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나쁜 아빠’ 그리고 ‘주식 아빠’   (나쁜 아빠, 주식 아빠, 맘마미아 2022.6.27.)    근래 ‘나쁜 아빠’라는 기사가 언론 매체를 장식했습니다. 내용인즉 이혼한 후 친모와 함께 사는 자식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남자들이 많고, 이에 당국이 당사자에게 여권 발급을 불허하거나 운전면허 발급을 취소하기로 하자 그제야 마지못해 양육비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자녀를 둔 어떤 이혼녀의 경우는 6년 6개월간 밀린 양육비가 무려 1억 185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가정이 겪었을 심적, 물리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는 듯합니다.    그 신문기사를 보다 독일 친구에게서 들은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한 여인이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아 경찰 단속에 걸렸답니다. 당황한 여인은 “내가 싱글 맘인데 아이를 픽업하려고 서두르다 그만 교통법규를 어겼다.”며 무안해했고, 그 말을 들은 경찰은 “그러세요? 그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조심해서 가세요.”라며 여인을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그 얘길 들으며 필자는 독일 사회가 많이 진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60~1970대였다면 싱글 맘 스토리가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독일은 “우정은 우정이고, 법은 법이다.”라는 속어가 지배하는 원칙주의 사회, 곧 융통성 없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독일은 몇십 년  사이에 어떻게 이처럼 변한 것일까요?    인구 절벽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나 독일이나 대책 마련에 고심하기는 매일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독일이 이 문제를 ‘다세포적이고 입체적’으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단세포적이고 평면적’으로 접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 ‘나쁜 아빠’가 이슈화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독일에서 양육비 채무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법적 이혼 절차에 따라 양육비가 결정되면, 소정의 양육비를 소득원(봉급)에서 규칙적으로 징수합니다. 국가가 엄하게 양육비를 챙겨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당사자는 혼인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등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등록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양육비를 관련 당사자의 문제라며 국가가 책임질 사항이 아니라고 여기는 듯싶습니다. 싱글 맘의 고통을 사회가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960년대 독일에서는 ‘주식 아기(Aktien-Kind)’라는 끔찍한 단어가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배란기(排卵期)에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일 경우 그 아이의 아빠는 누구일까요? 참으로 애매한 일입니다. 이때 법원은 아빠일 개연성이 있는 남성들을 상대로 확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인과 배란기에 성관계를 맺은 남자가 2명이든 3명이든 아이의 양육비를 ‘N분의 1’로 나눠 책임지게 합니다. 그래서 ‘주식 아기’, ‘주식 아빠(Aktien-Vater)’ 관계가 생겨난 것입니다.    실로 코미디 같은 이야기지만 이런 법적 조치에는 ‘나쁜 아빠’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한 사회의 의지, 그리고 싱글 맘과 신생아의 권리를 지켜주겠다는 국가 차원의 결연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맘마미아(Mamma mia)’라는 유명한 뮤지컬이 있습니다. 싱글 맘 밑에서 성장한 딸이 결혼식을 앞두고 자기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갈 생부를 찾아 나선다는 스토리입니다.   ‘Mamma mia’는 이탈리아어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 많이 쓰는 감탄사인데, 정확히 번역하면 ‘우리 엄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흔히 “아이고 좋아” “아이고 어쩌나”처럼 찬탄과 괴로움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널리 쓰이죠. ‘맘마미아’는 스웨덴의 인기 그룹 ABBA가 1970년대에 부른 18개의 히트곡을 뮤지컬 대본에 적절히 삽입해 극본화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맘마미아’를 감상한 필자는 작품의 줄거리에서 시대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는 엄마의 메모에서 3명의 남성 이름을 보고, 그중 1명이 자기 아빠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신부는 결국 그 3명을 결혼식에 초대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신사는 서로 자신이 신부 아빠라고 주장하죠.    ‘맘마미아’는 1970년대에 처음 선보인 후 선풍적 인기를 끌며 세계 뮤지컬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1970년대만 하더라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던 시절이었다는 점입니다. ‘주식 아기’ 이야기가 그랬듯 말입니다.    그럼에도 서구에는 아이의 성장 과정을 적어도 물질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에 유의하게 됩니다. 이혼 후 싱글 맘이 되어 아이의 생육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즉 ‘나쁜 아빠’가 자기 책무를 소홀히 해도 그다지 질책하지 않는 우리 사회와 너무도 다릅니다.    싱글 맘이 양육하는 아이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법적 보호에서 소외당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夏至-節氣가 무의미해지는 세상    오늘(6월21일)은 하지(夏至)다. 일년 24절기(節氣) 중 열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다. 24절기 중 망종(芒種)과 소서(小暑) 사이에 들며, 음력으로는 5월, 양력으로는 대개 6월 22일 무렵이다. 이 무렵 태양은 황도(경도:지구 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축 중에서 세로로 된 것)상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는데, 그 위치를 하지점(夏至點)이라 한다.    북반구에서는 하지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 남반구에서는 이와 반대로 낮의 길이가 가장 짧다. 정오의 태양 높이도 가장 높고, 일사 시간과 일사량도 가장 많은 날이다. 동지(冬至)는 반대로 밤시간이 가장 길다. 동지부터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한 밤 시간은 하지에 가장 짧아진다. 낮 시간은 일년 중 가장 길어져 14시간 35분이나 된다. 하지에 북반구의 지표면은 태양으로부터 가장 많은 열을 받는다. 이 열이 쌓여서 하지 이후 기온이 상승, 몹시 더워지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    농촌에서 하지는 가을걷이 때와 함께 일년 중 가장 바쁜 시기다. 하지에는 장마와 가뭄 대비를 하는 한편 각종 농사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메밀 파종, 누에치기, 감자 마늘 보리 수확 및 건조, 고추 밭매기, 모내기, 그루갈이용 늦 콩 심기, 대마 수확, 병충해 방재 등이 모두 이 시기에 이루어진다.    절기와 관련된 농경사회 풍습이나 속담도 많다. “하지가 지나면 오전에 심은 모와 오후에 심은 모가 다르다”라는 말이 있다. 