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한문의 사자성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던 젊은 시절, 왠지 가슴에 강하게 다가온 명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임금은 임금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신하는 신하로서 도리를 다함(君君臣臣)”이라는 문구였습니다. 공자의 말씀인데 “아비는 아비답게, 자식은 자식답게(父父子子)”로 이어졌던 것도 기억합니다. 간결하고도 함축된 그 의미에 감탄했기에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이겠지요. 게다가 잊을 만하면 그 문구를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되풀이되는 것도 그 말이 필자의 뇌리에 ‘불멸’의 명구로 각인된 이유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필자는 우리나라 법정에서 매우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른바 ‘적폐 청산’ 돌풍에 휩싸인 필자의 제자가 영장심사 과정에서 법정 구속된 후 1심 판결을 받는다기에 그 억울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함께하고픈 마음에 무거운 걸음으로 서울의 한 지방법원을 찾은 터였습니다.  그곳에서 필자는 법원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몇 가지 현상을 목격하며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권을 가장 보호해야 할 법원에서 인권을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를 본 것입니다. 경위는 이러합니다. 그날 재판정에서는 10여 건의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담당 재판관은 해당 구속인의 이름을 호명하고 앞에 세운 후 미리 준비해온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실형 ○년을 선고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살인 혐의가 무거워 구형된 대로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필자는 난생처음 ‘살인자’를 눈앞에서 ‘생으로’ 보았습니다. 놀랍고 혼란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피검자의 반론은 물론 변호인의 변론도 없었습니다. 판사는 그렇게 10여 명의 판결을 한 시간여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필자의 제자는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3~4개월의 ‘감방 생활’을 하게 만든 1심에서의 오판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권이라는 용어는 사치스러운 허구인가 봅니다. 피고인의 인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야 할 ‘판사가 판사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밖에도 법정의 전실(前室)에 모여 있던 피고인들의 수갑을 법정에 들어서는 문턱에서야 풀어주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인권 개념이라곤 어느 구석에서도 찾으려야 찾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사극에서나 봐온 박승(縛繩)을 오늘날에도 보는구나 싶었습니다. 이처럼 인권을 무참히 묵살하는 것은 ‘법원이 법원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문득 국내 병원에서 횡행하는 관례가 떠올랐습니다. 3~4분 만에 진료가 끝나는 국내 대형 병원의 관행 말입니다. 이 역시 ‘병원이 병원답지 아니 한’ 모습입니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한때 저명한 임상 교수의 진료 공간에는 다음 환자와 가족이 미리 들어와 대기한 적도 있습니다. 담당 교수가 환자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대기 환자가 듣고 보는 가운데 진료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환자의 중요한 병력을 제삼자가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듣곤 했습니다. ‘병원의 진료실이 진료실답지 않았고, 의사가 의사답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인권 차원에서 매우 흉했던 이런 관행은 국내 진료실에서 사라졌습니다.  근래 우리 사회에서는 민망하기 이를 데 없는 사건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중에서도 법조인 관련 이슈는 실로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정도입니다. ‘법을 잘 아는 법조인’들이 저지르는 범법 행위는 우리에게 놀라움과 실망감을 모두 안겨줍니다. 물론 이 역시 ‘법조인이 법조인답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다른 예도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 국내에서 흉악한 인질 사건이 발생해 온 사회를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이 떠돌았었죠. 말뜻은 충분히 짐작이 갔지만 왠지 확실히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전관예우(前官禮遇)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제야 비워졌던 모자이크(Mosaic)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규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 소송 대리인에 대한 전관예우로 인해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면, 그 다른 편의 이해 당사자는 결국 그만큼 피해를 입었다는 얘깁니다. 그 때문에 패한 소송자는 얼마나 억울할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는 ‘판사가 판사답지 않은’ 경우입니다.  씁쓸한 기억이 잊힐 만하면, “법을 아는 자가 더하다”는 우리 사회의 병폐가 곳곳에서 나타나곤 합니다. 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법조인의, 법조계의 책무인데도 말입니다. 어느 직종보다도 법조인은 인권에 가장 투철해야 하고, 인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법조계가 인권을 중시하는, 인권을 보호하는 ‘법조인다운 법조인’으로 넘쳐나 ‘법원이 법원다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요즘입니다.    필자소개        이성낙 교수(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뮌헨의과대 졸업. 프랑크푸르트 대 피부과학 교수,연세대 의대 교수, 아주대 의무부총장 역임.가천대 명예총장, 한국의•약사평론가회 前 회장,(사)현대미술관회 前 회장(재)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    

