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발전연구회 6월 월례회 개최 보고
나라발전연구회 6월 월례회 개최 보고
1.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5년 6월 16일(월) 오후 6시
□ 장소 : 도원
2. 참석자(존칭생략) : 19명
□ 김석기, 김선옥, 김익수, 김재실,
박진원, 박찬, 신영무, 안광우,
오호수, 이승배, 이승훈, 이인원,
이정우, 이종신, 장세창, 장중웅,
정재호, 차재능, 최운열
3. 주요보고(2025.6.16. 박진원 회원 발표)
□ 달러 패권(달러 헤게모니): 페트로 달러 시스템과 세계 질서
-내용
I. 페트로 달러란?
'페트로 달러'라는 용어는 세계 시장에서 원유 거래에 사용되는 통화로서의 달러(USD)의 역할을 설명. 또한 미국으로 환류된 오일 머니를 의미.
시발점: 1974년 사우디-미국 페트로 달러 협정.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수출을 미국 달러로만 가격을 책정하고,
-원유 수출로 얻은 잉여 수익을 미국 국채에 투자하도록 규정.
-대신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군사적지원과 왕실 보호 약정.
II. 페트로 달러가 미국의 패권을 구축해 온 방식
미국은 페트로 달러를 통해 세계 기축통화로 자리하면서 막대한 부채의 소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유지.
1. 미국이 국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고 달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오일머니가 미 채권을 흡수.
2. 국제 경제 제재의 도구->SWIFT로 국제무역과 금융거래 통제
III. 제재와 스위프트:
★SWIFT(국제은행간 금융 통신협회)는 은행들이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사용하는 글로벌 메시징 결재시스템. 국제 제재의,
특히 금융 200여 개국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사용->제재에서 결정적인 역할.
SWIFT는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특히 EU와 미국이 제재에 협력할 때).
IV. ‘페트로달러 협정’ 50년만에 종료(2024.6.9.)
•미국 달러에 미치는 영향: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 유지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
협정 종료로 달러의 수요가 감소하여 달러 가치가 약화될 수 있음. 중국 위안, 인도 루피, 러시아 루블 등 다른 통화가 세계 석유 거래에서 더 많이 쓰일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무역의 탈달러화를 가속화할 것.
•지정학적 재편: 페트로달러 협정은 경제적 협정일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협정으로서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지원을 포함한 미국과 사우디 간의 광범위한 동맹을 상징하는 협정임.
협정 종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정학적 동맹 관계에 변화를 주고 BRICS 강국들과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커짐.
•경제적 영향: 미국의 경우 페트로달러 협정의 종료는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음.
달러화 약세는 석유를 더 비싸게 만들어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을 둔화 시킬 수 있음.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국 부채에 대한 글로벌 수요로 혜택을 받아온 미국 금융시장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 감소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초석인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음.
V. 달러 헤게모니의 미래: BRICS와 China의 도전
1. BRICS: 2024에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2025에 인도네시아가 회원국으로 가입, 현재 11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많은 국가들이 회원국 가입 신청 중.
-- 트럼프 “BRICS가 새로운 통화를 만들거나 달러 외 통화만 사용한다면 100% 추가 관세 때릴 것” (Jan. 30, 2025, 취임 직후)
2. 중국 위안화: 일대일로 및 디지털 위안
디지털 위안화 결제 시스템 시행 (2025, 3월). 세계 무역의 38%가 이용. 신속한 회피 효과. 이코노미스트 "브레튼 우즈 2"
VI. 2025년 현재 달러 패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1. 달러화 탈피의 징후는 원자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에너지 거래가 비달러화 통화로 가격이 책정되는 사례가 증가.
2. 전 세계적으로 미국 은행의 참여 없이 국경 간 거래를 지원하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달러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3. 달러 지배력을 가장 널리 분석하는 지표인 달러화 외환 준비금 비중은 신흥 시장 중심으로 감소 중.
4. 그러나 달러화에서 벗어나려는 다각화 추세는 강화되고 있지만, 달러 우위를 뒷받침하는 요인들은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어 의미 있는 달러화 탈피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
5. 달러 보유의 지속적 감소추세 (1999년 71%--2024 58%): 연 0.5% 속도로 감소. 중이나, 그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차트: 인베스토피디아/ 피터 그래튼 (출처: 국제통화기금)
IMF: 2024년 1분기 미국 달러는 외환준비금의 약 58%. 유로(20%), 일본 엔(5.5%), 영국 파운드(4.9%), 중국 위안(2.6%)
맺는 말
-앞으로도 상당기간 달러의 지배력은 유지되고 주도적 통화로 자리하겠지만,
중국 위안화, 유로, 일본 엔화 및 BRICS국의 통화로 보완되면서 종래의 막강한 영향력을 잃게 될 것임.
-미국은 달러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예전보다 더 다양하고 간접적인 방식의 국제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중국과의 관계설정은 고심의 핵심.
(미중 GDP $15:6(2010)-29:18 (2024) in Trillion)
-과거 방식의 예: 리비아 카다피의 Dinar 통화
(2009), (2011 dead) (끝)
4. 기타(경비)
-와인(6병) : 130,000원
-만찬(19인) : 1,121,000원
바른사회운동연합 | 2025-06-20 | 조회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