는 법에 따라 정당하게 권력을 확보한 상태에서만 정당성을 갖는 것, 이게 법치다.   법의 지배는 ‘적법절차’를 생명으로 한다.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에서 유래한 ‘적법절차’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에도 명문화해 있다. 적법절차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위해 절차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역사적 경험을 담고 있다. 영장제도, 미란다원칙,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의 사용 배제 등이 여기서 나왔다.   통치자가 ‘법에 의한 지배’에 중독될 때 ‘통치에 의한 법치 유린’ 사태가 나타난다.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 등은 문 정권에서 자행된 대표적인 법치 파괴 사례다. 법치의 훼손은 대개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검찰의 독립과 중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전 제시한 사법개혁 공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검찰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강화다. 투명한 검찰 인사,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총장에 독자적 예산 편성권 부여가 핵심이다.   새 정부는 무엇보다 검찰에 대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객관화하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검사인사위원회의 실질화 또는 독립기구인 국가검찰위원회의 설립 등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의미 있는 조치이지만, 범정부적 반부패정책이나 형사정책 추진에 있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왔던 긍정적 역할을 대신할 보완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추미애 전 장관의 무차별적 지휘권 발동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도구가 됐다는 우려가 있다. 제한된 범위에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던 프랑스도 2013년 이를 전면 폐지한 만큼,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한 공론화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검찰총장의 독자적 예산 편성권 부여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검찰총장이 예결산과 관련해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문제가 검토돼야 한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국회 질의가 빗발칠 것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미칠 영향을 간과하면 안 되므로 신중하게 처리돼야 한다.   ◇공수처 우월적 지위 폐지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을 상징한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우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공수처 출범 자체에 대한 위헌 논란이 있었고, 당시 여당은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비토권’을 배제한 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지난 1년간의 성과가 보여주듯 공수처 폐지는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지가 큰 데다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라는 당초 설립 목적과 달리 정치적 사찰수사기구로 변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가 수사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왔고 상설특검 등과 혼재돼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한 공수처법 제24조를 폐지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지난 1년간 일선 수사현장에서 나타난 혼란과 난맥상은 심각한 지경이다.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살리되 국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막힌 하수구를 뚫는’ 책임수사체제 확립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 정권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법무부 탈검찰화는 ‘법무부의 민변화’로 변질했다. 법무부는 정부업무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연속 최하위 C등급을 받아 전면 개혁이 불가피하다. 외부 전문가를 적절히 충원하되 정책기획 분야 검사의 전문화와 인사정책을 통해 법무부를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법이다.   ◇사법개혁의 과제    사법부 독립은 입헌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초석이며 시민적 법치국가의 중요한 조직적 징표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 독립은 빨간 불이 켜졌고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와 법관의 권위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새 정부는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혁에 힘을 쏟아야 한다. 첫 출발은 인사다. 대법원장 후보 인사추천위원회 설치 방안 외에 법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최고사법평의회’가 법관 인사를 관장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사례를 참고해 법관 인사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사건의 신속 처리와 법관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 지난 1월 사법정책연구원은 법관 680∼98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형사재판의 신속·간이 절차 확대, ‘협상 사법절차’ 도입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급증하는 금융경제범죄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전문화의 강화도 시급한 과제다. 중앙과 지방에 설치된 행정심판기관을 통합한 행정심판원 설치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 경우 행정심판과 반부패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독립적 반부패기구 설립과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 세줄 요약    법치, 법의 지배, 적법절차 : 통치자가 ‘법의 지배’ 아닌 ‘법에 의한 지배’를 신봉할 때 법치는 유린당함. 법치는 권력행위의 적법절차를 요구하며, ‘법이 통치자를 적시에 통제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성립.   검찰의 독립과 중립 : 검찰개혁의 핵심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이를 위해 검찰에 대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투명하게 해야 함. 숱한 문제가 드러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는 폐지돼야 함.   사법개혁의 과제 : 사법부의 독립은 시민적 법치국가의 중요한 조직적 징표임. 윤석열 정부는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혁에 힘 쏟아야. 첫 출발은 법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치.        ■ 용어 설명    민주주의에서 ‘법의 지배’란 국민과 마찬가지로 통치자 역시 법에 복속하고 통제되는 민주적 통치를 의미. ‘법에 의한 지배’는 통치자가 법을 앞세워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문민독재를 뜻함.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적법절차 없이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아서는 안 되며, 개인에 대한 법의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 적법절차의 마그나카르타로 불림.  