칼럼> 文정권 출범 이후 잠복된 위선 드러난건 성과위기를 국가시스템 근본개혁의 기회로 삼아야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서울 명동성당을 포함한 교구 내 모든 성당의 미사와 공개행사를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전대미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사태가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국회와 법원이 멈춰 섰고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날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늘고 있지만 과연 언제까지, 얼마나 사태가 악화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언론이 사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인 입국 통제를 촉구했지만 시진핑 주석 방한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판단이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 시킨 주범이다.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고위층들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곧 진정될 것이라며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했다. 국가적 대재난이 바로 눈앞에 와있는지도 모른 채 영화 '기생충'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파안대소하며 짜파구리 파티를 했던 장면은 국가리더십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년 간의 총체적인 국정파탄과 난맥상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취한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던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대한민국의 토대가 너무나 허술했음을 증명했다전문가가 배제된 정치 과잉의 사회, 국가경영에 대한 철학과 실력도 없고 최소한의 직무 윤리마저 내팽개친 운동권 출신들이 장악한 국가는 몰락의 운명이 불가피하다는 냉정한 현실도 깨달았다. 수많은 정치적 수사(修辭)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시스템, 사회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자산과 성숙한 시민의식 같은 소프트파워가 튼튼히 뿌리내리지 못하는 한 선진국의 꿈은 한낱 사상누각임을 자각하는 계기도 된 것도 소중한 교훈이다.어느 국가, 어느 사회나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핵심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여부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국가든 개인이든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문제는 수면 밑에 잠복해 있을 때 잘 알기 어렵지만 표면화 되면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진정한 개혁을 할 수 있는 출발점도 모든 문제가 드러난 지금이 최고의 적기가 아닐까. 역설적이게도 문재인정부 집권 이후 잠복 되어 있던 우리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문제와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적지 않은 성과다.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의혹이 있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한 선거법 개정, 위헌적인 대통령 직속 사찰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코드 인사로 장악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사법개혁을 외쳤던 정치판사들의 민주당 입당과 정권고위직에 임명하는 법권(法權)유착의 참담한 현실 등이 그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선출된 권력에 의해 헌법과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정면으로 도전받는 최대의 위기 상황이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통스럽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우리의 선택은 명확하다.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국가의 시스템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선출된 정치권력이 함부로 국정을 농단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제도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치지도자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책임정부의 실질적 구현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대한민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 진영논리를 떠나 낡은 질서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역사적 기로에 섰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값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전 국민이 힘을 모으고 행동해야 하는 용기와 도전의 시간이 왔다.[출처 : http://node.dailian.co.kr/news/view/871319]필자소개김종민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광주지검 순천지청장(2014)주 프랑스대사관 법무협력관(2007)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2017~18)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2015~현재) 저서경찰제도론 (2011 법문사, 공저)

김종민 前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前 대검 검찰개혁委 위원늦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국 검사장회의 연기는 현명한 결정이다. 그런데 법무부는 ‘총괄기소심사관’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 한다. 기소 자문 제도를 통해 수사검사를 견제하겠다는 것이다.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검사 제도의 본질에도 맞지 않고 검찰청법상 불가능한 데도 무리하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검찰 제도를 가진 외국에도 유례가 없다. 법무부가 검토하는 분권형 형사사법 체계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포함한 전체 형사사법 체계 안에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논의해야지 법무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검찰의 소추 개념은 프랑스 대혁명으로 탄생한 프랑스 검찰 제도에서 비롯됐다. 구체제 시대의 규문주의 극복을 위해 소추, 예심수사, 판결을 엄격히 구분하도록 한 사법 기능 분리 원칙이 그 기원이다. 우리가 채택한 대륙법계 검사의 소추는 수사와 기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영미법계 검사의 기소와는 전혀 다르다. 수사는 소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 절차여서 준비 절차인 수사와 본 절차인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검찰청법에 따르더라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불가능하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사항을 검사의 권한과 직무로 규정한다. 이런 검찰청법 규정을 두고 법무부가 어떤 방법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청법 제7조 검찰사무의 지휘·감독 규정도 문제다. 