남부지방에서는 단오를 전후하여 시작된 모심기가 하지 무렵이면 모두 끝난다. 하지가 지나면 모심기가 늦어 지기 때문에 서둘러 모내기를 해야 한다는 데서 유래된 속담이다. 이 때부터 본격적인 장마도 시작된다.    “하짓날은 감자 캐 먹는 날이고 보리 환갑이다”라는 속담도 있다. 하지가 지나면 보리가 마르고 알이 잘 배지 않는 데서 나온 말이다. 또 하지가 지나면 감자 싹이 죽기 때문에 ‘감자 환갑’이라고도 했다. ‘감자 천신(薦新:철 따라 새로 난 과실이나 농산물을 신께 올리는 것)’이란 말도 있다. 그래서 하지에는 감자를 캐서 전을 부쳐 먹는 풍습도 생겼다.    절기는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3월21일 경)을 기준으로 나눴다. 경도를 동쪽으로 15도 간격으로 24개로 나눠 24절기의 이름을 각각 붙인 것이다. 절기는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정해진 때문에 절기의 양력 날짜는 거의 일정하다. 따라서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하는 음력으로는 절기 날짜가 왔다 갔다 한다.     24절기는 중국 주(周 )왕조 때 화베이(華北)의 기후에 맞춰 만든 것이다. 따라서 위도가 다른 한국의 기후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대한(大寒)이 소한(小寒) 집에 놀러 왔다가 얼어 죽었다’,‘추운 소한은 있어도 추운 대한은 없다’라는 말도 이 같은 기후 차 때문에 생긴 속담이다. 문자 그대로 대한은 소한 보다 추워야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소한이 대한보다 추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곡우(穀雨)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는 속담처럼 조상들은 절기 때의 날씨로 농점(農占:주로 정월에 그해 농사의 豐凶을 알아보려고 치는 점)을 치기도 했다. 이처럼24절기는 우리의 오랜 주 생업이었던 농경과 직결시켜 각별한 날로 여겨졌다. 절기는 계절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농경에 활용되는가 하면 세시명절이나 그에 버금가는 날로도 의의가 있었다. 동지처럼 큰 세시(歲時: 한 해의 절기나 달, 계절에 따른 때)명절도 있고 입춘(立春)이나 곡우처럼 절일(명절)의 의미를 지니는 날도 있다.    농업은 날씨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농업이 주 산업이었던 60년까지만 해도 절기는 대단히 중요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업은 이제 우리 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1.8%에 불과하다. 농촌에 가면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란 말은 아득한 옛말이 됐다. 이런 절기를 아는 사람도 드물고, 관심도 사라지고 있다. 절기를 말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꼰대와 동의어가 됐다. 온고이지신 (溫故而知新: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이 헛소리처럼 들리는 세상이 됐다.

‘국민과 함께’의 ‘與民館(여민관)’   (2022.06.17. 자유칼럼그룹 게재)    박근혜 대통령 시절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면담할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타고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삼청동을 막 벗어나자 검문 경호원이 신원과 방문 목적을 묻고 무전으로 확인하더니 그곳부터는 택시에서 내려서 걸어가라고 하더군요. 아직 한참 더 가야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항의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자가용 승용차들은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오고 갔습니다. 저 차들은 가는데 택시는 왜 안 되느냐고 항의했으나 상부 지시라는 말만 하면서 완강하였습니다. 기분 같아서는 면담이고 뭐고 때려치우고 돌아서고 싶었지만, 현안을 해결하려면 꼭 만나야 했기에 참고 걸어갔습니다.    청와대 인사가 외래객을 접견하는 건물의 이름은 ‘여민관’이었습니다. 국민을 만나는 건물이라 ‘국민과 함께’라는 뜻의 與民관이었겠지만 나이 어린 경호원에게 당하고 온 터라 ‘차라리 制(제)민관이 적격이지’하는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수석과 면담하면서 경호처의 과잉조치를 불평하였더니 웃으면서 청와대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경호처라고 하더군요. 대통령이 바뀌어도 경호원들은 계속 남는답니다. 청와대 참모가 외부인을 만나고 경호원이 불필요하게 통제하는 상황의 ‘여민’이니 대통령은 과연 구중궁궐에서 군림하는 듯 고립되었구나 싶었습니다. 경호원의 오만이 정권의 인기를 어떻게 잠식하는지 알기도 어려웠겠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면서 새 집무실의 명칭을 공모하였습니다. 평생 그런 일은 남의 일로 알고 살아왔는데 이번에는 느낌이 다르더군요. 국가의 핵심 기관이 명칭을 제대로 가지는 일도 중요하지만 몇 년 전의 청와대 방문 일이 새삼 기억나서 응모하였습니다. 출근길마다 기자들과 소통하고 항상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대통령의 뜻도 응원하고 싶었지요.    ‘敬(경)민’이나 ‘尊(존)민’은 대통령이 수시로 내세우는 정치적 언사일 수는 있어도 국가 원수의 집무실 명칭으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愛(애)민’ 역시 바탕 정서로는 좋겠지만 국가수반이 국민을 사랑할 대상으로 보는 정도라 역시 미흡합니다. 마침 대통령이 영어로 people’s house 같은 의미를 원한다고 하니 가장 적절한 명칭이 ‘與民館’이 옳겠다 싶었지요. ‘국민과 함께’하려면 국민을 존중, 사랑, 또는 회유, 제압의 대상으로 보는 차원을 넘어서서 동체, 즉 우리로 인식해야 합니다. 망설이지 않고 ‘與民館’으로 응모하였지요.    그런데 ‘여민관’은 최종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국민청사’보다는 낫지 했는데 어쨌든 제외되고 말아서 늘그막에 공연히 객쩍은 짓이나 한 셈이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심사위원들이 과거 청와대의 부속 건물의 이름으로 쓰던 명칭을 집무실 본관의 명칭으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게 보였을 수도 있겠다 싶었지요. 물론 확인할 수 없는 짐작이지만 그러지 않았길 바랍니다.    과거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는 구중궁궐 집무실에 있으면서 참모들이나 여민 1-2관에서 국민을 만나는 與民이었기에 ‘여민관’은 집무실 본관에 어울리는 명칭이 아니었겠지요. 그러나 새 정부의 ‘국민과 함께’는 많이 다르고, 또 달라야 합니다. 청와대를 버린 윤 대통령의 행보가 그렇듯이 집무실 본관이 여민1-2관이 되어야 할 정도로 국민에게 바짝 다가간 ‘국민과 함께’라야 합니다. 마침 명칭 결정을 유보했다고 하니 이참에 ‘여민관’도 고려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대통령실 “서해공무원 피살은 ‘文 대북 저자세’가 부른 참극 판단”   (2022.06.16.문화일보게재) ■ 허민의 정치카페 -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왜      ‘귀순 주민 북송 사건’과 함께 ‘북한 퍼스트’ 정책이 만든 국민 희생 관점 견지… 단계적·실체적 진상 규명 방침    윤 정부, 문 정권과 북 사이에 어떤 ‘거래’ 오갔는지도 밝혀야 할 과제…‘안보 적폐청산’ 신호탄 될 수도      해양경찰청이 16일 오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발생 1년 9개월 만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실종 후 북한군 총격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줄곧 사건을 분석해온 대통령실의 기본 관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피살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저자세와 직무유기가 국민 희생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당장은 안보적인 문제와 법적 제약 때문에 제한된 일부 데이터와 자료만 공개되지만, 중요한 건 윤 정부의 진실 규명 의지다. 