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필자: 김종민 변호사,前대검검찰개혁위원,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대검찰청의 지휘권 수용으로 일단 봉합되긴 했으나 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은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겼다. 과연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할 만한 사안이었는지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다. 아울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 사태였음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검찰청법 제8조가 규정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검찰의 독립,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과 검찰의 책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담보할 것인지 충돌하는 지점이다. "검찰의 독립이 없으면 공정함이 없고, 공정함이 없으면 정의도 없다"는 장 루이 나달 전 프랑스 검찰총장의 지적이 상징하듯 검찰의 독립은 법치국가에서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검찰의 독립은 결코 검사에 대한 특권이 될 수 없다. 편파적이고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야만 한다.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 법무부 장관의 감독권이 어느 범위까지 허용돼야 하는지, 그러한 감독권이 검찰 독립성과 어떻게 조화돼야 하는지의 문제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이다. 지휘권 행사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하고 그 수단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권과 인사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그렇게 단순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 가장 빈번하게 발동됐던 시기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었다는 것을 상기해보자. 그 불행한 결과를 역사가 증명한다. 검찰청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역대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행사를 자제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 때문이었다.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사퇴한 김종빈 검찰총장도 퇴임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은 어떤 일이 있어도 훼손돼서는 안 되는 핵심 가치임을 역설한 바 있다. 2013년 프랑스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전면 폐지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지휘권 발동의 배경이 '윤석열 찍어내기'를 위한 정치적 이유가 아닌지 의심받고 있는 이번 사태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겼다. 그 내용도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것이어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수사방법까지 지휘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전면 배제한 지휘가 위법한 것은 아닌지 계속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휘권 파동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선례가 되면 유사한 지휘권 발동이 일상화 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에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되는데도 그는 한 번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다. 총장직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지휘권 발동의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해 총장으로서 지휘권 발동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 이번 지휘권 사태는 검찰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보여줬다. 곧 있을 검사 인사는 또 한번 검찰이 정치권력 앞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줄 것이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력하다는 비판이 많지만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정권의 뜻에 거스르는 순간 바로 다음 인사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검찰 독립성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정권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주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검찰 정치도구화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헌법상 독립기구로 최고사법평의회를 신설하고 검사 인사를 담당하도록 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검찰의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 [출저:머니투데이]

