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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 원인과 대책은?”

- 바른사회운동연합 7월 23일(목) 미래통합당 윤창현 국회의원 및 미래대안행동과 함께 사모펀드 관련 국회세미나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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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은 환영사에서 이번 사모펀드 세미나가 금융사 기 근절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한다며 NH 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투자한 돈의 비중은 옵티머스 사모펀드 총금액의 30 % 정도인데 노령층이 투자한 피 같은 자금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그 돈의 향방이 아직도 오리무중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 시중에서 사모펀드를 사기펀드라고 까지 조롱하여 시장이 과연 앞으로 제재로 이어 나갈지,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우려스러우나  그럴수록 진실을 밝히고 진실을 토대로 피해자 구제, 진실규명의 2가지 큰 그림을 잘 그려서 합치면 시장이 환골탈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나오는 의견을 꼼꼼히 살펴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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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사모펀드는 기업의 창업·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성장에 걸 맞는 적절한 관리, 감독을 통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상당수의 펀드가 부실화 되어 환매중단사태가 일어나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기었고, 신용이 생명인 금융시장에 엄청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최근 발생한 환매중단사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사례, 정치권과의 결탁과 도덕적 해이가 맞물려 있다고 말하면서 제도의 미비와 감독관청의 부실관리를 지적하였다. 그래서 건전한 금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와 관련된 시장의 규제와 제도, 관리, 감독체계 등을 재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세미나 개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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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자인 김봉수 교수는 최근 연이은 한국형 헤지펀드의 환매중단 사태가 옵티머스와 같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사기적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난립원인으로는 운용사 설립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투자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낮추는 등 금융당국의 섣부른 제도 변경을 들었다. 그리고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도  운용사에 대한 감독기능 소홀과 불완전 판매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 교수는 사기적인 운용사 설립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의 허가제 환원, 금융당국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감시, 사후 감독강화를 위한 별도의 설치기관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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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자인 김종민 변호사는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무엇보다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강조하였다. 금융경제범죄가 권력형 비리나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통령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겸임하는 현제도하에 검찰의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과 관련, 2020년 1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폐지가 검찰 수사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 변호사는 대형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검찰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사 인력 확대, 차별화된 교육과 인사, 담당검사들의 근무기간 연장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첨단 금융기법을 동원한 금융경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형사법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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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토론자로 나온 김웅 의원은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 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돈의 흐름 파악은 첫째, 금감원이 해주어야 하는 데 2020년 4월에 금감원이 옵티머스 건에 대하여 문제 없다고 발표하여 투자자를 안심시키었으나 6월에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오인과 혼란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옵티머스 건의 구체적 투자처에 대하여 밝히지 않겠다고 하여 금감원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돈의 흐름에 대하여 두 번째로 해주어야 하는 기관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인데 정부는 올 1월에 합수단을 없앴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TF  는 옵티머스 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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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토론자로 나온 김경율 회계사는 핸드폰을 샀는데 벽돌이 배달 되었다며 금융사의 사기적 행태를 지적하고 금융사의 내부통제구조가 취약했다는 점과 더불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상장사들에 대한 감독미흡을 비판 하였다. 특히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에스에프씨”의 경우 태양광 유망업체로 포장하여 투자자를 현혹하더니 최대주주가 두 번이나 바뀌고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면서 결국 상장 폐지된 사례를 들며, 부동산 시장의 자금출처 조사만큼이나 자본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 노력이 요구 된다고 지적하였다.
등록일 : 2020-07-30 11:07 | 조회: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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