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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 선진화재단은 9월 26일 금융투자 교육원에서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교육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이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기 보다는 대증적 요법에 치중해있다는 의견들을 제기했다
따라서 정부는 당초의 교육공약에 포함된 내용을 재점검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배양시킬 수 있는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태완 한국미래교육연구원장 “국가가 모든 교육 책임진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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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완 한국미래교육연구원장 |
주제발표를 한 김태완 한국미래교육연구원장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모든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글로벌 인재양성의 시대에 국제적인 마인드 부족 둘째,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및 군소 사립대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방침처럼 시장경제적 마인드 부족 셋째,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학교 운영이 아닌 정부가 통제하는 획일성 넷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교사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김원장은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구체적인 정책으로 ▲인공지능 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코딩교육 강화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전문대학원 설치 ▲학교의 테크놀로지 환경 대폭 개선 ▲학교의 노후시설 및 장비개선 ▲교사의 학습공동체 지원 ▲부실대학의 퇴출경로마련 ▲사립학교의 자율경영존중 ▲9월 신학기제 도입 ▲바우처를 통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강화 ▲통일후의 남북한 교육통합 과정 준비 등을 제시했다. <주제발표문: 하단 링크 참조>
토론자들은 주제발표에 대해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교육정책의 큰 그림이 부족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나경원의원 “현정부 교육정책은 하향 평준화와 획일화로 가고있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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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교육에 있어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가치를 소중히 하고 긍정적 역사관을 갖게 하는 것,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히 하는 인물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현 정부의 정책은) 자율성과 다양성을 부정하면서 하향평준화와 획일화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의원은 “교육정책중 학업성취도 평가문제만 봐도 전수조사가 아닌 표집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기초학력을 키워주는 것이 아닌 교사들의 (편의성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주호 교수 “교육정책은 인기영합적으로 흐르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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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토론을 진행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올해 UN총회기간동안 열린 UN의 교육위원회(Education Committee)에서는 교육문제와 관련해 1. 교육의 성과중심을 강조 2. 코딩교육이나 교사의 역량강화 등 혁신의 필요 3.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한 포용의 교육추진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소개하면서 교육을 인기영합적으로 끌고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세정 의원
“향후 10년후 내다보는 교육프로그램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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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
국민의당 오세정의원은 최근의 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제 논란을 예를 들면서 “방향은 맞지만 고교의 내신을 상대평가로 둔채 수능을 절대평가로 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의원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수월성에 대한 고민의 부재 ▲향후 10년이후를 내다보는 교육프로그램의 전무 ▲국제화를 위한 정책부족 및 대학구조조정의 계획부실 등을 지적했다.
최운열 의원 “한쪽으로 쏠린 과거 교육정책 바로잡아야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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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당소속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사회가 정상적으로 가려면 지금까지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져 있었던 것을 바로잡는 방향성이 필요하다”면서 과거와 다른 교육개혁이 일정부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의원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했으나 이제는 의료 교육 관광 금융 물류등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교육도 산업으로 봐야한다는 데 동감한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의무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의무교육을 넘어서는 대학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떼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현석 교수 “국가교육위원회에 각계 인사들 동등하게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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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석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신현석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5∙31 교육개혁이후 일관성있게 유지되어온 교육정책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교수는 구체적으로 “고등교육개혁과 관련해 직업교육의 마스터 플랜 수립등 일부 정책이 소개되고 있으나 큰 틀의 대비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국가가 대학과의 소통을 통해 서로간의 역할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향후 구성될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해 “각계각층 인사들의 동등한 권리를 갖고 참여할 수 있고 협력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형 교수 “취약계층위한 교육의 기회균등 정책 중요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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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형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이어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혁신을 위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 토론문에서 교육의 산업적 접근주장에 이견을 밝히면서 “학생에 대한 전인교육과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통해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에 힘이 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다만 산업계가 가진 혁신적 가치와 기술적 우수성이 공교육 시스템속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대학입학전형 방법의 간소화가 필요하며 교육전문대학원의 경우 중등교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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