필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국민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주목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이재명이라는 공인(公人)에 대한 관심, 둘째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한 궁금증, 셋째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해 이 판결에서 제시되는 기준 때문이다. 대법원은 16일 이 지사가 TV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이를 부인하고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허위(虛僞)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7 대 5’라는 근소한 차이로 내려진 이 판결에 대해 앞으로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적어도 다음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이 필요할 것이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원칙에 대해선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부분을 간과했다는 데 있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은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선한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양자를 동시에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데, 다수 의견은 한쪽으로 치우쳐 버린 것이다. 양자의 균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선거운동에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되, 진실과 부합하는 표현에 한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허위의 사실을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할 경우 교묘한 거짓말이 난무해 선거 자체가 매우 심각하게 혼탁해질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서 후보자를 선택함으로써 선거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항상 진실만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무 때나, 아무 위치에서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공인(公人)은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이미 공인이며, 공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 지사가 TV토론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이 거짓말이었음은 재판 과정에서 분명하게 밝혀졌다. 그런데 대법원 다수 의견이 이를 적극적인 반대 사실의 표명이 아니므로 괜찮다고 한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내가 먼저 거짓 주장을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거짓 답변하는 건 괜찮다는 말인가? 다수 의견은 발언 내용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되면, 후보자들이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한다. 그러면 거짓말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인가? 이제 대법원 판결이 선례가 돼 앞으로 후보자 토론회에서 적당히 거짓말하는 사례가 크게 늘 것이고, 이를 더욱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후보자도 점점 많아질 것인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자는 것인가? 다수 의견이 강조했듯이 후보자 토론회가 선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오히려 그러므로 발언의 진실성이 더 중요하다. 그 자리에서 한 발언을 통해 국민이 후보자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으로도 국민이 토론회에 나온 후보자들의 발언을 믿고, 이를 근거로 투표할 수 있겠는가? 사족을 달자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법부의 판단이 공직선거의 결과를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부인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은 어디까지나 올바른 법적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문화일보]

필자: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해방’ 외에는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국군을 창설하고, 온 몸을 던져 공산 집단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백선엽 장군이 영면했다. 6·25전쟁에서 춘천지역 돌파를 지체시켰던 김종오 장군, 기계·안강전투의 한신 장군 등 백 장군 못지않게 공적이 큰 분도 많다. 다만, 백 장군이 장수함에 따라 당시 영웅들의 대표로 남아 있었기에 수많은 국민이 조문했고, 미국 정부와 역대 한미연합사령관들도 극존칭의 추모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흠을 잡아내려는 편협한 호사가들이 있으니 답답하다. ‘데이비드슨 라인(Davidson Line)’은 밀양과 울산을 잇는 부산 방어선으로, 한국을 포기하게 될 경우 미군과 일부 한국인들을 일본으로 철수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었다. 맥아더 장군은 1950년 8월 수도의 부산 이전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구가 함락됐다면 이 데이비드슨 라인이 구현됐을 것이고, 한국은 공산화됐을 것이다. 백선엽 제1사단장과 그 장병들의 분전으로 대구 북쪽의 최후 관문인 ‘다부재’를 방어했기에 대구가 무사했고, 데이비드슨 라인이 무용(無用)해졌으며, 인천상륙작전이 가능했다. 이것만 해도 구국의 공이 충분치 않은가? 백 장군이 편히 숨을 거두지 못했을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 본인에 대한 일부 인사의 억지 평가, 묘지 논란, 대통령의 비(非)조문은 괘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6·25 때 실패한 대남 무력 적화통일을 핵무기로 달성하려는 의도가 뻔한 북한에 속고 있고, 성과 없는 회담으로 허송세월하면서 대비태세를 소홀히 하고, 북한이 온갖 조롱을 해도 굴종하는 현 정부를 보면서 엄청난 화를 삭여야 했을 것을 것이다. 가만두기만 해도 되는 한·미 동맹을 스스로 훼손하는 정부를 보면서 기가 막혔을 것이다.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이렇게 위태롭게 하느냐고 원망하지 않을까? 가지 않아도 될 백척간두(百尺竿頭)로 걸어가는 조국을 보면서 어찌 편안히 가실 수 있겠는가. 