대통령실은 당시 문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이뤄졌고, 청와대와 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정황적으로 해석해 내고 단계를 밟아 진실에 가깝게 사건 흐름을 재구성해 국민에 보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정보 공개는 필연적으로 보고의 정점에 있던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 퍼스트’의 비극    2020년 9월 22일 오후, 서해에서 표류 중이던 ‘국민’에 대한 상황 보고를 처음 청와대가 받았을 때만 해도 그는 살아 있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그는 북한군의 총격을 받았고 기름 부은 불길에 휩싸여 소훼됐다. 대한민국 공무원이자 두 아이의 가장이며 딸바보였던 40대 국민은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    국민의 생명을 수호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 그 누구도 그를 살리지 못했다. 군이 북측의 표류 공무원 접촉을 인지한 후 만행까지 약 6시간, 대통령 첫 서면보고 뒤로도 3시간가량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누구의 ‘국민 살리기’도 없었다. 사건 발생 2주 전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친서를 보냈었다. 사건 발생 이틀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개최됐지만 ‘사람이 먼저’ 구호를 부르짖던 그는 참석하지 않았고, 아카펠라 공연장을 찾았다.    문 정권 인사들은 국민의 억울한 죽음조차 당파적으로 해석했다. 북의 야만적 살인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덮어야 할 이슈였고, 국민의 죽음은 월북자의 말로(末路)로 포장됐다. 김정은의 ‘미안하다’는 메시지가 담긴 북한 통일전선부 통지문이 공개되자 유시민은 “김정은=계몽군주”라고 떠벌렸다. 김어준은 북의 만행을 “일종의 (코로나) 방역”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규탄 결의문’ 대신 ‘종전선언·관광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강제 북송했을 때도 그랬다. 법학자들에 따르면 귀순한 북한 주민은 헌법상 국민이다. 문 정권은 ‘국민이 된 북한 어민’의 눈을 가리고 포승에 묶어 북송했다. 김정은 정권에 의해 충분히 예상되는 살인 등 가혹 행위를 방조했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문 정권의 유전자    두 개 사건 모두 문 정권의 ‘북한 퍼스트’ 정책이 낳은 비극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직후엔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있었다. 그는 국민이 살해당한 지 4시간 뒤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귀순 주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 정권이 그달 말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참석시키려고 진력하던 때에 일어났다.    현 대통령실의 인사는 전화통화에서 “북한 눈치 보기와 대북 저자세로 국민 생명까지 나 몰라라 하는 건 문 정권의 유전자”라면서 “문 정권이 김정은과 남북관계를 의식해 국민 희생에 외면하거나 침묵했다면 그건 직무유기”라며 “사실상 ‘인신 공양’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문 정권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김연철도 지난 2008년 금강산에서 북한군 총에 숨진 ‘박왕자 씨 피살 사건’에 대해 자신의 책 ‘만약에 한국사’(2011)에서 “어차피 겪어야 할 통과의례”라고 쓴 일이 있다.    윤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 규명을 공개 언급한 것은 대선 캠페인 때부터였다. 대선 후보 시절 그는 수차례에 걸쳐 “사건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시절인 지난 5월 2일 피살 공무원 유가족과 만나 “정권이 바뀌면 다른 건 몰라도 사건 당시 보고 기록부터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진상 규명의 출발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확인할 자료원은 크게 세 곳, 청와대·해경·군(합참) 등인데 무작정 공개할 수는 없다. 청와대 자료는 문재인 퇴임 직전 최장 15년 기한의 비공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다. 합참 영상자료는 한·미 정보자산이 드러나는 문제여서 안보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로는 해경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16일 해경의 자료 공개는 그런 점에서 윤 정부가 진상 규명 실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해석된다. 안보실은 앞으로 접근 가능한 각종 기록과 증언 등을 토대로 분석과 유추, 정황적 해석을 통해 사건의 내용과 시간대별 흐름, 대통령과 청와대·정부·군의 대응을 재구성하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보실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경 자료 공개가 진실 규명을 위한 첫 단계라면, 다음 단계로는 유족 등이 헌법소원으로 대통령기록물 공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문 정권과 김정은 정권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국가 존립의 원천이자 존재 이유인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한 정권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내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희생 공무원의 유족은 문 정권의 청와대 안보실과 해경 등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안보실과 해경이 항소했는데, 정권교체 후 윤 정부가 항소를 취하하고 가능한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소송을 이어가며 시간을 끌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진실, 적폐, 청산    이번 정보 공개 결정은 한 국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해원을 넘어, 김정은 정권의 야만성을 드러내고 지난 정권의 과오를 밝히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 공개가 문 정권 시절 저질러진 ‘안보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세줄 요약   ‘북한 퍼스트’의 비극 : 윤석열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저자세와 직무유기가 국민 희생을 만들어냈다’는 강한 의혹을 가짐. ‘북한 퍼스트’ 정책이 부른 비극이라고 보는 관점.   文정권의 유전자 : 북한 눈치 보기와 대북 저자세는 문재인 정권에 배태된 유전자임.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과 남북관계를 의식해 국민 희생에 외면·침묵했다면 그건 직무유기이자 ‘인신 공양’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옴.   진상 규명의 출발 : 대통령실은 해경 자료 공개를 시작으로 진상 규명을 위한 단계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 이는 보고의 정점에 있던 文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 정권 ‘안보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음.   ■ 용어 설명   ‘김정은 계몽군주’ 발언은 유시민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생 3일 후 토론회에서 한 말. 김정은이 “미안하다”고 한 것과 관련, “김정은의 리더십 스타일이 이전과는 다르다”며 이렇게 평가.   ‘귀순 북한주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한 것. 헌법,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유엔 국제고문방지협약 등 위반 지적을 받았음.

