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임기 말 상위선진국 전망
임 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 한 동훈 국민의 힘 비상 대책위원장이 그 입에 경제를 올리려면 경제를 망친 윤 석렬 정권의 실정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할 것” 이라며 “ 윤 석렬 정권 들어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IMF 국가부도 사태 이후 나라경제가 최악의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을 3만 5,000불대에 이양했는데 윤석렬 정부는 지난 해 3만 2,000불대로 후퇴해 IMF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되어 .” 라고 현 정부를 비판함으로서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소위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한 인사가 이렇게까지 경제에 무식한가하는 생각에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란 생각이 들었다. 임실장의 엉터리 주장에 대해 경제통인 윤 희숙 전 의원이 “ 작년 수치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데 임실장이 얘기하는 수치는 2022년 수치인 것 같다. 2022년의 국민소득은 원화기준으로는 증가했고 달러기준으로는 감소했는데 이는 달러 환율의 이례적 강세 때문이다. 달러 강세로 2022년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든 것은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바로 비판한바 있다.
임 실장은 2022년도는 미 달러화가 다른 통화에 대해 20년 만에 최고에 도달한 시기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하다.
2022년은 미국의 고금리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극에 달한 시기이다. 2022년 중에는 한동안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을 넘나들며 달러의 가치가 전년대비 20% (유로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20%)가 넘는 상승을 보였으며 심지어 일본 엔화대비로는 달러가치가 25% 넘는 상승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21년의 4만 달러에서 2022년에는 33,800달러로 국민소득이 감소했고, 독일은 51,460달러에서 48,750달러로, 프랑스는 45,200달러에서 42,350달러로 각각 감소한 바 있다.
작년도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작년도 경제 성장률이 정부 추계로는 1.4%이고 인구는 약간 감소했을 것임으로 일인당 소득은 1.4%보다 약간이라도 더 증가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거의 상식에 해당하는 사실이다. 국민소득 관련 연간통계는 잠정치가 다음 해 6월에 발표가 되고 확정치 발표는 여러 가지 검증을 철저히 거쳐 잠정치 발표 후 1년이 더 소요된다.
차제에 정작 언론에서 잘 취급하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할 기본 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다.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소득은 구매력 (Purchasing Power Parity)으로 평가하는 실질적인 국민소득이다. 우리나라의 구매력으로 평가하는 일인당 국민소득은 2021년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2023년 10월 발표기준)의 48,935달러에서 2022년에는 53,845달러로 (임실장이 3,000달러 감소했다는 주장과 반대로) 약 5,000달러가 상승하였다. 또한 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4년 일인당 GDP가 경상달러기준으로도 34,653불로 일본의 34,555불을 넘어서게 된다.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2018년 (우리나라 43,001불, 일본 42,052불)부터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했으며 2024년에는 우리나라의 일인당 GDP는 59,349불로 일본의 54,103불보다 약 10% 더 높다. 이는 우리국민들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바와 같다.
경제학자들이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구매력기준 일인당 GDP로 평가하는 이유를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위스은행은 세계의 돈이 많이 모인다. 따라서 스위스 프랑은 항상 고평가되게 마련이다. 그럼으로 우리가 스위스 여행을 할 때 스위스 물가는 매우 비싸게 느껴진다. 마찬가지로 달러는 국제 무역의 기축통화이다. 누구나 국제거래에서 달러로 받기를 선호한다. 그래서 달러는 항상 고평가되고 그래서 미국은 늘 대규모 무역적자에 시달린다. 유로화도 그들 지역에서 통용되는 준 기축통화이다. 반면 우리나라 원화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 서구를 여행할 때는 늘 물가가 비싸게 느껴진다. 그래서 구매력기준의 소득 수준이 실제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데 적합한 것이다.
IMF는 상기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금년도 구매력 기준 일인당 GDP 59,349달러로 추계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54,103달러), 이탈리아 (56,016달러)는 물론 영국(58,227달러)도 넘는 수준이고 프랑스 (60,745달러), 캐나다 (61,318달러)와도 큰 차이가 없다. 또한 IMF는 현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27년도의 우리나라의 일인당 GDP를 구매력 기준으로 67,338달러로 추계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일인당 GDP가 G7 국가 중 미국(90,052달러)과 독일(76,032달러)만 제외하고 일본(59,095달러), 이탈리아(61,801달러)는 물론 영국(64,597달러), 캐나다(66,268달러), 프랑스(67,024달러)를 넘는 상위 선진국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성장하는 배경에는 제조업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수출에서 그 동력을 찾은 수 있다. IMF통계가 나와 있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6위 수출국으로 (1위 중국 3.6조불, 2위 미국 2조불, 3위 독일 1.6조불, 4위 네덜란드 9,700억불, 5위 일본 7,500억불, 6위 대한민국 6,800억불) 네덜란드가 독일의 수출을 로테르담 항구를 통해하는 중계무역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세계 5위의 수출대국이고 금년도 정부의 수출목표액이 7,000억불인데 증가속도로 보면 2027년 이전에 일본의 수출액을 초과 세계 4위 수출대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 미국, 독일 등 거대 경제권 다음으로 수출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수출품목도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기계, 조선 등 다양하다. 특히 2022년도 반도체 수출액 1,300억불은 이 한 품목만으로도 그 해 세계 30위권의 헝가리 수출총액과 맞먹는다.
UNIDO는 세계 122개국을 대상으로 일인당 제조업부가가치, 수출역량, 고기술 제조업 부가가치 등을 중심으로 격년제로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를 발표하는 데 2020년 발표에서 한국은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제조업 경쟁력 3위국가가 되었다. (4위, 일본, 5위 미국)
또한 UN산하의 세계 지식재산기구(WIPO)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2년 특허출원 세계 4위 국가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일본)이고 특히 삼성전자는 특허출원 세계 2위, LG전자, LG에너지 솔루션 등이 기업부문 상위로 랭크되었다. 블룸버그는 R&D지출, 제조업부가가치, 생산성, 첨단기술 집중도, 교육, 연구 집중도, 특허 등 분야에 점수를 부여 혁신지수순위를 정하는 데 우리나라는 6년 연속으로 세계 1위를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이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의 상위국가로 도약하는 원동력 들이다. 모쪼록 IMF가 전망하는 이상으로 우리의 강점을 더욱 살리는 방향으로 윤석렬 정부가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