여법(如法)한 장례식과 경건한 조문도 중요하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라는 위중한 상황에서는 솔선수범으로 남겨준 구국의 정신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필자를 포함한 모든 후배 군인·예비역들부터 자성해 보자. 백 장군에게 떳떳할 정도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로 발전시켰는가? 모두 노력했다고 하겠지만, 결국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만들었고, 한·미 동맹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북핵으로부터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백 장군이 호통칠 것 같다. “군인들은 지금 당장 복귀해 북핵 대비태세 강화에 매진하고, 예비역은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총력 안보태세 고양에 헌신하라”고. 북한의 침략, 특히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일이야말로 백 장군에 대한 최선의 추모일 것이다. 로마를 비롯한 유럽의 도시들을 여행하면 장군들의 전공을 기리기 위해 만든 수많은 개선문(凱旋門)을 보게 된다. 그들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는 가장 결정적인 일임을 알았기에 개선문을 세웠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단 하나의 개선문도 없다. 전쟁의 참상과 군대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고, 상무(尙武)가 아닌 상문(尙文)의 기풍이 지배했기 때문이다. 백 장군에 대한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대우가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백 장군을 비롯한 구국의 세대에 대해 우리 모두 마음속에서라도 개선문을 세워 주자. 군인을 대우하지 않는 나라가 계속 부강한 적은 없다. [출처:문화일보]

     필자: 정균화 아시아타임즈 명예회장“내가 감정 정리가 덜 된 상태인 것 같다는 말을 들으니, 내 모습이 그에게 ‘감정이 앞서고, 일을 만드는 사람으로 보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나 육체적 성희롱을 겪으면 나처럼 화가 나지 않을까? 다른 피해자들은 힘든 일을 겪어도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걸까? 그렇게 꾹꾹 누르고 한없이 참기만 했던 걸까? 그들의 속은 타들어 가지 않고 괜찮았을까? 이대리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의 말에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 절차대로 했을 때 피해자가 다치게 되는 구조라는 것, 이 불합리한 현실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신고를 고민하다가도 결국 조용히 넘어갔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리는 절차대로 하는 것에 좀 더 신중을 기하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서운함을 느꼈다. 이대리는 멀리서 바라보며 객관적인 말을 할 뿐, 나를 위로해주거나 지지해주지 않았다. 이대리에게 내가 겪은 성희롱은 본인이 절대 겪을 일 없는 다른 행성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을까.“  [우리에게는 참지 않을 권리가 있다,著者 유새빛]에서 우리에게는 ‘불편한 터치’와 ‘불쾌한 말들’을 참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직장에서 실제로 겪은 성희롱 피해 100일간의 이야기를 담았다. 대부분의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성희롱 피해를 방지하거나 경각심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 당연하게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용기를 내어 당당하게 피해 사실을 알릴 때 모두가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말한다. 또한 모두가 직장 내 성희롱 때문에 힘들어하는 동료, 친구, 후배를 방관하지 않는 따뜻한 주변인이 되어주기를 부탁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주년을 맞아 성희롱 피해와 괴롭힘을 겪고 2차 가해가 두려워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한 획을 그을 것이다.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조항 신설,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등이 규정된 지 21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금도 성 역할의 고정관념, 이중적 기준, 권력 차이, 차별적인 노동구조 등 개선되지 않는 직장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이 ‘직장 내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권력과 지위, 상하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甲 질 문화’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다. 벌써 1년이 지났지만, 많은 직장인이 직장 내 갑질 문화가 여전하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직원의 서열을 중시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위계 서열 적 조직문화,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상급자들이 먼저 변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괴롭힘과 2차 가해는 계속될 것이다. 2018년 3월 5일, 충청남도지사 수행비서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로 인해 ‘안희정’ 전 지사는 도지사직을 사임하고 구속 되었다. 지난 4월23일 돌연 본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오거돈’ 부산 전 시장이 사퇴했고 공판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지도자들의 미투 가 이어지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이어져 전임 비서로부터 고발되어 지난 7월10일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 ‘나의 기분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며 불안정했고 불행했다. 당장에라도 퇴사하고 싶었다.’