5년 후 정권 내줄 준비하나?    전두환 전 대통령 때 한국 경제는 좋았다. 경제성장과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그가 정권을 잡은 80년에 28.7%나 되던 소비자 물가    상승율은 82년에 7.2%, 83년에는 3.4%로 내려갔다. 국제수지는 83년부터 만성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80년도에 -1.6%였던 경제성장율은 83년도에 13.4%까지 치솟았다. 그의 재임 중 경제는 연 평균 10%이상 성장했다. 실업율도 88년도에 2.5%까지 하락했다.    이 수치로 보면 전대통령이 경제는 잘했다는 평가를 들을 만하다. 그러나 그는 운도 좋았다. ‘3低’(저금리,저유가,저달러)호황이라는 국제환경이 그가 좋은 경제 성적표를 받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시절의 경제호황은 ‘3저’때문이라고 평가절하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전두환 정권이 ‘3저’ 호기를 적절히 활용, 경제 안정화 시책을 밀고 나간 공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운이 나쁘다. 지금은 ‘3저’가 아니라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라는 ‘3高 시대’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은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한 때 베럴 당 40달러대까지 하락했던 국제유가는 1백20달러를 넘어섰다.환율은 달러당 1천3백원선에 육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2월까지 3%대 후반 수준이던 물가 상승률은 석 달 만에 5%대 중반까지 뛰어올랐다. 6월과 7월에는 6%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제수지 마저 지난달에는 적자를 기록했다. 기준 금리는 연1.75%, 국고채 금리는 연3.58%다. 한은은 올해만 3번이나 금리를 올렸다. 앞으로도 더 올릴 계획이다.     이런 외생 변수는 우리 힘만으로 헤쳐 나가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수출입 의존도는 무려 84.8%(2021년)나 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저 성장,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입구에 들어섰다. 중소업자들은 죽기 일보 직전이다. 폭등한 부동산은 주춤하고 있지만 쉽사리 내릴 것 같지도 않다. 반면 국민들의 욕구는 높다. 현재 파업 중인 화물 연대처럼 각계각층의 욕구는 분출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대선, 지방선거 기간 중 이를 부추겼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쏴 올리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다.    우리 경제 사회 환경은 이처럼 엄중하다. 그러나 여야는 정쟁만 일삼고 있다.  의회권력을 손에 쥔 야당은 새 정부 발목 잡기에 여념이 없다. 새 정부 출범 6개월간은 봐주는 밀월기간도 없다. 이를 해결하려는 여당의 협치 노력도 안보인다. 여야의 극단적 대치로 국회는 후반기 원구성도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당내 권력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늘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야당은 그렇다 치자. 그러나 정권을 쥔 여당은 입장이 다르다. 여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아무리 국제환경이나 정치지형이 나쁘더라도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여당 몫이다. 국제환경과 여소야대에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국민은 그렇게 인내심도, 이해력도, 포용력도 없다. 경제가 나빠지면 5년 뒤 정권을 내놔야 한다. 그게 국민이고, 민심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당 헤게모니 쟁탈 싸움이다. 윤대통령 측근 그룹은 양대 선거 승리에 공을 세운 이준석 대표를 흔들고 무력화하려 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전략도 없이 행동하다 이대표의 반격에 스타일만 구겼다. 대선 때 본 것처럼 이대표는 당내 누구보다 싸움에 능하다. 그는 젊은 층의 지지도 받고 있다. 결과는 여당의 이미지 실추와 지지율 하락이다.      이준석 대표도 문제다. 그는 자신에 대한 비판은 조금도 참지 못한다. 마치 싸움닭 같다. 당내 갈등을 내부적으로 해결, 당을 소리 안 나게 추스르려 하지 않는다. SNS를 통해 끊임없이 갈등을 외부로 표출, 확대 재생산한다. 그는 갈등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한다. 자신이 당대표라는 사실을 잊고.야당보다도 더 당내 반대세력을 공격한다.그러나 그런 리더십으로 큰 정치인이 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취임 초인데도 윤대통령의 지지율은 50%선에 머물고 있다. 퇴임 때도 40%대의 지지율을 보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비된다. 문 정권처럼 5년후 정권을 내줄 준비를 하는 것 같다. 국민은 벌써 피곤하고 짜증이 난다.

   신도시 재건축 게임의 끝은 어디일까   (2022.06.13.세계일보 게재)      문재인정부 5년 내내 춤추던 전국의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섰다. 이제는 신축 아파트의 미분양도 나오고,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폭락세의 징후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유독 강남과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들 집값은 여전히 우상향이다. 그것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등 두 번에 걸친 선거 기간에 쏟아진 달콤한 ‘재건축’ 공약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지역은 보수당 일색으로 국회의원도 바꾸고 시장도 바꾸고 구청장도 바꾸며 맞장구를 쳐주었다.      수도권의 신도시들은 노태우정부 때 주택 20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 등지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60%대에 머물러 있었다. 집은 짓고 또 지어도 마냥 부족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토지 강제수용권을 앞세워 서울 주변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고 대량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게 된 것이다.    되도록 많은 집을 짓기 위해 신도시는 아파트 위주로 설계되었고, 용적률은 180∼220%로 정해졌다. 이들보다 몇 년 전에 세워진 서울의 목동 신시가지 용적률이 130∼160% 정도였다. 이에 비하면 서울에서 20㎞ 떨어진 신도시의 용적률치고는 ‘천문학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노무현정부 시절 조성된 동탄, 광교 등 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에 비해 녹지 비율도 높이고 용적률도 낮다.    그럼에도 1기 신도시는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 이후 주변지역, 즉 분당 주변의 도촌·수지·죽전 등, 일산 주변의 파주·화정·행신 등 ‘무임승차’ 민간개발 단지들이 줄줄이 들어서서, 지금은 ‘거대 신도시권’이 되어 버렸다. 