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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시윤 교육팀장 |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대입 개편을 공론화에 부친 것부터 잘못이었고, 방식도 잘못됐다. 대입 개편 공론화 결과가 3일 나온다. 국가교육회의가 성별, 나이, 대입제도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 시민 500여 명이 지난달 14~15일, 27~29일 두 차례에 걸쳐 합숙하며 토론한 결과가 나온다.
시민참여단이 논의한 대입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이다. 왜 중학교 3학년인가. 현재 고1은 그 위 학년과는 다른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하고 있다. 원래는 고1에 맞춰 대입을 개편할 예정이었는데 우유부단한 교육부가 1년 늦췄고, 그마저도 개편안 마련을 국가교육회의에 퉁쳤다.
“국가가 시민 500인에게 대입 정책 결정을 미룰 일이었다면 그 시발점이 된 2015 교육과정도 시민에게 맡겼어야 했다.”
시민참여단의 마지막 합숙을 하루 앞둔 지난달 26일의 기자회견에서 이런 비판이 나왔다. 기자회견을 연 것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3개 교육운동 단체. 진보 성향으로 시민의 교육 참여를 중시해 온 이들마저도 시민참여단을 통한 대입 개편 결정에 대해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무릇 시민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정부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시민이 결정할 수 없으니 정부를 세워서 맡긴 것”이라는 것이다. 시민참여단을 통한 대입 개편 결정에 대해 공감대가 없다는 방증이다.
“국가가 시민 500인에게 대입 정책 결정을 미룰 일이었다면 그 시발점이 된 2015 교육과정도 시민에게 맡겼어야 했다.”
시민참여단의 마지막 합숙을 하루 앞둔 지난달 26일의 기자회견에서 이런 비판이 나왔다. 기자회견을 연 것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3개 교육운동 단체. 진보 성향으로 시민의 교육 참여를 중시해 온 이들마저도 시민참여단을 통한 대입 개편 결정에 대해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무릇 시민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정부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시민이 결정할 수 없으니 정부를 세워서 맡긴 것”이라는 것이다. 시민참여단을 통한 대입 개편 결정에 대해 공감대가 없다는 방증이다.
두 번째 단추는 공론화 방식에서 잘못 끼워졌다. 대입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시민참여단의 논의 범위를 ‘대입 시나리오 네 가지’로 한정했다. 수능 평가방식(‘현행 상대평가 유지’ 대 ‘절대평가 전환’), 전형 간 비율(대학 자율 대 규제) 두 항목에 국한해 네 가지 대입 개편 시나리오를 짜고 각 시나리오에 대한 시민 지지도를 발표하기로 했다. ‘공론화’란 용어가 무색할 정도로 공론장이 협소해졌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이 기자회견을 한 같은 날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운동연합’에서도 비슷한 비판이 나왔다. “공론화위원회가 검토하는 어떤 대입 개편안에도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교육현장을 변화시키는 힘든 노력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대입 개편만을 공론화위에 부쳐 답이 없는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인기영합주의며 책임회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공론화 결과가 무엇으로 나오든 승복이 쉽지 않을 게 분명하다. 그래서 이번 대입 개편 공론화는 예정된 비극이다.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의 해법은 하나. 풀고서 처음부터 다시 끼우는 것이다.
성시윤 교육팀장
상황이 이렇다면 공론화 결과가 무엇으로 나오든 승복이 쉽지 않을 게 분명하다. 그래서 이번 대입 개편 공론화는 예정된 비극이다.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의 해법은 하나. 풀고서 처음부터 다시 끼우는 것이다.
성시윤 교육팀장
[출처 :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