수사검사든 기소검사든 위 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소속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의 사건 처리 결정에 따라야 하는데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우리 형사사법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유신과 제5공화국 시절의 검찰·경찰 제도가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는 데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중앙집권적인 검찰·경찰을 장악, 수사에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든 권위주의적 시스템이 그 근본 원인이다. 무소불위의 검찰이라 비판하지만, 그 배후에는 검찰을 도구로 이용하는 정치권력이 있었다. 역대 모든 정권이 그랬고 혁명적인 적폐 수사를 벌인 문재인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분권형 형사사법 체계는 권위주의 체제의 극복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검찰·경찰과 신설된 공수처까지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5공 시절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경찰, 대통령 직속 사찰수사기구로서 검찰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 공수처를 놔둔 채 검찰만 분권형 형사사법 체계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동기가 불순하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다면 문 정부 출범 후 적폐 수사와 사법농단 수사 당시에는 왜 아무런 말이 없었는가.추 장관의 취임 이후 일련의 행보는 극히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전격 단행한 검찰 인사와 직접수사 부서 폐지,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조치가 숨 가쁘게 이어졌다.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정의, 법치주의를 수호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된다.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는 가능하지도 않고 검찰 무력화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더는 논란이 없도록 이쯤에서 발상을 접고, 출입국관리 주무장관으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사태가 국가적 대재앙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함이 현명한 처신이다.[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1&aid=0002418004&sid1=001]필자소개김종민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광주지검 순천지청장(2014)주 프랑스대사관 법무협력관(2007)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2017~18)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2015~현재) 저서경찰제도론 (2011 법문사, 공저)

염돈재 前 국정원 1차장 前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요즘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이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치·경제·사법·교육 등 어디 한 곳 성한 데가 없지만, 특히 안보 자해(自害)가 막장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로마 전략가 플라비우스 베제티우스 레나투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라면서 9·19 군사합의를 체결해 이제 한·미 연합훈련도, 휴전선 정찰비행도, 서해 해병부대의 포사격 훈련도 모두 못 하게 됐다. 그동안 전방 2개 사단을 해체하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와 탱크 방호벽과 해안 철조망을 제거하고 한강 하구 해도를 넘겨줘 북한군의 기습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됐다.대공 보안 태세도 완전히 무력화(無力化)하고 있다. 대통령이 공식 행사에서 북한 간첩 신영복과 6·25 전범 김원봉을 칭송해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민 안보의식은 완전 실종 상태가 돼 가고 있다. 간첩과 불순세력을 색출할 공안기관들도 완전히 무력화됐다. 국가정보원의 기조실장, 북한정보실장, 국정원장특보 자리는 좌파로 알려진 외부 인사들로 채워졌고, 대공수사 부서는 개점휴업 상태다. 병역 기피자가 운영하는 군인권센터의 허위 폭로를 근거로 국군기무사령부를 하루아침에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신설하면서 베테랑 요원들을 대부분 퇴출시켜 버렸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정은 칭송 행사가 수없이 벌어져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는 아예 적용하지도 않아 완전히 사문화(死文化)됐다.지난주 발표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보면서 문 정부의 안보 체제 허물기가 얼마나 집요한지 새삼 느낀다. 공수처설립준비단과 검경수사권조정후속추진단 설치 계획 끝자락에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의 경찰 이관과 국내 정보 수집 기능 삭제를 끼워 넣어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추진하다 반대 여론이 커 보류해 온 대공수사 기능의 경찰 이관 이유를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다.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과 견제·균형을 위한 것이라 했는데, 경찰과 국정원에 분산돼 있는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에 통합시키는 게 무슨 권한 분산이고 견제·균형인지 모르겠다. 수사기능이 약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도 헛말에 불과하다. 간첩을 색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 정보와 수사의 결합이 필수적인데 국정원과는 달리 해외 조직도 없고 타국에서의 정보·수사 활동이 불법화돼 있는 경찰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정원이 지난 60년간 축적해온 노하우, 파일 및 전문요원을 보안 문제 때문에 전혀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보면 국정원 수사권 이관은 ‘개혁’을 구실로 국가안보 체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문 정부 들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자주 생겨나니 입에 담기도 두려운 흉흉한 소문들이 널리 퍼지고 있다.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기습공격에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느니, 국정원 수사권 박탈은 간첩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느니, 탈원전은 우리의 핵무장 능력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라느니, 무역 분쟁을 이유로 안보 자해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김일성의 ‘갓끈 전략’ 실현을 위한 것이라느니, 심지어는 문 대통령이 북한 간첩이라는 어이없는 얘기까지 나돈다.