라고 고백했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삶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구제조치 효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 보호와 구제가 여전히 부족해 신고 후 오히려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 이제부터 미투 피해자들이 합쳐져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이 없어지고 사회적 인식도 분명 달라져 경종을 울릴 것이다. 특히 甲질 미투는 이제 는 다시 일러나 선 안 될 이들의 참담한 이면의 모습에 경종을 알렸다. 새삼 이글귀가 떠오른다.”미투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밝혀지면 죽을 만큼 창피한 게 성폭력임을 깨달아라.“ [출처 : 아시아타임즈]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보름 이상 지나면서 시장과 전문가들의 평결은 내려졌다.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찼다” “현금 부자만 집 사란 말이냐” “허가받아야 집 사는 게 위헌 아니냐”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필자는 비슷한 내용의 비판을 반복하기보다는 21번의 대책들이 왜 하나같이 실패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대안을 모색해보려 한다. 투기 대책, 전국민 투기꾼 만들어실수요와 투기 구별 발상 버려야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것은 경제성장 초기부터다. 60년대는 토지가격이 이슈였는데, 정부는 투기를 억제하여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1967년에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도입하였다. 이 세제는 누가, 어떤 토지를 얼마나 보유하면 투기인가를 일정한 기준으로 판정하고 중과세하는 내용이었다. 정부가 투기꾼과 투기 부동산을 가려내 제재를 가함으로써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부동산 정책의 ‘박정희 패러다임’은 이후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됐다. 초기에는 대기업의 토지 보유를 겨냥하다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할 때는 유휴토지를 문제 삼았다. 참여 정부와 이번 정부는 다주택, 고가주택, 재건축 아파트, 그리고 소위 ‘갭투자’ 모두를 적대시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져 왔다. 반세기 동안 지속하면서 물과 공기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박정희 패러다임’은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동산은 자산이고 자산가격은 변동한다.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수요가 늘고, 내릴 것 같으면 수요가 줄어든다. 그 부동산을 직접 쓸 실수요자라고 해서 가격이 내릴 부동산을 사지는 않는다. 따라서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자를 구별한다는 발상은 성공할 수 없다. 각종 세법과 규제 관련 법령에 복잡하게 규정된 판정 기준들은 선의의 피해자를 낳으면서도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 투기 억제 대책들의 약효가 평균 두 달 정도에 그쳤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정부는 투기 억제의 그물코를 좁히고 또 좁혀서 모두 잡아낸다는 일념으로 부동산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 국민이 낚여 올라오는 양상이다. 그중 상당수는 정부가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다. 특히 어렵게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젊은 부부들이 6·17 대책의 직격탄을 맞았다. 어떤 나라, 어떤 시대에서든 주택은 비싸다. 내 집 마련의 구체적인 경로는 사회적·개인적 여건과 전망에 따라 수십 가지다. 우리나라에서는 목돈이 부족한 많은 젊은 부부들이 전세를 끼고 먼저 집을 사고 나중에 보증금을 갚아 입주하는 경로를 활용했다. 땀과 눈물이 어린 내 집 마련 노력을 갭투자라고 깎아내리면서 제재를 가하는 대책은 주택정책의 존재 이유와 정면으로 부딪친다. 이제는 주택정책의 방향성조차 모호해졌다. 투기꾼 벌주기라는 성공할 수 없는 목표가 먼저인지, 주거 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목표가 먼저인지 돌아봐야 한다. 정부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저소득층 주거 복지에 집중하는 한편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 내 집 마련에 나선 중산층에게 하루라도 빨리 완벽한 인프라를 갖춘 3기 신도시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고소득층은 지원할 필요도 없지만 간섭할 필요도 없다. 정부는 재건축 등으로 서울 강남의 고가주택이 더 비싸지면 그 파급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간다고 걱정한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지역별·유형별·가격대별로 세분돼 있고 각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르다. 강남의 30억원 짜리 주택이 40억원이 된다고 해서 다른 지역 3억원짜리 주택이 4억원이 되지 않는다. 실효성 없는 ‘박정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계층별 맞춤형 주거 지원에 주택정책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출처: 중앙일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용역회사 직원 1,902명을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를 최근 실행에 옮긴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 아니고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결과적으로 여타의 다른 공공기관에 파급될 것이고 나아가 공기업 경영부실화를 촉진함은 물론,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에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엄격한 공채절차에 따라 채용된 기존 인천국제공항 노조원 1,400명과의 갈등도 커질 것이고, 고시원에서 오랫동안 취업준비를 해온 젊은이들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한 허탈감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당초 약속은 그 울림만큼 허망하다. 