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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공수처 설치-국정원 개편 등 막바지 野 배제하는 與, ‘다수의 독재’ 우려 민주주의 전제는 다원주의와 관용 여야 합의로 만든 제도...
2020-09-28 | 바른사회운동연합  | 조회 82
필자 :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공정성 시비가 끊이질 않는다. 작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1저자 논쟁으로 시작해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정규직 전환 사태를 거쳐 최근 의대...
2020-09-22 | 바른사회운동연합  | 조회 324
필자: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초빙교수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계획안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수정해야 한단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독재였던 군사정...
2020-09-17 | 바른사회운동연합  | 조회 357
필자: 김종민 변호사 前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제2의 조국 사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 수사가 ...
2020-09-10 | 김종민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 조회 117
필자: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부동산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전국의 집값이 무려 52%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전세가격이 치솟아 오릅니다. 그동안 ...
2020-09-07 |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 조회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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