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백여 청중들이 운집한 가운데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주재로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올 한해 바른사회운동연합의 교육개혁 활동을 마무리하는 제3차 교육개혁 토크콘서트가 12월 10일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바른사회운동연합 회원등 관계자와 전직 대학수능출제위원장, 전직 교장뿐 아니라 고교생과 대학원생등 각계각층 인사 200여명이 행사장을 메워 교육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실감케했다.
행사에는 바사연 고문인 이수성 전총리, 정해창 전대통령 비서실장, 자문위원인 김영수 전 문화체육부 장관을 비롯해 우동기 대구광역시 교육감, 김병일∙박종화 공동대표, 당진시지회에서 강우영 상임회장, 임종국∙이덕하 공동회장도 참석했다.
특히 언론사 보도진들도 직접 현장에서 취재활동을 벌이고 인텨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이날 먼저 공동주최자인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날 공개된 교육개혁방안에 대해 지지를 나타내면서 “교육개혁 방안들이 입법화, 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정갑영 연세대총장은 “초중고교가 자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만 획일적 규제를 받고있다”면서 “자율형 사립대학 등 대학의 자율화가 도입돼야 전문인재, 글로벌 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영무 상임대표는 바사연의 교육개혁 방안에 대해 공식 발표함으로써 향후 추진할 내용들을 공개했다. 신대표는 바사연이 지향하는 교육의 3대원칙을 목표로 제시했다. 3대원칙은 “첫째, 각 개인의 능력과 자질의 계발을 극대화한다. 둘째, 각 개인이 교육을 통해 적정한 직업을 구하고 나아가 즐거운 삶을 영위하도록 한다. 셋째, 바른 인성과 체육의 교육을 통해 올바른 품성과 강인한 체력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한다”이다.
이어 신 대표는 “초등학교때부터 명문대학과 좋은 직장을 목표로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극소수를 제외하고 청년들의 80-90%는 사회에 진입하는 초기부터 사실상 실패인생으로 낙인찍히고 있다”면서 “우리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개혁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신대표는 “대학졸업자의 실업률을 낮추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진학률을 40% 이내로 낮춰야 한다"면서 “고교때부터 대학을 갈 학생들과 직업교육을 받을 학생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학진학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가 나서 대졸자와 고졸자와 임금 및 지위격차를 해소해주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신대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적성과 자질을 계발하기 위해서 우리 입시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전제, ▲변별력을 상실한 수학능력시험 폐지와 대학 신입생 선발자율권 부여 ▲고교때부터 대학입학 희망학생과 직업교육의 분리 검토 ▲고교 신입생 선발 자율권 부여등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신대표는 이같은 교육개혁을 장기적으로 마련, 시행하기 위해 범정권적, 초정파적 교육개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여야 정치권에 대해 내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신대표가 밝힌 발제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의 좌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패널로는 윤증현 전기획재정부장관, 김희삼 KDI 인적자원정책 연구부장,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영희 한겨레신문 사회에디터가 참여했다.
좌장인 이교수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교육이 너무 자주 바뀌는 데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교육이 너무나 방향감을 잃고 있는 것 아니냐며 실망감이 클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결국 가장 큰 교육의 이슈는 입시제도에 초점이 모아져있다고 강조했다.
입시문제와 관련해 김희삼 연구부장은 “입시문제는 인재선별기능뿐 아니라 초중등 교육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획일적인 교육, 공급자 위주의 교육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윤전장관은 “우리 사회 모든 문제의 뿌리는 교육문제에 있다”고 전제하면서 변별력없는 수학능력시험은 이제 폐지하고 각 대학에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전장관은 고교입시를 부활시키고 고교입학때 대학을 갈 것인지, 전문직업교육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계 시각도 엿볼 수 있었다. 정성희 논설위원은 “수학능력시험 당일 하루, 한끝 차이로 미래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면서 대학에 선발자율권을 주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정위원은 특히 “이제 명문대를 나와봤자 취업이 안되는 현실”이라면서 “학부모들도 의식을 전환해야 할때가 됐다”고 주문했다.
김영희 에디터는 “한 학교내에 다양한 과정을 만드는 것은 찬성하지만 다양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계층성을 강화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입시부활보다는 특목고의 선지원 후추첨방식으로 전환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성호 중앙대교수는 “공교육이 무너져서 청년실업률이 높다는 의견에는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교육과 실업률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문제에는 이의를 나타냈다. 또한 “수능의 변별력이 없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공정한 선발도구중 하나로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이교수는 “현 시점에서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은 시의적절하다”고 공감을 나타내면서 “(취업 등과 관련한) 대학교육에 대한 지나친 인플레이션이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신대표가 제기한 교육개혁위원회의 구성과 공약요구에 대해 정성희 논설위원 등 다수 패널들은 “과거에 그런 시도가 있었으나 정파이해 때문에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밝히고 “10년이상 갈 수 있는 범정파적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주호 교수 역시 “특히 교육 및 산업의 미스매치 및 수능제도의 변화 등 전략적인 문제들은 위원회를 구성해 장기적 관점에서 다뤄야될 때가 왔다”고 진단했다.
이날 청중자격으로 참석한 권오량 서울대 명예교수(전 수능출제위원장)는 “(정권이 바뀌면) 서로 반대되는 정책이 계속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 죽어나는 게 학부모들과 학생”이라고 진정한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우리 교육의 가장 필요한 것이 일관성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이주호 전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토크콘서트에서 제기된 여러 좋은 의견들에 대해 여러 분야의 호응을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김병일 공동대표는 폐회사를 통해 “처음 프로야구가 생겼을 때 (선수들은) 프로야구로 가지 않았고 대학을 더 선호했다. 하지만 지금은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대학야구의 순서가 됐다”는 사례를 들며 대학을 가지않더라도 누구나 각자의 장기를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대표는 “18만 회원을 가진 교총이 공동주최는 물론 안양옥 회장께서 개혁방안에 대해 적극 정책화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데 큰 힘을 얻었으며 오늘 모아진 의견들이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바른사회운동연합 '교육개혁방안' 발제문 바로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