이처럼 법과 원칙을 저버린 일을 목격한 젊은이들은 가슴에 오랫동안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 상처를 남길 것이다.   어찌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문제뿐이겠는가? 작년 말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 공수처 설치 법안이 있다. 공수처를 설치하려면 공수처장 선임에 비토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의 선정절차가 있지만, 이마저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입법취지와 협치 정신을 무시하고 '여당의 힘'만으로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 이번에는 어떤 ‘놀랄만한’ 꼼수로 공수처 설립을 강행할지 두고 볼 일이다.   사회 각 부문에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에 기초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최고 권력자와 여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경안통과, 공수처설치 등 주요 정책을 뜻대로 강행하는 한편 검찰과 사법부를 흔든다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국가의 미래는 물론 법과 원칙을 믿고 열심히 실력을 키우고자 노력해온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도록, 대통령과 여당은 무엇보다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길 촉구한다.   2020. 7. 6.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신 영 무   필자소개     신영무 상임대표 미국 예일대학교 로스쿨 법학 박사제46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환태평양변호사협회 회장법무법인 세종 설립, 대표변호사現 S&L 파트너스 대표변호사現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바른소리쓴소리 인터뷰에 소개한다.“외환위기보다 더 거대한 위기다. 하지만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법, 살아남은 기업은 큰 기회를 잡을 것이다.” [폴인인사이트]외환위기가 한국경제 체질 바꿨듯기업 버텨주면 큰 기회 올수 있어영세업자·기업에 자금 지원 필요정부가 간섭 칼자루 쥐면 안돼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늘 그렇듯 위기는 위장된 기회”라며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가 체질을 바꿨듯이 코로나 사태는 강력한 위기이자 거대한 기회”라고 말했다. 이 전 부총리는 코로나 사태로 초래된 경제 위기가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하다면서도 “기업들이 버티기만 한다면 한국 경제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 살리기를 위해 금융·세금 부담을 6개월간 동결하는 ‘스탠드 스틸(Standstill)’을 제안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가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가.“그렇다. 이번엔 한국 경제가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상태라서다.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사이 우리 제조업이 위기에 몰렸다. 낙수 효과가 사라지면서 내수 경기도 부진했다. 여기에 코로나 위기까지 덮친 거다.”   한국보다 다른 나라, 특히 북미와 유럽의 타격이 더 큰데.   “그게 외환위기보다 심각한 부분이다. 외환위기는 우리가 극복하면 되는 문제였다. 지금은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나라들이 흔들리고 있다. 이들 국가가 소비를 시작할 때까지 버텨야 한다.”    중국 경제도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공기업 부실, 그림자 금융, 부동산 거품 같은 만성적 문제가 코로나 사태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으로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기업이 버티기만 한다면. 정부는 기업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스탠드 스틸(standstill)’ 정책을 제안한다. 기업의 금융·세금 부담을 지난해 말 기준에서 6개월 동안 동결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에 시간을 벌어주고, 기업은 그 사이 구조조정을 통해 살아남아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오히려 날개를 단 기업도 있다.  “쿠팡·아마존 같은 온라인 커머스 업체는 오히려 성장했다.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인력과 인프라가 탄탄한 기업은 승승장구할 것이다. 전환의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기회를 찾는 기업도 많을 것으로 본다.”  한국이 서구 선진국에 비해 코로나 사태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디지털 인력과 인프라, 헬스케어 산업의 역량이 더해진 덕분이다. 드디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칠 기회가 왔다. 코리아 프리미엄을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다. 이 점이 가장 강력한 기회가 될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선단(船團)식 경영과 집단적 생산시스템, 유연성이 떨어지는 고용 체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개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디지털 전환의 파도에 기업만 올라타선 안 된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이번 위기로 많은 기업의 생사가 갈리듯이 개인도 그럴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노동시장 구조조정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경쟁력을 잃은 개인을 보호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뛰어넘어 개인이 재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항공ㆍ여행업을 필두로 구조조정이 시작될 텐데,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개인과 가계,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수출 및 제조 기업에 준비 시간을 줘야 한다. 