윤 당선인 흔들기와 대통령의 꼼수  -대인배 다운 통 큰 정치가 아쉽다    충돌,월권,불복….지금의 정국을 적 나나 하게 묘사하는 키워드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10일이 지나자 정치권의 갈등 본색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선거 후 보통 갖는다는 허니문, 즉 정쟁 휴지기간도 없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막말만 난무할 뿐 국민은 안중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갈등 수위가 갈 수록 고조되고 있다. 1차 충돌은 이명박 전대통령 사면과 한은 총재임명 등 인사문제에서 비롯됐다. 2차는 집무실 이전을 놓고 벌어지는 충돌이다. 이로 인해 지난 15일 만나기로 했던 문대통령과 윤당선인의 회동도 무산됐다. 그것도 만남 4시간 전에 전격 취소됐다. 두 사람의 만남은 22일 현재 약속도 못 잡고 있다.    1차 충돌은 윤 당선인 측이 이명박 전대통령의 사면과 임기 말 알 박기 인사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청와대는 “5월9일 까지 사면과 인사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반발했다. 사면과 인사권이 퇴임까지 현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후임자와 일해야 할 사람들을 임기가 50여일도 안 남은 문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 또한 말이 안 된다. 정치도의적으로 봐도 그렇다.    2차 충돌은 집무실 이전을 놓고 벌이는 공방이다.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광화문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광화문 청사 이전은 보안문제로 포기했다. 윤 당선인은 20일 차트까지 보여 주며 광화문 대신 용산 국방부청사로의 이전을 직접 브리핑했다. 5월10일부터 청와대는 국민품으로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21일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도 “문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공약을 윤 당선인이 실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브리핑했다. 그러나 오후 문대통령이 참석한 NSC회의 후 청와대는 돌변했다. ‘안보공백 우려와 군통수권’을 이유로 태도를 바꿨다. 윤당선인이 마음대로 국방부이전 등을 논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통수권에 대한 월권이라는 비난까지 했다. 집무실 이전비를 위한 예비비 사용도 거부했다.    현 정권의 안보공백 우려는 진실성이 별로 없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폭파했을 때 문대통령은 NSC회의에 참석도 안 했다. 북한의 핵 개발도 미국을 상대로 한 자위적 행위로 치부해 온 것이 현정권이다. 현 정권은 북한이 미사일을 그리 쏴 대도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김여정이 ‘문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며 조롱할 때도 침묵을 지켰다. 그런 문정권이 안보공백우려로 협조하지 않는 것은 속내가 따로 있다. ‘0.73%포인트 패배 불복’ 심리와 당선인 흔들기가 그 근저에 깔려 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의 협조거부에 초강경 배수진으로 맞섰다. “국방부에 집무실이 마련될 때까지 현재의 통의동 집무실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5월 9일0시부터 공약대로 청와대는 완전 개방,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다. 신구권력이 집무실 이전을 놓고 마주보는 열차처럼 돌진하고 있다. ‘누가 더 강심장인가’하는 기싸움이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서로 막말까지 하며 비난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선인이 K트럼프같다””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걸렸다”며 막말 비난을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 윤한홍 청와대이전 TF팀장은 ”이명박 정부를 곤경에 몰아넣은 광우병 괴담이 생각난다”며 역공을 폈다. 막말 난타전을 벌이던 대선 때로 정국이 회귀한 것 같다.    청와대가 21일 오전과 오후에 태도를 바꾼 것은 집무실 이전에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다는 것에 힘을 얻은 것 같다. ‘안보공백’과 ‘1조원 이전비’란 민주당의 프레임 씌우기가 성공한 덕분이다. 사실 안보공백 우려는 핑계에 불과하다. 안보 상황이 오전과 오후 달라질 수 없다. 민주당 강경파의 주문에 문대통령이 떠 밀려가고 있는 것 같다. 처음부터 윤 당선인의 리더십을 흔들어 정국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 대선 패배를 아쉬워하는 강경파의 계산이다. 6월 지방선거까지 이 기세를 몰고 나가자는 것이다.    청와대 이전은 윤당선인의 핵심 공약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와 소통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겠다는 상징과도 같다. 그러나 당선인 측은 그 중요한 문제를 충분한 논의나 준비없이 강행하려 함으로써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 민주당이 당선인에게 불통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구실도 줬다. 그렇지만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자 첫발을 정치적 계산으로 무산시키려는 것도 물러나는 대통령이 할 짓이 아니다. 그럼으로써 생기는 국정 혼란은 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집무실 이전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후임자를 도와주고 떠나는 것이 전임자의 도리다. 정국주도권 장악이라는 꼼수로 후임자를 방해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퇴임 후의 일은 오롯이 후임자의 뜻에 맡겨야 한다. 대인배 다운 그릇과 통 큰 정치가 못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