참으로 부끄럽고 두려운 일이다. 이제는 이런 황당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문 대통령이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이 글은 2월 7일 문화일보에 기고한 글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16490 ]필자소개염돈재 전 국정원1차장 (바른사회운동연합 정회원)전 국정원 1차장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미국의 언론인 켄트 쿠퍼는 “국민의 알 권리 없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의 지적처럼 국민의 알 권리는 국민의 정치 참여와 국정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토대다. 자유민주주의와 투명 사회를 위한 핵심 가치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 확립 관행·법에 위배문재인 대통령, 진실 직접 밝혀야 공정한 재판,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는 명백히 잘못됐다. 관련 법률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될 뿐 아니라 관행이나 미국 등 해외 사례에 비춰 보더라도 타당성이 없다. 국회법 제128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한 사항에 한해 행정부 자료제출의 예외를 인정한다. 이번 공소장은 법률이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법무부가 근거로 든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도 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한 법무부 훈령이기 때문에 상위법인 법률에 위반된다.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강화는 노무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다. 공소장 전문 공개도 참여정부 때 시작돼 15년 이상 계속됐던 확립된 관행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도 예외 없이 공개됐다.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다는 문재인 정부가 유독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관여된 부정선거 의혹 사건의 공소장만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예외를 만드는 것이고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외국에서도 국민적 관심사인 중요 사건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공소장을 공개하거나 그 진상을 상세히 알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1966년 ‘정보 자유법’을 제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미국은 연방 검찰이 기소할 경우 모든 공소장 공개가 원칙이다. 공개하지 않으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공소장은 연방 법원 공개시스템(PACER)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프랑스도 형사소송법 제11조에 수사의 비밀 원칙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잘못된 정보 확산 등을 막기 위해 검찰이 직권으로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건은 검사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알린다.   2012년 사회당 정부 당시 75% 부유세 도입을 추진하던 제롬 카위작 예산부 장관이 스위스 비밀계좌를 통해 자금 세탁을 하고 탈세한 사실이 폭로됐다.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하원 청문회가 생중계됐고, 법무부 장관과 파리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50여 명이 생중계 현장에 출석해 사건 전모를 국민 앞에 밝혔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사건의 공소장 공개 여부는 일반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다. 청와대의 총괄기획 하에 조직적인 부정 선거가 이뤄진 의혹이 있는 초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이기 때문이다.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라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선거권 행사를 위한 판단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라도 공소장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언론에 전문이 공개된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보면 충격적이다. 청와대와 경찰은 물론 관련 정부부처가 총동원돼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짓밟았다. 추미애 장관의 이례적인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부정선거 개입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더 늦기 전에 국민과 역사 앞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것만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다. 필자소개김종민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광주지검 순천지청장(2014)주 프랑스대사관 법무협력관(2007)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2017~18)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2015~현재) 저서경찰제도론 (2011 법문사, 공저)    

새해가 밝았지만 세상은 여전히 혼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다. 통합과 소통은 오간데 없고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불신과 배제의 골은 깊어만 간다. 경제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민생의 고단함은 하루하루를 넘기기조차 쉽지 않은데 희망과 미래로 국민을 이끌어야 할 정치권은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도 정쟁으로 밤낮을 지새운다.작년 연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경험했던 극심한 진통은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고 앞으로 그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감출 수 없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의 계절이 본격화 되겠지만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희망과 전진에 얼마나 기여하게 될지도 의문이다.국가의 발전과 번영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법치주의, 시민사회라는 4개의 축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의 모습은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자본주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위기의 전조를 알린지 오래고, 시민사회는 공동체정신을 잃고 분열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애덤 스미스는 부패한 권력계층이 사리사욕을 위해 법률체계와 행정시스템을 부당하게 이용할 때 국가는 성장을 멈추고 정체상태에 빠진다고 했다. 