앞서 언급한 ‘스탠드 스틸’ 외에 일시적 생계 지원과 자금 지원 등이 방법이 될 거다.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정부가 이런 변화의 칼자루를 쥐려고 해선 안 된다. 정부의 과도한 자신감이 시장과 기업에 대한 간섭으로 이어지면 곤란하다.  그건 오히려 장기적 경제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코로나 사태에 대한 이 전 부총리의 구체적 분석은 27일 오후 1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열리는 폴인 온라인 콘퍼런스 ‘코로나 이후, 다음 10년이 지금 결정된다’의 첫 번째 세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언 기자 jung.sunea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IMF 해결사' 이헌재 제언 "기업 금융·세금 6개월 동결해주자"https://news.joins.com/article/23758895

정권 입맛 맞는 적폐수사엔 환호...살아있는 권력 비리 수사엔 매도검찰 개혁을 빌미로 한 노골적인 윤석열 흔들기...국민적 저항 불러올 것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4월 총선을 앞두고 친정부 언론과 합세한 문재인 정권과 친문(親文) 세력들의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검찰 쿠데타 세력”이라며 윤석열 총장 등 검사 14명의 실명 공개와 함께 반드시 사퇴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같은 당 소속 비례대표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총장 부부가 수사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며 공격에 가세했다.정권의 어용방송으로 전락한 MBC가 지난 3월 9일 탐사기획 프로그램 “검찰총장 장모님의 수상한 소송”을 방송한데 이어 3월 31일 뉴스에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현직 검사장과 채널A 법조기자 사이에 마치 불순한 거래가 있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윤석열 총장 때리기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즉각 해당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방침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통해 압박수위를 강화한 가운데 열린민주당도“정치 검찰과 종편 방송사의 정치공작 음모”라고 비난하고 나서면서 집권세력과 검찰 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정권의 조직적인 윤석열 총장 흔들기는 예사롭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헌법과 법치주의를 흔들고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사법부와 더불어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이고 개인의 자유와 사법정의를 지키는 보루다.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법의 지배는 형사사법제도가 핵심 역할을 하고 검찰은 형사사법의 중심축을 이루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할 우리 사회의 가치다. 따라서 집권 초기 정권 입맛에 맞는 적폐수사를 할 때는 환호의 박수를 보내다가 살아있는 권력비리를 수사하자 태도가 돌변하여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문재인 정권에게 검찰은 어떤 존재인가. 윤석열 총장 임명식에서“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한 대통령의 당부는 진심이 아니었던가. 검찰은 결코 정권의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는 이유도 검찰이 공정하지 못하고 청렴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사건이나 중요 사건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유리하게 여당과 야당에게 상이한 잣대를 가지고 수사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어야 한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기로에 섰다. 정권과 가까운 코드 인사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장악한데 이어 전국법관회의 의장 출신 최기상이나 이수진 같은 법복 입은 정치판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대거 총선에 출마했다. 법치와 정의의 최후 보루이어야 할 법관이 권력의 품에 안긴 헌정 사상 유래 없는‘법권(法權)유착’이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사건의 행동대장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도 당당히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았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문재인 정권이 총력전을 펼치며 윤석열 총장을 흔드는 의도가 무엇인가. 총선 이후 청와대 윗선 관여 여부를 밝힐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사건 수사나 청와대 행정관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피해 규모 1조 7,000억원의 라임사태 수사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가.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정권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려 줄 역사적 책무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개혁을 빌미로 검찰을 무력화 시키거나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 시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골적인 정권의 윤석열 총장 흔들기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필자소개김종민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광주지검 순천지청장(2014)주 프랑스대사관 법무협력관(2007)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2017~18)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2015~현재) 저서경찰제도론 (2011 법문사, 공저)

