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가 있었다면 싱가포르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발라 레디(Bala Reddy) 싱가포르 수석검사장은 2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싱가포르가 아시아 최고의 청렴도를 자랑하게 된 이유에 대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규율과 규정이 잘 정비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는 누구나 본인 월급의 3배가 넘는 무담보 채무를 질 수가 없고, 모든 공직자는 매년 자신의 자산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신 공직자는 보수를 높게 줌으로써 뇌물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주최로 열린 ‘반부패 및 법치주의 확립’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부패와 법치문제와의 싸움: 싱가포르의 관점’이라는 주제로 강연도 했다.
―싱가포르는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 시절부터 부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독 부패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리콴유 초대 싱가포르 총리는 반부패운동을 주도했다. 그가 당시 말한 내용을 잠시 소개하자면 ‘싱가포르는 내각과 고위공직자들이 청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싱가포르는 살아남을 것이고, 외국인들도 싱가포르에 투자를 할 것이다. 싱가포르 국민들도 영향력 있는 친구나 친척에 의지하는 대신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신이 더 나아지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리콴유 전 총리의 철학이고, 반부패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다. 부패가 들어서면 싱가포르 사회 자체가 흔들려 존립이 어렵다는 것을 리콴유 전 총리는 알고 있었다.”
―싱가포르에서 공직자들의 부패 문제를 다루는 조직이나 기구는.
“1950년대에는 경찰 산하에 부패를 단속하는 조직이 있었다. 하지만 효율적이지 못했다. 경찰도 부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반성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반부패 정책을 주도할 부패행위조사국(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을 신설해 부패 척결의 최전방에 내세웠다. 조사국의 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 내용은 총리에게만 보고한다. 어떤 권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다. 부패 행위는 물론 부패와 관련한 다른 범죄행위까지도 조사할 수 있다. 조사국은 조사권만 갖고 있으며 기소권은 없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떻게 보장되고 있나.
“앞서 부패행위조사국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 조직은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기소는 검찰에서 한다. 검찰총장의 신분은 헌법에서 보장한다. 검찰 역시 권력에서 독립적인 기구다. 이 때문에 어떤 권력도 부패에 대한 조사와 기소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라마다 문화와 환경,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부패를 방지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부패를 차단하는 조직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한다.”
글 =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사진 = 김낙중 기자 sanjoong@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