국가가 정체상태에 빠지는 것은 그들의 법과 제도가 쇠퇴하여 지대를 추구하는 특권층이 경제와 정치과정을 모두 지배할 때라 하였다. 수백년 전 영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말하는 것 같다.법치주의도 마찬가지다. 영국의 고위 법관 톰 빙엄은 법 제도를 평가할 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법적 권리와 책임의 문제는 재량권의 발휘가 아닌 법의 적용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각료와 공무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권한의 선을 넘지 않고 권한의 목적에 맞게 행사해야 한다. 법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적정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판결절차는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운영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할 법치주의가 어느새 복잡한 법률과 규제만능주의, 법의 통치가 아닌 법률가들의 통치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시민사회도 위기의 한가운데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시민사회가 부패의 위험에 빠졌고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지적했던 것처럼 국가의 과도한 간섭이 궁극에는 국가 전체를 정부라는 목동을 따라다니는 부지런하지만 겁 많은 가축의 무리로 바꿔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활기차고 지혜로운 시민사회의 참여 없이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은 기대할 수 없다. 시민사회의 반대말은 무책임한 사회다. 개인의 집단적 힘이 자유로운 행위로 발휘될 때 인간이 얻지 못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통찰은 영원한 진리다. 공정함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고 이를 위한 법과 제도의 확립은 우리가 미래를 향해 전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다.공정하고 건강한 시민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회 균등이 핵심이다. 20세기의 교육 목표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21세기의 교육 목표는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의 분열과 세대간 갈등의 극복도 좋은 교육을 통해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의 신뢰가 바탕이 될 때 가능할 것이다.정치의 계절이 올 때마다 시대의 난제를 해결할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려 보지만 언제나 헛된 꿈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던 불행한 역사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신대륙을 향해 나아갈 선장과 항해사는 바로 우리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지혜롭고 현명한 시민이 깨어있을 때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이 있다. 위대한 개인의 힘을 각성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이다.김종민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동인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필자소개김종민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광주지검 순천지청장(2014)주 프랑스대사관 법무협력관(2007)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2017~18)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2015~현재) 저서경찰제도론 (2011 법문사, 공저)

※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인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아래와 같이 이야기했다. 바른소리쓴소리 인터뷰에 소개한다.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경제 회생의 길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우상조 기자 한국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성장률은 1%대 나락으로 떨어질 조짐을 보이고, 반도체를 빼면 수출기업의 실적도 바닥을 헤매고 있다. 2020년은 한국 경제가 침체를 딛고 회복하느냐, 계속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냐의 갈림길에 선 시점이다.     경기 침체는 정부 경제운영 실패 탓자세 전환 없이는 상황 돌파 어려워현 정책 지속 고집하면 자원만 낭비내각 안 보이고 청와대 주도는 문제4차 산업 위해 규제·노동 개혁 시급국제 정세 불안할 때 동맹 더욱 필요 이럴 때일수록 노련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아 경제위기 극복을 주도한 윤증현(74) 윤경제연구소 소장을 만난 이유다. 그는 숫자를 줄줄 꿰면서 풍부한 사례를 곁들여 사이다 같은 분석을 쏟아냈다. 윤 전 장관이 제시한 대안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정책 책임자들이 직접 들었으면 좋았을 내용이었다.   경제 활력이 너무 떨어졌다.“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경제활동이 반영된 종합물가지수로 꼽히는 ‘GDP(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가 4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이미 디플레이션 상황에 진입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물론 한국은행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아직 소비자물가지수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동력을 잃고 침체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지표는 현 정부의 경제 운영 실패가 초래한 결과 아니겠나.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위기를 과장해도 안 되지만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으로 국민을 현혹에 빠뜨려서도 안 된다. 경제는 미리 대응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3년째 강행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돌파해 나가냐의 핵심 질문이다. 자세 전환 없이는 상황 돌파가 어렵고 결국 막대한 국가 자원을 낭비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게 반(反)시장·반기업 정책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분명하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어떻게 임금 지급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다. 주 52시간제는 더 난센스다. 