코로나폐렴이 기승을 부리면서 확진자가 생긴 사업장이 줄줄이 폐쇄당한다. 주문이 밀려도 생산할 수 없으니 부품이나 원자재 구매도 끊긴다. 역병 창궐이 강요하는 생산 중단의 파괴력은 공급체인을 따라 일파만파로 커진다. 그러나 사업장을 폐쇄해도 부채 상환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만기만 되면 어김없이 들이닥치는 상환요구를 판매수입 없이 감당하기는 어렵다. 수많은 기업이 도산할 터인데 이들이 갚지 못한 부실채권은 금융기관까지 위협할 것이다.   총수요 확대정책은 동문서답   이 경제위기는 수요가 침체하여 가동을 축소하는 경기순환적 불황과는 그 본질이 다르다. 전통적 불황대책의 기조는 재정지출과 통화공급의 확대다. 그러나 유행병이 사업장을 폐쇄하는 특수 상황에 경기진작용 총수요 확대정책은 동문서답이다. 그런데 각국의 중앙은행은 대대적 양적 확대에 돌입하였다. 제로금리 양적 완화가 역병을 멈출 리 없으니 폐쇄된 공장을 다시 가동하지 못하는데도 말이다. 한은도 양적 완화를 선언하였고 정부는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는 데 100조 원 규모의 자금 투입을 결정하였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총선 정국과 맞물린 선심공세라는 비판이 당연히 제기된다. 재난지원금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 지원금이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소비를 얼마간 살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소 자영업자의 식당이나 점포에 손님이 끊어진 까닭은 갑자기 주머니가 비어서가 아니라 감염이 두렵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이 두려움이 가실까? 정작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은 고객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다. 손님은 없는데 부채 상환과 이자 지불, 그리고 점포 임대료 지불 기한은 어김없이 찾아든다. 그대로 두면 이들 생계의 기반이 붕괴한다. 현재로서는 소비 진작의 효과도 없는 소득지원보다는 자영업자들의 연명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먼저다. 가계 지원은 대상을 하위 20%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돈은 자영업자들의 도산을 막는 대출자금으로 집행해야 옳다. 그래야 선거용이라는 오명도 벗는다. 미국의 연준도 회사채 매입을 위한 자금을 대대적으로 제공한다고 한다. 현재의 국면에서 기업이 신규투자를 계획할 리 없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목적은 당장 만기 되는 부채를 상환할 자금 마련이다. 불황 타개 아닌 불황 이후의 대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감염사업장 폐쇄는 자동차와 반도체를 비롯한 모든 업종에서 일어나고 있다. 삼성전자의 폴란드 공장도 폐쇄당하였다. 이제 이 파장은 전체 공급사슬로 번지고 곳곳에서 생업이 파탄을 맞을 것이다. 그러나 감염병을 잡는 과제는 경제정책으로는 풀 수 없는 사회 문제다. 현재의 불황에 대한 대책은 불황 타개가 아니라 재난 이후 불거질 추가적 피해의 통제를 겨냥해야 옳다. 퇴치 불가능한 불황에 대한 경제정책은 경기진작이 아니라 그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V형 불황의 대비는 기업 도산 방지로   역병 창궐로 인한 불황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우량기업이나 불량기업이나 무차별적으로 쓰러뜨린다. 일시적 조업 중단은 무급휴직으로 대처할 수 있으나 파산은 대량실업을 낳는다. 대량실업을 피하고 무급휴직으로 견디면 그편이 훨씬 더 낫다. 위기 대책의 한 축은 이들을 구제할 복지지출인데 대량실업을 최소화하면 지출도 그만큼 줄인다. 가계를 지원하는 재난소득보다는 기업도산을 막는 조치가 여러모로 먼저다. 즉 위기 대책의 다른 한 축은 무차별적 기업 도산을 막는 자금 지원이다. 불량기업은 도산시키는 것이 옳지만, 역병을 다스릴 때까지 우선 과제는 무차별적 도산의 방지다. 전문가들은 현 불황을 20세기 초 스페인 독감 때처럼 역병만 진압시키면 경기가 금방 회복되는 V형으로 본다. 불황을 견디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재빠르게 생산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무차별 도산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이 목적으로 긴급대출을 시작한다니 다행이다. 다만 부실기업 배제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두면 관료의 일 처리가 불필요하게 움츠러든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구조조정 아닌 현상 유지가 목표이므로 도덕적 해이의 수용 폭도 이 목표에 맞추어야 옳다. 필자소개        이승훈 교수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한국가스공사 사장現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형사사법의 목적은 범죄로부터의 사회 방위'n번 방 사건' 유형의 신종 범죄 처벌할 형사법 규정 미비'n번 방 사건' 유형의 신종 범죄 처벌할 형사법 규정 미비텔레그램 메신저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의 검찰 송치가 진행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분노한 시민들이 피켓을 들며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2004년 프랑스 형사사법개혁법안 의회 제안연설에서 법무부장관 도미니끄 페르뱅은 좋은 형사사법제도의 조건으로 다음 4가지를 들었다. 형사사법제도는 그 시대를 반영해야 하고, 목적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속해야 하고, 피해자를 적절히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개혁 못지않게 형사사법개혁도 중요한 과제다. 