영국은 신도시를 개발할 때 주위에 녹색의 띠를 두르곤 하는데, 우리는 신도시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장치를 만들지 못한 것이 치명적인 실책이었다.    분당 시범단지에 입주가 시작된 것이 1991년. 고작 31년밖에 안 되었다. 이제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이들 신도시에 사람의 때가 묻고 낡은 만큼 연륜이 쌓이고 공간 간의 유기성도 정비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새 정부는 신도시재건축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깨끗이’ 도시 개조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도시의 용적률을 300∼500%까지 부쩍 올리고,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폐지를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수순에 들어갔다.    ‘특혜법’ 소식에 분당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1기 신도시 중 분당이 제일 용적률이 낮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 3월1일 이 자리에서 서울의 ‘재건축은 돈잔치’라고 쓴 적이 있다. 공짜로 하는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하는 두꺼비게임이다. 서울의 집값이 터무니없는 버블에 싸인 것은 ‘현재의 집 가치’를 반영하기보다 미래에 나타날 ‘새 집’의 가치를 선반영 하기 때문이다. 만약 지구단위계획을 엄수하거나 일대일 재건축을 추진토록 한다면 집값은 반 동강 날 것이다. 반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용적률을 올려주고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해 준다면 그만큼 대박이 터진다.    분명한 사실은 현재의 신도시 용적률도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두 배 가까이 올려주면 그만큼 고밀고층화할 것이다. 어느 정도의 용적률이 타당한 것일까? 정답은 없다. 신도시는 거의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은’ 용적률이 적용될 것이다.    이미 일산의 탄현동, 분당의 정자동 지역에 고밀도 주상복합단지가 있다. 이들은 국지적이므로 도시 다양성의 한 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도시 전체가 고층건물 ‘숲’이 되면 어떨까? 저마다 하늘을 가리고 벽이 된다. 공중권, 조망권, 일조권도 서로가 막는다. 수원 인근의 역세권단지에 가보면 50층 높이의 절벽을 세워놓은 듯한 고밀고층 단지를 볼 수 있다. 그것은 도시가 아니라 콘크리트 정글이다.    용적률이나 종(種) 상향은 주민들에게는 마약이고 도시에는 독(毒)이다. 당장은 용적률을 높여 그만큼 이익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고층고밀화된 지역의 집값이 계속 유지되겠는가? 이런 도시를 만들자고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은 끔찍한 상상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30년 앞서서 신도시를 건설하였다. 도쿄 주변에 다마, 지바, 고호쿠 등 뉴타운이 만들어졌는데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신도시들보다 훨씬 용적률이 낮게 설계되었다. 그런데도 지금은 인구감소와 주택과잉으로 유령도시화하고 있다. 우리 신도시보다 훨씬 노후화하였지만 재건축을 논할 형편이 아니다. 극히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인 재건축이 진행되었다. 가령 다마뉴타운의 스와2지구를 살펴보면 엘리베이터도 없던 5층 아파트를 11∼14층으로 다시 지었는데, 용적률은 고작 150%이다.    도시를 만들 때 멀리 볼 것도 없이 제발 30년 후만이라도 내다보자. 아마도 분당이 제일 먼저 고밀 재건축 도시가 될 것이고, 이어서 일산, 평촌 등, 그리고 수지, 죽전, 상현 등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다음은 2기 신도시. 그리고 30년 후면 돌고 돌아서 다시 1기 신도시로.    ‘신’도시가 ‘헌’ 도시가 되고 다시 ‘신’신도시가 되는 재건축·재재건축 게임이 계속 펼쳐지고, 그때마다 용적률은 마냥 올릴 것인가? 끝없이 이어지는 ‘재재재’의 게임 끝은 어디일까? 미래를 위해 유보해두는 여유를 기대할 수 없을까?    

    ‘서검모’ 편애와 ‘욕하면서 닮는다’      거의 마무리된 윤석열 정부의 고위직 인사 특징은 한마디로 “서검모”다. 서울대, 검사,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 출신들의 중용을 일컫는 말이다. 대통령실과 행정부 장차관급 인사 중 13명이 검사, 11명이 모피아 출신이다. 대학은 주로 서울대 출신이다. ‘윤석열 검찰 라인에 의한 검찰 공화국’이란 야당의 비판도 일응(一應) 일리가 있다.    대통령이 믿는 사람들을 불러 함께 일하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어찌 보면 당연하다. 윤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다. 평생을 검사로 보냈다. 그러다 보니 과거 대통령들 보다 인재풀이 좁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대, 검사, 고시 출신 편중이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들 외에는 인재가 없냐는 비난을 들을 만하다.    윤대통령 측은 “공직이 요구하는 역량을 기준으로 적재적소 인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한다. 검사들은 능력이 있다. 머리 좋고 공부 잘한 사람들이다. 고시 출신 모피아들도 그런 면에서 다르지 않다. 이들은 관리 능력도 뛰어나다. 이들은 공정과 상식, 법치를 내걸고 당선된 윤대통령에게 안성맞춤이다. 그런 면에서 윤대통령이 함께 일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능력과 효율성을 갖춘 검사를 중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통령실이나 행정부는 관리만 하는 곳이 아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기능도 갖춰야 한다. 국민에게 감동도 줘야 한다. 관리능력과 창의력, 감성은 별개다. 주로 공부만 한 검사나 고시 출신이 인문학적 사고마저 갖췄다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 검사는 과거를 헤쳐 보는 사람이다. 미래를 보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주로 범인들을 접하고 살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탈피,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용산으로 가겠다고 했다. 청와대라는 구중궁궐에 갇히게 되면 제왕적 대통령이 되기 쉽다고 밝혔다. 검사들은 검찰청이란 공간에서 범법자를 다루며 평생을 보낸다. 그들은 법이라는 잣대로만 세상을 봐 왔다. 법은 근본적으로 성악설에 기초한다. 그런 사고에 젖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 너무 많이 들어서고 있다.    언어가 사유를 지배한다는 말도 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같은 사고를 하기 쉽다. 우생학적으로도 동종교배는 둔재(鈍才)를 낳는다.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일 때 창의성이 발휘되기 쉽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다양성은 필수다.