일하는 사람은 ‘저녁 있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을 게 있는 저녁’이 중요하다. 근로소득이 줄어드니 결국 투잡을 뛰게 했다. 이게 말이 되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은 직업·업종·규모별로 다 달라야 한다.”   대통령 말, 치열한 토론 거쳐 나와야   그런 문제를 아무리 지적해도 현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나도 그것이 의문이다. 이 정부는 피드백이 없다. 아무리 시장에서 말이 나오고, 언론에서 말을 해도 마이동풍에 내로남불·아전인수다. 소위 ‘커뮤니케이션(소통)이 안 된다’. 피드백을 통해 문제가 있으면 바로 수정하거나 고쳐야 한다. 그런데 이게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땜질 처방이 나오고 단발성 정책을 하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기업의 창의와 도전이 빛을 보도록 자율성을 허용하고 시장 질서를 지켜주는 데 그쳐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전면적으로 고치는 것이다. 그게 파장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안타깝게도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마이웨이’를 다시 선언했다. “부동산과의 전쟁은 절대 지지 않겠다”고도 했다. 야당에서는 “현실 인식 능력이 고장 났다”는 비판이 나왔다.“국정 운영에 참여했던 경험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스피치를 할 때 참모들이 파트별로 맡아서 써 올리면 관계자들이 독회한다. 그런데 지금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지 모르겠다. 나의 경험으로는 대통령의 말씀 노트를 놓고 참모들 간에 격론이 벌어지고 연필이 날아가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가 원수가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청와대 정부’라고 하질 않나.“현 정부에서 정책은 주로 청와대가 정하고 일도 주도한다. 내각은 그 명을 받아서 집행하는 모습이다. 이게 말이 안 된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각 정부 부처가 왜 있나. 부처 간에도 의견이 맞지 않을 때 그것을 조정하라고 총리가 있고 부총리가 있는 거다. 거기서 ‘핫’한 논쟁과 격론을 벌여 대안 모색이 일어나는 거다. 지금 정부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런 스피치가 나오는지 바깥에서는 알 길이 없다. 청와대 출입기자도 모르지 않나.”  반시장·반기업적 정책 기조는 4차 산업혁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4차 산업혁명이란 결국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무한대 융합이고, 그 중심에 인공지능(AI)이 있다. 이런 변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모든 나라에 예외가 없다.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는 메시지 세 개를 내놓았다. 첫째, 노동시장에 유연성이 있어야 대응이 가능하다. 둘째는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협동성과 창의력이 근간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과학기술 혁신이다.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법과 제도의 정비, 즉 규제 개혁이라는 게 다보스포럼의 공통된 논제였다. 우리 한국을 보고 하는 얘기 아닌가.”   지금 개혁 놓치면 망국으로 가는 길   우리 현실은 딴판이다.“우리 주력 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새로운 신산업은 규제에 발 묶여 성장 잠재력이 추락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타다 금지법이다. 택시와 타다를 상생하는 방안을 만드는 게 정치의 역할이지, 아예 싹수를 없애버리겠다는 것 아닌가. 이건 망국의 길로 가는 조치다. 배달의 민족 인수합병(M&A)도 정치권이 시비를 걸고 있다. 데이터 3법 통과도 해를 넘기고 말았다. 기가 막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정부와 정치권이 신산업 육성보다 기득권 표에만 연연해서다. 노동계는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하지만, 아직도 전체 노동 형태는 옛날 형식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지금은 민간의 도전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과 노동의 기존 행태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기득권층을 설득하고 대결도 불사해야 한다.”  ‘대결’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대통령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나선다고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규제 기득권층과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규제 기득권을 설득하는 데는 정부는 물론이고 모든 국민이 나서야 한다. 이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러고 있다. 수십 개의 연금을 통합하고, 연금 지급 시점을 늦추고, 파업이 일어나도 전국을 돌면서 설득하고 있다. 벌써 마크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이 줄고, 떠났던 기업이 돌아오고 국민이 지지하고 있지 않나.”  정부의 재정 중독도 심각하다.“경제 발전은 결국 국민 삶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나면서 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20%에 달한다. 우리 형편에는 적은 게 아니다. 올해는 이를 위해 적자 국채도 60조원이나 발행한다. 어쩔 수 없이 복지를 늘려야 한다면 3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자활 의지가 있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포퓰리즘 같은) 경제의 정치화 현상이 심각하다. 재정이 악화하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해외에서 자금 조달이 되더라도 굉장히 악조건이 되고 심해지면 외환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국제 정세도 불안해지고 있다.“이럴 때 정경분리를 기대하면 오판하게 된다. 정경분리는 비상사태가 생기면 의미가 없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을 포함해 동맹국·우방국간의 동맹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퍼졌을 때는 한·미 동맹은 탄탄했다. 당시 MB(이명박) 하고 부시 사이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 통화스와프가 가능했고 위기를 극복했다.”  부동산 정책도 혼란스럽다.“부동산은 수요 있는 곳에 공급해야 한다. 온갖 규제로 공급을 막고, 특목고·자율고 없애니까 학부모들이 강남 와서 8학군이 부활하고 있다. 집값 상승에 결정타였다.