근본적으로 변해버린 범죄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보호에도 더욱 충실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형사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형사사법의 존재이유와 목적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 교과서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절차의 원리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발견이 형사사법의 중요한 이념이자 목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최고의 이념과 가치는 아니다. 형사사법의 제1차 목적은 범죄로부터의 사회방위다. 피의자의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범죄로부터의 사회방위가 우선이다.또한 형사사법은 효과적이어야 한다. 효과적이지 못하고 제도적 난맥상을 노출하는 형사사법은 어떤 고귀한 이념과 수사(修辭)에도 불구하고 좋은 제도가 될 수 없다.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변해 더 이상 몸에 맞지 않는데도 과거의 형사사법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넌센스다. 수사기관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와 인적․물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해외 서버 둔 IT 이용 범죄는 국제형사사법공조 중요한국, 국제 '사이버범죄협약' 미가입 상태텔레그램 'n번 방 사건'으로 온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미성년자를 비롯한 70여명의 피해 여성을 성노예처럼 다룬 피해 동영상을 26만 명의 회원이 보면서 공유했고 운영자는 유료회원의 회비를 통해 거액의 불법 범죄수익까지 올린 전례가 없는 사건이다. 문제는 이런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형사법 규정이 완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무엇보다 IT를 이용한 첨단범죄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효과적 수사를 위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가 매우 중요하다. 2001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체결되고 2004년 7월 1일 발효된 사이버범죄협약(부다페스트 협약)은 유럽평의회 47개 회원국과 미국, 일본, 호주 등 총 51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우리는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협약 규정과 상충되는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때문이다.국제표준에 맞게 관련 법 규정을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하는데 사이버범죄 협약이 발효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IT 강국을 자처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우리의 형사사법제도가 국제조류에 따라가지 못하고 얼마나 후진적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법무부, 형사정책 총괄부서 없어급변하는 첨단범죄에 정부 차원에서 발빠르게 대응해야이에 대한 책임의 한가운데에 법무부가 있다. 경제정책이 재정경제부의 소관이듯 법무부는 국가정책으로서의 형사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서다. 금융경제범죄,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사이버범죄 등 주요범죄와 관련한 형사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검찰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법무부의 업무다. 그러나 법무부는 형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없고 형사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검찰국이 주무 부서지만 조직과 인원이 절대 부족하다. 검찰 관련 업무를 주로 함에 따라 정책부서로서의 역할은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박상기 전 장관조차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다. n번 방 사건에서 드러난 관련 형사정책의 미흡한 점을 신속히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추미애 장관도 엉뚱하게 n번 방 관련자들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엄단해야 한다며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한비자는“일이 많은 시대에 살면서 일이 적던 시절의 그릇을 사용함은 슬기로운 사람의 대비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프랑스는 2004년 형사사법개혁을 통해 한정된 형사사법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식 플리바게닝을 전면 도입하는 등 신속간이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대신 대형금융경제범죄, 조직범죄 등 중대범죄에 수사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한 좋은 사례다.근본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는 반드시 재발된다. 제2, 제3의 n번 방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무부 형사정책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검토해 조직과 기능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 급변하는 첨단 범죄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사회의 몫이다. 형사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글/김종민 변호사.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필자소개김종민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광주지검 순천지청장(2014)주 프랑스대사관 법무협력관(2007)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2017~18)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2015~현재) 저서경찰제도론 (2011 법문사,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