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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사회운동연합,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및 검찰청의 폐지를 반대하는 청원서 국회 제출
	바른사회운동연합,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및 검찰청의 폐지를 반대하는 청원서 국회 제출 ● 바른사회운동연합 신영무 상임대표는 2021년 3월 4일 김기현 의...
	2021-03-05 \| 바른사회운동연합 \| 조회 187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 사법부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
	2021-02-15 \| 바른사회운동연합 \| 조회 615

	“공수처법 등 입법 폭주는 ‘국헌 문란’…법 위의 통치 아닌 법의 지배를”
	신영무 전 대한변협 회장은 28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을 포함해 일련의 입법은 헌법기관의...
	2020-12-31 \| 바른사회운동연합 \| 조회 313

	[중앙일보] ‘연동형 비례’ 성공하려면,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1대 1 돼야
	공직선거법은 2005년 제정 이후 지난달 25일 가장 최근 개정에 이르기까지 52차례나 개정됐다. 평균적으로 매년 3회 이상 개정된 셈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2020-04-27 \| 바른사회운동연합 \| 조회 265

	[중앙일보]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 정책은 총리가 맡는 권력 분립을”
	21대 국회와 권력구조 개편
	“70년 이상 (우리나라가) 거쳐 온 대통령 중에서 행복한 대통령이 하나도 없었다는 건 권력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권력구조 개편’의...
	2020-04-27 \| 바른사회운동연합 \| 조회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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