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 ■ 약력  △1946년 경남 마산 출생 △서울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10회 행정고시 합격(1971년) △재무부 금융실명거래실시 준비단장(1989~1990년)△증권국장, 금융국장(1991~1995년) △세제실장(1996년) △금융정책실장(1997년)△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1999~2003년)△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2004~2007년)△기획재정부 장관(2009년 2월~2011년 6월1일)△윤(尹)경제연구소장(2011년~현재) △바사연 교육개혁추진위 공동위원장  김동호 논설위원   ※김서희 인턴기자가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3678651#none (중앙일보)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회원 여러분들께서 베풀어주신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바른사회운동연합은 나름 우리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안하여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우리나라로서 참으로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대외적으로 격동하는 국제정세에서 좌표를 못 찾고 표류하였고, 굴종적인 대북정책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되었고, 정치적 ‘편가르기’에 따라 국민들이 분열되어 갈등하였고,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정책들이 쏟아져 경제활력은 침체되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연말, 선거법개정안과 공수처법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통과되어 석달 후의 총선, 이에 따른 정치상황, 각종 정책방향 등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닥친 큰 변화의 물결에 대응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장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반부패·법치주의 확립을 기치로 설립된 바른사회운동연합이 움추리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진영논리를 뛰어넘어 중도우파로 자리매김하고, 경륜과 지혜를 모아 좌우 모두에 대한 건전한 시민비판세력으로, 정부 주요정책이나 추진상황의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비판하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새해에는 뜻을 같이할 수 있는 시민단체나 싱크탱크와도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김종민 변호사를 총회 인준을 받아 공동대표로 선임하려고 합니다. 김 변호사는 순천지청장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인의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바사연의 이념/가치와 맥을 같이 하는 50대의 젊은 열정을 가진 분입니다. 바사연이 젊은 세대와 어깨를 함께 할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디 새해 내내 건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바사연이 ‘바른사회’ 구현을 위하여 바른 길, 빠른 행보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 올립니다.   2020. 1. 02. 바른 사회 운동 연합 상임대표 신영무드림

부동산시장에 또 폭탄이 터졌다. 12.16 대책이란다. 文정부 들어선 이후 18번째다. 고가 아파트에는 대출을 끊고, 보유세를 듬뿍 올리고,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한단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아파트의 70% 이상의 시세가 15억이 넘어 대출이 제한된다. 투기우범지역으로 지정된 이런 곳에 메머드 급 충격이 올 것 같다. 이젠 부동산시장에 ‘시장경제’란 원칙은 없고 ‘문재인 룰’이 있을 뿐이다.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것이 고통스런 짐이 될 것이다. 젊은이들은 집에 대한 소박한 꿈을 갖는다. 열심히 저축해서 시드머니가 모이면 대출 보태서 보금자리를 갖는 것이다. 여유가 생기면 조금 더 큰 집으로 옮기고, 은퇴할 때까지 대출금을 차곡차곡 갚아 나가면 나중에 자기 집이 된다. 그런데 이제 서울바닥은 현금박치기 할 능력 있는 금수저 만의 판이 되었다. 12.16 대책으로 집값이 잡힐까? 붕괴될까? 아마도 당분간 집값은 정부의 작살에 꿰어 끌려 다닐 것 같다. 수요도 쥐어짜고 공급도 막았으니. 물론 지금 집값에 거품이 끼어 있다지만, 계속 억누르기만 하면 틀어막힌 수요가 언제 어떻게 튀어 나올지 모른다. 공급이 있고 수요가 나타나고 거래가 이루어져야 시장이 형성된다. 사람들은 직장을 옮기거나 기호가 달라지면 집을 옮길 수 있어야 한다. 결혼하면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꼼짝말고 살던 곳에서 조용히 눈감고 살라는 명령이다. “집은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 큰 빌딩을 소유한 것은 괜찮은데 2주택 3주택은 사회악인가? 꿈많은 젊은이가 미래를 담보로 빚내어 집 사는 것이 무슨 죄인가? 은퇴하고 남은 집 한 채인데 집값 올랐다고 갑자기 세금을 두 배로 올리면 그건 ‘질투세’ 아닌가?   집값 상승은 공교롭게도 文정부가 등장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노무현정부 때와 판박이지만 속도는 더 가팔랐다. 시장원리와 엇박자나는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초기에 집값 잡는다고 내놓은 대책은 아마추어도 못되는 ‘동키호테 식’이었다. 원인도 모르고 처방도 모르니 前 정권과 반대방향으로만 가면 되는 줄 알았을 것이다. 만지작거리며 화만 키우고, 기름마저 부은 형상이 되었다. 집값은 더 치솟았다. 다음에는 ‘두더지 잡기’식 정책이 나왔다. 집값이 오를만한 곳을 찍어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세금으로 두둘겨 패는 식이었다. 허공에 주먹질하기였다. 여전히 집값은 춤추었다. 이번에는 아예 거래를 막아서 시장의 목을 조르는 ‘조폭 식’이다. 열심히 저축하며 장기적인 대출과 상환계획을 짜던 젊은이의 비명이 들린다. 겁준다고 무섭다고 시장이 가라앉겠는가.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렇게 부동산시장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도 김현미 장관 목이 아직 붙어 있는 것은 철저히 자기편을 감싸는 남 탓 정부의 특성이다. 그들은 변명한다. 장관 탓인가? 시장 탓이지. 얼마 전,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文정부 출범이후 2년간 우리나라 땅값이 무려 2000조원 상승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한 해의 국민총생산과 맞먹는다. 국민 1인당 4천만원, 한 가구당 9천2백만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이다. 토지보유한 사람 기준으로 보면 1인당 1.3억이고 토지를 보유한 사람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인당 49억을 벌었다. 부자들에게 뿌려진 대단한 선물이다. 땅값 뿐인가. 집값은 더 올랐다. 반포 강변이나 대치동 아파트가 평당 1억대 시대라는데 건축비는 고작 평당 6,7백만 원이므로 집값은 거의 통째로 땅값뿐인 것이다.   국민소득에는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다. 자산소득이라면 부동산, 증권 등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이고, 근로소득은 피땀의 가치다. 전 국민이 피땀 흘려 창출한 가치만큼 땅값이 올랐다. 이 같은 불로소득 때문에 빈부의 차는 더 벌어졌다.   다시 경실련 자료를 보자. 이 정부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을 지휘하던 두 정책실장, 장하성씨, 김수현씨가 각각 10억 원의 집값 상승을 보았다고 한다. 자신이 정책을 펴면서도 속으로 웃으며 흐뭇했을 것이다. 