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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사연 입법감시위원회 출범’에 붙여

바른사회운동연합(바사연)은 2014년 자율적 순수 시민단체로 출발한 이래 반부패, 법치주의 확립, 교육개혁 등에 중점을 둔 사회운동을 전개해 왔다.

우리는 이번에 보다 근원적이고 올바른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정치영역의 개혁과 발전이 더 없이 필수적임을 통감하면서 바사연 내에 ‘입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실행기구로 ‘입법감시센터’를 설치하였다.

입법감시위원회는 의회전문가,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의 폭넓은 조력과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을 비롯한 의정 활동 전반을 감시하기 위하여 매진코자 한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민의의 전당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신뢰를 받으려면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법을 올바르게 제때에 만들어 줘야 하고,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철저히 심사해야 함은 물론 국정통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국회의 운영도 성숙된 선진의회로 탈바꿈해야 한다. 처리는 안 되고 쌓이기만 하는 민생 법안, 공전과 파행으로 얼룩진 유급휴무, 타협 없는 정쟁, 토론 없는 법안무더기 처리 등등을 바라보는 시민의 마음은 아프다.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바르고 공정한 사회,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먼저 거듭나야 한다.

‘입법감시위원회’ 활동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이념적 잣대나 정파적 이해를 떠나 중립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감시한다.
1. 우리는 입법의 내용 뿐 아니라 입법과정의 합법성과 투명성 등을 감시하고 평가한다.
1. 우리는 국회운영 실태를 감시함에 있어서 그 행태와 아울러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1. 우리는 의정감시가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 되도록 한다.
1. 우리는 우리의 주장과 요구사항을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바사연 홈페이지(www.ccsj.or.kr)에 공시함과 동시에 국회의원, 언론사, 시민단체 등에 전달하여 공유한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2018. 6. 25.



「입법감시위원회」위원 명단(가나다순)

박종흡 위원장(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시인, 수필가, 전 공주대 교수)
이승훈 공동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강희철 위원(율촌 변호사)
곽태선 위원(선임외국변호사 에스앤엘파트너스, 전 베어링자산운용대표이사)
김선옥 위원(전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김유니스 위원(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진원 위원(외국변호사, 법무법인 오멜버니 전 대표)
배병호 위원(성균관대 교수, 전 입법학회장)
송웅순 위원(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신영무 위원(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전 대한변협회장)
이건영 위원(전 중부대 총장)
이여성 위원(전 현대로템 대표이사, 부회장)
최덕규 위원(명지특허법률 대표변리사)
한찬희 위원(연세대 겸임교수,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비상임고문)
한일상 위원(㈜수처리월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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