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직역(職域)의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연유다.    요즘 대학에서는 복수전공이 대세다. 학과 사이의 담장도 허물어지고  융합(融合)이 유행이다.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카이스트 융합인재학부 등 융합대학이 각 대학에 속속 설치되고 있다.틀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인문대학 리드 칼리지 철학과 1학년 중퇴다. 공대출신이 아니다. 그는 중퇴 후 18개월간 청강생으로 캘리그래피(멋글씨) 등 다양한 강의를 섭렵했다. 이런 과정에서 생성된 그의 인문학적 사고와 창의력은 스마트폰이란 결과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무조건 검사나 고시 출신 관료들이 인문학적 사고가 부족하다고 폄하할 수는 없다. 부단히 책을 읽고 사고의 지평을 넓힌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온 세계는 이와 전혀 다른 딱딱한 법전과 규칙, 규제의 세계다. 또 범임들을 주로 상대했다. 그래서 그들의 사고가 너무 경직되지 않을 까 우려되는 것이다. ‘끼리끼리’ 어울리다 보면 뭐가 잘 못된 것인지 모를 수도 있다. 법가사상 신봉자라면 더욱 큰일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성공하기 힘들다.    지난 정부가 왜 실패했는지 돌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문재인 정부는 주로 운동권과 민변 출신으로 청와대와 정부요직을 채웠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얼마나 비판을 했는지 생각해 보자. 문재인 정부의 편향된 인사와 이념 편중 정책은 정치입문1년도 안된 검찰총장 출신에게 정권을 내주는 원인이 됐다. 욕하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다. 윤정부도 전정부의 ‘끼리끼리 문화’를 닮지 않길 바란다. 실패한 정부를 또 보고 싶지 않다. 그건 대한민국의 불행이기 때문이다.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른 라이언과 이재명      때는 2차 대전-.4명의 아들이 군대에 간 가정. 그 가운데 3명이 이미 전사했기에 막내라도 살리라는 명령이 내려온다. 이 임무를 맡은 수색대원들은 생각한다.”왜 한 명을 위해 여러 명이 목숨을 걸어야 하지?”-.8명의 대원 중 6명의 희생으로 막내는 살아 돌아온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줄거리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1998년 작)는 재미와 뭉클한 감동을 주는 미국 영화다. 수색대장 밀러 대위(톰 행크스 분)는 얼굴도 모르는 라이언 일병을 찾아 돌아오라는 명령에 황당해 한다. 그는 8명으로 수색대를 꾸려 불굴의 투지로 전장을 누비며 작전을 지휘한다. 명령에 회의하며 반발하는 대원도 등장하는 등 갈등도 일어난다. 수색대는 우여곡절 끝에 독일군과 교전 중인 라이언 일병을 찾아 낸다. 그 동안 이미 대원 2 명을 잃었다. 그런데  라이언(맷 데이먼)은 ‘작전 중 자신이 빠지면 동료들이 힘들어진다’며 귀환 명령을 거부한다.이 영화의 백미다.결국 밀러 대위는 작전이 끝날 때까지 독일군과 싸우면서 명령을 수행하다 전사한다.    밀러는 "라이언, 잘 살아야 돼"라는 말을 남기며 라이언의 품에서 숨을 거둔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나선 수색대원 8명 중 6번째 희생이다. 수십 년 후 마지막 장면-. 밀러 대위의 묘지에 라이언이 가족들과 함께 찾아간다. 그는 아내에게 "나 잘살고 있는 거지?"라고 묻는다. 그의 아내는 대답한다. "그럼요". 씁쓸한 이 대사 후 영화는 끝난다. 단 한 명을 위해 수많은 죽음이 있었던 역사를 뒤로하고-.    영화 속의 라이언 일병처럼 이재명 일병도 살아 돌아왔다. 그를 구하기 위해 많은 희생이 있었다. 라이언 일병처럼. 그러나 그 내용은 달랐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는 감동이 있지만, 이재명 일병의 경우는 감동도 의미도 없다. 그냥 이기적인 ‘이재명 살리기’만 있다. 영화는 목숨과 가치의 우열, 휴머니티, 전쟁의 참혹함과 공포 등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그러나 이재명 일병 살리기에는 그런 것이 없다. 탐욕과 정쟁, 권모술수만 있다.      이처럼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이재명 살리기’는 같은 듯하면서도 많이 다르다.   첫째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는 명분이 있다. 4형제가 모두 전장에 나가 3명이 전사하게 되면서 한 명은 살려야 한다는 대의(大義)가 있다. 그러나 대선에 패배한지 3개월도 안된 이재명이 연고도 없는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데는 명분이 없다.    둘째 라이언에게는 의리가 있었다. 그는 치열한 전투에서 벗어나 귀환하라는 명령을 동료 들과의 의리때문에 거부한다. 이재명에게는 이런 의리가 없다. 그는 대선패배를 반성하고 자중하거나, 전국을 돌며 민주당 후보지원 유세를 펼쳐야 한다는 민주당내 온건파들의 비판을 무시했다. 그는 자신만을 위해 출마를 강행했다.    셋째 라이언 집안은 4형제가 모두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 나갔다. 그러나 이재명은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당을 위해 보궐선거에 나선 것이 아니다. 자신을 옥죄어 오는 대장동 비리 등 의혹수사에서 국회의원이라는 방탄복을 입기 위해 출마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넷째 라이언은 언제 죽을 지 모르는 전쟁터에서 자신을 빼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다. 군 수뇌부가 그를 구하기로 결정,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재명에게는 그런 국민의 명령이나 민주당 전체의 요구가 없었다. 오히려 그가 보궐선거에 나서는 것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었다.      다섯째 라이언 구하기에는 8명의 수색대만 투입됐다. 그러나 이재명 구하기에는 민주당의 전 당력(黨力)이 총 집중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른 지역에 가야할 탄약과 보급품을 이재명 구하는데 썼다. 그러고서도 결과는 초라하다 못해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여섯째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는 휴머니티와 감동이 있다. 마지막 장면처럼. 그는 가족과 함께 밀러 대위 묘소를 찾아 추모하며 밀러의 마지막 말대로 ‘자기가 잘 살았는지’ 되돌아본다. 그러나 생환한 이재명 일병에게는 그런 감동이 없다. 그에게는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와 자신에 대한 비판만 남아 있다.    생존 능력이 탁월한 이재명은 또 이 난국을 돌파해 나갈 것이다. 그에게는 언변이나 술수 등 조조를 연상케 할 정도의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한국 사회의 팬덤 정치도 그를 연호하며 힘을 실어 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소탐대실(小貪大失)했다.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이 14명에서 5명으로 준데 대한 책임론에서 비켜 가기 힘들다. 무명의 상대 후보와 힘겨운 싸움을 하는 바람에 명성과 지도력에도 큰 흠집이 났다.  

