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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특별위원회 구성해야” 공감대 확산

광주에서 제2차 교육개혁 토크콘서트 열려

바른사회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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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상태에 있는 중고교의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성적위주만이 아닌 다양한 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한 교육제도 마련을 위해 범국민적이고 범정부적인 교육개혁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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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사회운동연합은 14일 오후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 대강당에서 KBC 광주방송, 한국부인회총본부와 공동으로 바른사회가 원하는 바른 사람을주제의 2차 교육개혁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토크 콘서트에 참여한 패널들은 대체적으로 현재의 수학능력시험을 통한 대학입학제도, 고교 평준화체제 등이 사실상 그 본연의 취지를 상실했으며 중고교의 교육현장도 입시경쟁의 장으로만 전락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따라서 중립적인 교육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개혁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은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가 맡았으며 패널로는 김병일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전 기획예산처 장관), 윤증현 윤경제연구소 소장( 전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신익현 정책기획관,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임칠성교수, 전남 영암 미암중 장석웅 교사가 참여했다.
   토크 콘서트에서는 위기에 처한 중고교 공교육의 진단, 수학능력시험 및 고교 평준화 등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미래의 인재교육방안 등 교육개혁 방안에 대해 3시간여동안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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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별력 상실, 암기위주 수능체제 개편해야
  이날 콘서트에서는 특히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고교 평준화를 폐지하고 대학 본고사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대학의 기여입학제를 허용하고 대학신입생 선발 등 대학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증현 소장은 이미 변별력을 상실한 수능을 폐지하고 본고사를 부활시키는 한편 가능하다면 고교 입시도 부활해 고교 진학시점부터 대학진학자와 진로교육 희망자를 구분해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소장은 고교 입시제도를 부활하면 지금보다 사교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인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소장은 3불금지정책중 하나인 대학기여입학제와 관련해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정원외로 1~2% 가량 기여입학을 허용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관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면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장석웅 교사는 고교 평준화가 정말 문제됐다면 이미 폐지됐을 것이며 하향 평준화논리도 연구결과 근거가 없다고 평준화 폐지의견에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장교사는 수학능력시험은 점수제에서 자격고사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임칠성교수는 수능체제를 전면적으로 손질해 암기식 위주가 아닌 능력을 판단해 선발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을 제시했다.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계층이동 가능한 교육개혁 필요  
   좌장을 맡은 신영무 상임대표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과거와는 달리 지금의 교육체계안에서는 용이 날 수 없는 구조이며 계층이동도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라고 지적하고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계층이동도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증현소장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사교육을 못받으면서 점점 뒤떨어지는 현실에서 비롯된다며 현행 교육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었고 김병일 이사장과 임칠성교수는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것만으로 이 된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신익현 기획관은 학교가 선발의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고 양성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도 있다면서 용을 나게 하는 것은 특히 대학이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뽑아 다양한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신익현 기획관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그에 걸맞는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회수요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의 학과개편, 정원조정을 유도하는 사업, 사회맞춤형 학과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인성교육 진흥법과 관련해 김병일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은 인성교육은 학생에만 국한하지 말고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도 인성교육을 받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칠성교수는 인성교육의 부족도 역시 수능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윤증현소장은 도덕성과 인성교육은 외국처럼 유치원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교육개혁의 방향과 내용은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경제부 등 유관부처와 민간부문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가적, 범정권적인 교육개혁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나타냈다.
  신영무 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헌법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말하고 있듯이 능력이 비슷한 청소년들끼리 공부하고 교류하도록 하면서 개개인의 능력과 재능을 개발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 앞서 청소년 비보이팀 루시 스웨거와 댄싱팀 시리우스의 공연이 진행됐으며 8월 안동 토크 콘서트 방영내용도 소개됐다.
  행사에는 광주 전남 지역의 학부모와 일반 시민 등 3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안동과 광주에 이어 오는 121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마지막 교육개혁 토크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등록일 : 2015-10-15 16:05     조회: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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