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부패가 성장의 윤활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부패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김영란법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질을 외면한 성장과 부풀려진 성장이 남긴 여러 문제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부패를 윤활유로 한 성장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패 윤활유론은 사적 신뢰로부터 이익을 얻는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세우는 논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과잉입법이란 비판과 관련해서는 다원사회에서는 공적 신뢰를 각자의 도덕 감각이나 윤리 감각에만 맡겨 둘 수는 없다며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호을 기자 helee@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