협치는 ‘나눔’… 尹, 직진 스타일 장점 살려 野와 교류·소통·설득해야 (2022.05.26.문화일보 게재)         ■ ‘윤석열 협치’의 성공조건   절대의석 가진 야당-尹대통령 성향 부딪치면 협치 위기… 주고받기·나눔 통한 호혜적 협력정치 절실대통령은 협치 부재의 결과에 더 많이 책임지는 자리…적극적이고 스스럼없이 꾸준히 만나야 野도 변화    ‘협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단골 메시지 중 하나다. 국회 첫 시정연설 때 그는 협치를 연상시키는 ‘협력’을 5번, ‘초당적 협력’을 3번이나 언급했다.    협치는 여와 야의 주고받기를 통해 작동한다. 협치가 어려운 건 국정 운영 주체들이 나누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반(反)협치의 전형이다.    윤 대통령의 오랜 검찰 생활에서 배태된 비타협적인 성향도 때로 협치에 장애 요인이 된다.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소수정권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직진(直進)’ 스타일의 장점을 활용해 야당을 설득해내고 협치의 길을 닦아야 한다.     ◇ 협치는 나눔이다    협치는 원래 행정학에서 공공기관과 민간의 ‘ 협력적 거버넌스 ’를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어느새 정치권의 용어처럼 돼 버렸다. 이는 거꾸로 협력적 거버넌스가 가장 절실한 곳이 정치 무대라는 말과 통한다.    협치의 메커니즘은 ‘교환이론’으로 설명된다. ‘보상과 대가를 주고받는’ 게 협치의 작동원리다. 여기에 행정학에서 넘어온 ‘거버넌스 이론’, 아렌드 레이프하트가 “더 친절하고 더 부드러운 민주주의”라 불렀던 ‘ 합의제 민주주의 이론’, 윌리엄 라이커가 제시한 ‘승리연합 이론’ 등이 더해져 정치영역에서의 협치 논의를 살찌웠다.    협치는 결국 여와 야가 ‘권력의 나눔’을 통해 협력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권력엔 인사·정책·예산·법안 같은 하드 파워 성격의 ‘보상적 권력’도 있고, 권위·존중·애정·관용과 같은 소프트 파워 성격의 ‘규범적 권력’도 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법안이나 정책에 대한 야당과의 사전 상의, 인사 협의, 예산 배분 등을 활용해 권력을 공유할 수도 있고, 정치적 반대자들과의 전화·만남·식사 혹은 사과 표명 등을 통해 그들을 협치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협치는 어렵다. 정치는 도덕이 아니라 현실이다. 여야 간에 주기적으로 혹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권력투쟁의 정치 현실이 협치를 방해한다. 단임 대통령제에서 권력에 부여해온 승자독식 프리미엄은 대결 정치를 더욱 부추겨 타협과 협상 여지를 줄인다. 특히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 같은 중대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협치는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 이론과 현실    의회와 대통령의 협력, 의회 내 다수당과 소수당의 협력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이지만, 한국 정치는 종종 반대의 길을 걸었다.    ‘1987년 체제’ 수립 이후 문재인 정권만큼 협치를 철저하게 외면한 권력도 없다. 제20대(2016년)와 21대(2020년) 총선을 통해 의회 다수파를 구성한 문 정권은 도덕성을 독점하고 반대자를 악마화하면서 독선적인 국정 운영으로 일관했다.    민주당은 여당일 땐 물론이고 정권교체로 야당이 된 지금도 ‘다수의 폭정’이란 주술에 빠져 있다. 입법부의 최종 관문이랄 수 있는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몽땅 갖겠다면서 공공연히 의회 쿠데타를 자행 중이다. 국회를 패싱하고 필요할 때마다 열렬 지지층을 정치적으로 동원해 정적을 압박하는 것도 반협치 행태다.    한 번 결심하면 실행에 옮기고 마는 윤 대통령의 직진 스타일도 때로 야당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킨다. “상식과 공정에 맞지 않는 인사”라는 비판을 받은 주요 공직 후보자들을 엄호하는 듯 한 모습으로 야당과의 소모전을 자초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속도전으로 해결했지만, 결과적 긍정 평가와는 별개로, 물불 가리지 않는 밀어붙이기로 절차적 가치와 과정의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에게 체질화한 비타협적인 성향과 태도는 정치 투신 전까지 27년간 검찰에 몸담으면서 체득한 조직문화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대통령의 책임    사실 좌고우면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직진 스타일은 양면성을 갖는다. 한편으로는 여론의 반대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져 거대 야당을 자극해 국정 협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집권 초기 특유의 추진력으로 전임 정권 때 훼손된 가치를 바로 세우는 동력을 확보해낸다는 점에서 그렇다.    윤 대통령이 흔들림 없는 원칙으로 국정을 해나가겠다는 비타협적 모습은 전광석화처럼 검·경·군 등 권력기관 수뇌부 교체 작업을 한 데서 확인됐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이핵치핵(以核治核)’의 안보 원칙을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무너진 규범과 질서를 복원하는 일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이 협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직진 스타일의 장점을 야당 설득 기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의 직진 스타일은 야당 인사나 정치적 반대자들과 스스럼없이 만나고, 솔직하게 소통하고, 거침없이 교류하며 설득하는 것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고의 권력자이자 최고의 협상자인 대통령직은 협치 부재가 몰고 올 국정 불안정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후 ‘뻣뻣한’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그들보다 더 허리 숙여 인사하고, 5·18기념식에 총출동한 내각 및 여야 인사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건 협치 가능성을 내보인 것이다. 대통령의 낮아짐과 다가섬, 그리고 나누려는 자세는 정치적 반대자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 ‘직진 스타일’ 사용법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 모델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처칠+애틀리’ 전시 연합내각을 거론했다. 당시 연정은 보수당과 노동당을 대표했던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두 지도자가 철저한 협상과 타협, 민의 수렴과 권력 공유로 이뤄낸 것이었다.    집권여당 또한 산적한 국정 과제를 풀어내려면 여소야대 현실을 직시하고 야당과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국정 운영 방식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과 환담하면서 협치에 대한 모범답안을 이미 제시했다. 박 의장이 대통령에게 중요 문제에 대한 국회와의 ‘선 협의 후 조치’ 원칙을 세워 달라고 주문하자, 윤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과 사전에 상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 자신의 비타협적이고 직진하는 스타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협치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 세줄 요약   협치는 나눔이다 : 정치권에 회자되는 협치는 행정학의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임. 협치는 나눔이며, 그 작동원리는 ‘주고받기’. 하지만 권력투쟁과 승자독식의 정치 현실에서 협치는 어려움.   대통령의 책임 : 민주당은 ‘다수의 폭정’이란 주술에 빠짐. 尹의 비타협적 자세도 야당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킴. 최고 권력자이자 협상자인 대통령은 협치 부재의 결과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음.   협치의 성공조건 : 尹 스타일은 때로 협치의 장애가 되지만, 규범과 가치를 바로 세우는 동력이 되기도 함. 尹이 직진 스타일의 장점을 살려 야당과 스스럼없이 만나고 소통하고 교류하고 설득하면 협치의 길이 열림.   ■ 용어 설명 ‘협력적 거버넌스’란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구현하기 위해 집단 의사결정과정에 비국가(non-state)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운영체제. 정치의 ‘협치’ 개념이 여기서 유래했을 가능성 있음.   ‘합의제 민주주의’는 ‘다수제 민주주의’와 함께 비교정치학자 레이프하트가 책 ‘Patterns of Democracy’에서 제시한 민주주의의 두 유형. 주로 합의제는 유럽형, 다수제는 영미식의 유형임.  

