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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난산 끝에 새롭게 출범했다. 28년 만의 여소야대 상황을 맞아 국회는 이제까지와 달리 새로운 혁신과 활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시에 많은 국민들은 새롭게 출범한 국회가 과연 국민의 기대만큼 제 역할을 할 것인지도 주시하고 있다.
국민들이 20대 국회에 대해 품고 있는 기대와 주시는 사실상 19대 국회에 대한 평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 19대 국회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매우 부정적이었다. 회기 4년 동안 총 1만 6,894건에 이르는 기록적인 숫자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실제 가결된 법안은 2,065건에 지나지 않는다. 법안 통과율 12.2%로 역대 최저라는 오명을 기록하고 말았다.
반면 19대 국회는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거나 특권적 행태를 유지하려는 갖가지 모습으로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다. 특히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부정청탁 금지법)의 입법단계에서 부정청탁행위 금지대상가운데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하는 가 하면, 회기 막판 ‘상시청문회법안’을 강경일변도로 밀어붙이는 모습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과도한 입법권력’이라는 이미지를 심어놓았다. 여기에 더해 일부 의원들의 자녀취업 청탁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비서관들의 급여까지도 반강제적으로 의원사무실 비용으로 유용하는 사례마저 더해져 ‘여의도 갑질’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20대 국회가 19대 국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극복하고, 입법부로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20대 국회는 첫째, 임기 중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는 점에서 둘째,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측면에서 대한민국 성장신화를 대체해야 할 새로운 비전과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성을 안고 출범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명을 안고 있다. 특히 내년말 대통령 선거는 지금과 같은 흐름과 패턴이라면 과거보다 훨씬 더 사회적 계층적 대립양상을 파괴적이고 소모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20대 국회는 그러나 이런 정당정치적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국민들과 제 세력간의 이해와 입장 차이를 조정해 해법을 찾아내는 ‘정치’의 순기능을 제대로 살리는 ‘협력’과 ‘대화’의 정신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뿌리부터 되살리는 시스템 변화를 국회가 앞장서서 국민들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 세계경기가 지속적으로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도 자칫 1%대까지도 하락할지 모른다는 매우 우려스러운 전망이 나오는 실정이다. 우리 경제의 여러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구조조정과 실업이 일상적인 현실이 되고 있다. 바로 지난 한 세대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한강의 기적’이라는 성장신화는 빛을 잃고, 성장시대를 뛰어넘어 미래를 선도할 큰 기술, 큰 혁신은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건강한 활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국민들은 저마다 파편화된 채 각자도생에 내몰려 공동체 정신과, ‘함께’하는 삶의 가능성과 가치를 급속도로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되살리기 위해 20대 국회가 무엇보다 반부패∙법치 확립과 교육개혁이라는 중차대한 새 틀 세우기에 앞장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2014년 4월 창립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혁신은 바로 반부패∙법치의 확립과 교육개혁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고 그 실천방안을 고민해왔다. 우리는 20대 국회가 우선 역대 국회에 비해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반부패∙법치의 확립에 앞장서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장선에서 20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의 선시행에 앞장서 줄 것을 호소한다. 법의 시행을 반대하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가 먼저 이 법의 시행에 앞장서야 한다. 그렇게 법의 취지와 정신을 선도적으로 실천해가고, 문제점은 앞으로 정치권과 국민이 함께 논의해 해결책을 찾으면 된다.
당장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갖가지 부정 비리 부패사건들을 보라!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비롯해, 내추럴 리퍼블릭 회장 관련 법조비리사건, 검사장 출신의 게임회사 주식편법 인수사건,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 메피아 사건 등등... 공직사회는 물론 법조계, 대기업, 중소기업, 공사, 노동조합까지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참담한 부패와 비리의 총체적 비상사태 앞에서 더 이상 반부패 법치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마저 국회가 앞장서는 것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20대 국회는 반부패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현재 미진하거나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형법상 뇌물죄 등 반부패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또한 지금까지 40여년째 부작용을 거듭하면서 획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평준화 체제의 문제점을 이제는 정면으로 다루고 이것을 극복하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한시바삐 전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확신한다. 20대 국회가 이 교육개혁의 중대성과 절박성에 공감하고 함께 깊이 고민하고 그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그 고민의 연장선에서 범국가적이고 초당파적인 ‘교육개혁특별위원회’를 이번 임기 중에 출범시키는 데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한다.
반부패∙법치의 확립은 한 국가 사회의 건강한 바탕을 만들고, 그를 통해 공동체와 그 구성원이 최대의 공익을 이룩할 수 있게 한다. 반부패∙법치주의라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토양이 있어야 개인, 기업, 정부, 국가도 진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교육개혁은 한 국가 사회의 바람직하고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의 육성을 통해 고용안정과 국민행복 그리고 공동체의 건강성, 창조성, 미래지향성을 보장하게 할 수 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20대 국회가 이처럼 중차대한 국가 및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내 21세기 대한민국의 실제적인 혁신과 발전의 큰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대 국회와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역사적 결단과 위대한 실천을 거듭 기원한다.
2016. 6.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