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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족한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委 박종흡 위원장
“죽기 살기 싸우다 무더기 처리
그나마 처리도 상반기 28%뿐
전문가들과 협력해 압박할 것”
그나마 처리도 상반기 28%뿐
전문가들과 협력해 압박할 것”
“국회가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싸움만 반복하다 보니 실제로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회의 파행 반복과 무더기 법안 처리를 막고 제대로 운영되게 하려면 반드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합니다.”
국회입법차장을 지낸 박종흡(75·사진)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원장은 2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선진 국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전과 파행을 거듭하는 지금의 비정상적 국회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에는 지난 5월 상반기까지 1만3405건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3748건(28%)만 처리됐고, 처리 건수 중 가결 건수는 1438건에 불과했다”며 “처리된 법안 역시 정쟁을 반복하다 시간에 떠밀려 제대로 된 토론을 거치지 않고 무더기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이 “국회 권한이 강화된 만큼 제대로 된 감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배경이다. 특히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쟁만 일삼는 정치인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회는 미국, 영국 등 선진 의회의 좋은 제도들을 도입했고 권한도 확대됐으나 이를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30여 년간 국회에서 일하는 동안 정치인의 의식이 크게 성숙했다고 느끼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비정상적 국회가 계속되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국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재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하고 완전 합의제 국회를 이루겠다는 생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특수한 제도로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려 국회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감시위를 통해 본격적으로 국회 운영과 법안의 처리 문제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중요한 법안임에도 처리가 미뤄지거나 법안에 꼭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찾아 시민들에게 알리고 여론을 환기해 나가겠다”며 “시민을 비롯해 경제·사회·정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법안들을 분석하고 정기적인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출처 : 문화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