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은 28일 논평을 내고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원안통과와 독립적인 부패 수사기구 설치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을 재심의했으나 이해충돌방지 제도 등 일부 쟁점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이 단체는 "공직자의 청렴성을 증진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라"며 "다음 정무위에서 법안 통과가 지체되거나 법안이 퇴행한다면 부패 척결을 위한 기회를 영원히 놓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직자 부패 척결에 있어 현행 검사 제도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이 있다"며 "강력하고 독립된 기구인 부패 수사청을 설치해 김영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덧붙였다.
주요활동
반부패·법치주의확립운동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열심히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우리가 추구하는 “바른사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