얼마나 돈 벌기 쉬운 나라인가. 피땀 흘려 일하기보다 은행 빚 안고라도 요지의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그게 황금알을 낳은 거위인 것이다. 10년을 일해야 버는 돈을 이렇게 쉽게 거머쥐다니.   그래서 전 국민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었다. 거리마다 술집마다 성공담이 회자된다. 정책실장뿐 아니라 청와대 고위직 대부분 투기판에 끼어들어 2주택 3주택자가 되었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 나와 ‘부동산값이 안정되었다’고 조국스런 헛소리하는데, 청와대 전 대변인은 고급정보로 한 몫 잡은 것이 기자들한테 들켜서 자리를 물러났다. 과거 우리나라 땅값은 정부의 피리소리에 맞춰, 복부인들의 치맛바람에 맞춰, 개발의 바람 따라 춤을 추었다. 고도 성장과정에서 겪은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불로소득이란 형태로 일부 계층에 편중되게 배분되어 왔다.   소득평준화를 제일의 목표라는 이 정부. 집값 상승은 그만큼 더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걸 모를 리 없다. 집 없는 자는 점점 소외감을 느끼고 근로자는 노동가치에 회의적이다. 집값, 땅값이 경제성장에 맞추어 또 땅이나 집의 효용가치 상승, 이에 따른 수요의 변화에 따라 오른다면 아무런 이의도 없다. 그러나 해괴한 이념적 규제와 헛발질로 시장이 왜곡반응하고 있다면, 그래서 집값에 거품이 쌓인다면 이건 엄청난 정책실패다.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이 낳은 ‘불로소득 성장’의 아이러니다. 이런 식으로 집값이 오르고 거품이 터지지만 않는다면, 우리나라 땅 반쪽만 떼어 팔아도 미국대륙을 다 사들이고 남을 것 아닌가?   몇 달이 지나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또 후속 대책이 나올 것이다. 19번째 대책은 무엇일까? 박원순이 살짝 내비친 것처럼 ‘부동산국유화’가 아닐까? 설마? 끔찍한?     필자소개        이건영 박사(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미국 노스웨스턴대 도시계획학 박사건설부차관국토연구원장교통연구원장중부대 총장단국대 교수

‘닭싸움(鬪鷄)’ 하면 필자는 1960년대 유럽에서 동남아 한 나라의 문화를 소개할 때 보았던 영상이 떠오릅니다. 담배 연기 자욱한 지하 창고 같은 공간에서 잘 훈련된 닭들이 싸움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서는 돈을 건 사람들이 흥분을 한 채 고함을 지르며 응원을 하는 가운데 닭들이 피를 튀기며 무섭게 싸우던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 같은 ‘닭싸움’ 영상을 만든 이유는 ‘국제동물보호단체’가 동물 학대 현장을 고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래 우리 사회는 총선의 계절이 다가오자 어지러운 ‘정치 마당’으로 빠르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이전투구와도 같은 모습에 부끄러운 ‘닭싸움’이 연상되어 한편으론 서글퍼지기까지 합니다.  필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전형적이고 수동적인 ‘정치 소비자’이자 평범한 시민입니다. 정치에 관한 한 전문성이 없는 한낱 필부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상식을 뛰어넘는 정치인의 주장이 때론 역겹기까지 합니다. 구호인지, 비방인지 모를 괴음(怪音)이 귀를 더럽힙니다.  그 괴음 한가운데는 정치권의 이른바 ‘물갈이론’이 있습니다.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은 ‘물갈이론’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입니다. ‘물갈이론’이 우리 사회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가 싶습니다.  요즘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당 차원에서 어느 지역구에 나올 입후보자와 대적할 후보를 ‘싸움닭을 골라’ 내보내듯이 합니다. 어느 3선 의원은 자진 사퇴 형식으로 차기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어느 누군가는 다선 의원에게 지역구를 내려놓고 “정치에서 퇴역하라”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또는 그간 관리해온 지역구 대신 ‘험지(險地)’에 가서 출마하라고 몰아붙이기도 하고, 때론 어떤 원로 정치인들은 ‘험지 출마’를 자진하여 나서기도 합니다. 국내정치 마당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지역구가 무슨 의미인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한 의원은 도박이라도 하듯 60세 이상과 3선 의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하면서 해당 의원 모두가 자기 제안에 동참한다면 소속 당에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작태(作態)가 아닐 수 없으며, 상식적인 예(禮)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 의회민주주의가 정착한 구미(歐美) 여러 나라에도 반드시 지역구가 있고, 지역에서 주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국회라는 정치 광장에서 자기 지역구의 ‘민심’을 전달하는 순기능을 수행한다고 필자는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구에서 다선(多選) 의원이 배출되는 것은 그 고장의 자랑이기도 하고, 그 정치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다선 의원이 자연스레 국회의장으로 뽑히고, 집권당이 되면 다른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요컨대 국회에는 새롭게 선출된 초선의원도 있고 3선, 4선, 5~6선의 원로 의원이 공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화학적 융합처럼 조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갈이론’ 같은 주장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근래에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내세우는 ‘물갈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정치학계의 학자, 현장 정치인, 정치평론가의 주장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물갈이 사고’가 정치판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이미 깊숙이 침윤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원로 사회’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살벌합니다. 나이 든 세대가 얼마나, ‘어른 노릇’ 못하였기에 지탄(指彈)의 대상이 되었는지, 깊이 반성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횡행하는 ‘물갈이론’에는 ‘확 바꿔보자’라는 심리가 기저에 깔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작용(Action)이 가해지면, 그에 따른 반(反)작용이 따른다’라는 만고의 진리를 우리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물갈이’이든 ‘닭싸움’이든 그 살벌함을 경계하는 오늘입니다.     필자소개        이성낙 교수(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 뮌헨의과대 졸업. 프랑크푸르트 대 피부과학 교수,연세대 의대 교수, 아주대 의무부총장 역임.가천대 명예총장, 한국의•약사평론가회 前 회장,(사)현대미술관회 前 회장(재)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