청와대, 너무 높이 있던 그대!   (2022.05.23. 세계일보 게재)          청와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넓은 경내에 120여종의 나무 숲이 있고 60여종의 문화재, 잘 가꾸어진 정원…. 그동안 청와대는 너무 호사스럽고, 크고, 강하고, 높고, 때론 음습하고 무섭기까지 하였다. 국민 위에 군림하여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미국의 백악관, 영국의 다우닝가, 프랑스의 엘리제궁이 모두 시내에 자리 잡아 일반인들에 개방된 관광명소인 데 비해, 우리의 청와대는 인근의 통행제한, 고도제한, 건축제한, 입산제한 등으로 엄격하게 통제된 성역이었다. 장안에서 높은 건물을 지을 때는 푸른 청기와가 보이지 않도록 창문설계를 해야 했다.   청와대란 어떤 곳인가? 한양은 바깥 쪽의 외사산(外四山: 북한산·관악산·용마산·덕양산)과 안쪽의 내사산(內四山: 인왕산·낙산·남산·북악산)으로 겹겹 둘러싸인 분지에 성곽을 두르고 만든 도읍이었다. 풍수설에 의하면 주산인 북악산으로부터 뻗어나온 좌청룡 우백호의 산줄기를 양쪽에 끼고 있는 가랑이 사이의 혈(穴)이 바로 명당이다. 이 터에 경복궁을 짓고 뒤에 후원을 조성하였는데 그 자리가 청와대인 것이다.  1988년 자문회의 관계로 나는 청와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일제 때의 총독관저를 리모델한 것으로, 2층짜리 작고 남루한 가옥이었다. 이 초라한 곳이 우리나라 권력의 심장부란 사실은 믿기지 않았다.  지금의 청와대는 너무나 다르다. 대통령이 비서 몇 명과 같이 쓰는 본관은 웅장하고 장중하다. 민중화가 그림과 통혁당 간부의 서화로 장식한 입구 홀은 행사 때 말고는 차라리 적막하다. 1년에 몇 번 쓰는 국무회의실과 대통령 집무실은 내가 본 바로는 정말 높고 크다. 비서실장 이하 비서관들이 있는 위민관은 500m 거리에 떨어져 있고, 기자들이 있는 춘추관은 이보다 두 배 더 떨어져 있다. 대통령은 홀로 격리된 형상이다. 소통과는 거리가 먼 구중궁궐(九重宮闕)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21세기위원회와 만남 자리에서 자신이 다섯 번이나 변장을 하고 청와대 탈출을 시도했다가 경호원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는 일화를 소개한 기억이 있다. 국민들이 대통령에 다가가기도 쉽지 않지만, 대통령도 국민과 단절되어 있다.   청와대 경내는 7만7000평(약 25만4000㎡). 그 밖에 효자동 인근의 건물과 부지를 사들여 안가, 체육시설, 부대기관, 관저, 경호시설 등이 들어서, 지금은 그 일대가 청와대촌을 형성하고 있다. 경내만 해도 백악관 부지의 3.6배, 일본 수상부(首相府)의 5.9배, 중국 주석궁의 8.5배이다. 청와대는 왕조시대의 왕궁 수준이다.   영국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이곳이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 나오는 영국 총리실인데 18세기의 소박한 타운하우스다. 어느 기자의 취재일지를 보면, 책상을 맞대고 일하는 총리와 비서실 직원들은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한다. 2층의 내각회의실은 21평(약 70㎡)으로 너무 작아서 장관들이 앉으면 서로 어깨가 맞닿을 정도이다. 총리관저는 고작 50평. 너무 작아서 가족수가 많은 캐머런 총리, 블레어 총리는 그곳에 살지도 않았다.  청와대는 면적만 큰 것이 아니라 식구수도 괄목할 만하다. 그동안 조직을 대폭 늘리고, 직급을 올려서 486명(2020년 기준)에 이르렀다. 그리고 대통령경호처가 532명이다. 백악관의 비서실은 377명. 영국 총리실은 200명 정도다.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청와대는 크고 호화판이었다. 지붕 위에 산이 있고 산 위에 뜬 구름이었다.  독재는 외로움에서 싹트고, 주변 사람을 멀리하면 문고리가 득세하는 법이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제왕적 대통령이란 소리를 들은 연유는 이 같은 청와대의 구조에도 기인한다. 청와대는 비서실이다.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구이다.  보좌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돕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비서실은 대통령의 사(私)조직일 뿐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국정 전반을 관장하고 지휘하고 간섭하고 통제하고 다스려 왔다. 실제 내각은 외무와 국방을 빼곤 전부 세종시로 멀리 쫓겨났고, 북악산 자락에 남은 문고리들이 ‘청와대정부’를 운영해 온 것이다.   국정은 국무위원들이 책임지는 것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의회 청문회를 거친 국무위원들이 결정하고, 국회에 답변하고, 부서(副署)하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진정한 비서들은 국무위원들이다. 미국의 장관은 ‘시크리터리’(secretary·비서)라고 한다.  청와대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역사의 많은 오점을 남겼다. 새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청와대의 무겁고 어둡던 문을 일반에게 활짝 열어젖혔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뜨겁다. 청와대 관람신청자가 벌써 400만명 가까이 된다고 한다. 왜 이토록 국민들이 환호할까? 그것은 국민들이 오랫동안 청와대란 음지, 권위적 우상화에 짓눌려 왔기 때문일 것이다.  새 정부가 대통령실을 단순히 세종로 1번지에서 용산으로 주소 이전한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직 비서실을 다이어트하였다는 소식도 없고, 내시(內侍)정치의 종언을 알리는 징후도 없다.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었듯, 청와대의 권력도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