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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여객선 침몰 사고로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였다. 우리가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야 하는지, 또 그러한 위기상황에서 어느 누구 하나 왜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만 하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다. 이러한 우리의 답답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처방전이 제시된 셈이다.
한국 국민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약적인 산업의 고도화와 정치 민주화를 달성했다. 그 기적적인 성장 속에 바람직하지 못한 여러 가지 허점이 잠입해 있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욕망 앞에 자기 절제를 할 줄 모르게 되었다. 서로 다투어 사회규범을 무시하고, 탈법∙무법을 자행하는 몰염치한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었다. 이래서는 나라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 오늘의 정체 국면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비약하기 위해서는 "법치의 확립"이 필수조건이라고 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이 다 엄연히 독립해서 존립은 하고 있으나 대체로 정해진 법대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NGO의 하나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에서 지난달 발표한 각 나라의 분야별 법치지수를 보면 고소득 국가군 가운데서 한국이 여러 분야에서 평균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바른사회운동'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각 사회분야별 부패도를 평가하는 법치지수를 개발해서 매년 발표하겠다고 한다. 또 "좋은 법 만들기, 나쁜 법 고치기 운동"도 하겠다고 했다. 입법, 행정, 사법, 3부 모두가 제 기능을 하도록 지속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해 가겠다는 것이다. 국가의 가장 핵심 권부를 향해 NGO가 감히 공개적인 도전장을 낸 것이다. 이는 전문지식과 공인된 기능을 지닌 집단들의 대대적인 참여 없이는 하기 힘든 사회운동이다. 물론 시민 스스로가 사회적 규범을 지키며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사회정화운동도 강력히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는데 필요한 최고지도부는 일단 갖추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상임 대표를 신영무 변호사가 맡고, 공동대표로 김유성 세명대 총장, 이승훈 녹색성장위원장, 박종화 경동교회 목사가 선임되었다.
앞으로 많은 실무인력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기업의 대규모 후원은 받지 않고, 일반인 소액 기부자들의 후원금으로 이 운동을 지속해 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가의 최고권부와 당당히 맞서고 시민의 두터운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당연한 선택이다. '바른사회운동'의 최후의 보루는 역시 시민의 힘과 "법의 지배(the rule of law)"일 것이다.
여기에서 한번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신영무 상임대표의 독특한 이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남이 간 길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다. 1963년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하면서 바로 한국휴머니스트회 학생회 창립에 참여했다. 그는 아직도 휴머니스트 회원임을 자처한다. 휴머니스트들은 신의 존재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인간을 가장 존엄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1968년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1973년 판사로 취임했으나, 1975년 판사직을 사임하고 미국 예일대 로스쿨에 입학한 후 석사를 거쳐 1980년 박사를 취득했다. 1981년 박사후 과정에서 '증권법'을 공부했다.
이렇게 새로이 획득한 식견을 바탕으로 그는 귀국 후 세종 법무법인을 만들어 이 나라 4대 로펌으로 성장시켰다. 2011년 대한변호사협회 46대 회장직을 맡아 2013년까지 협회에 주목할만한 여러 가지 변혁을 남겼다.
그는 "큰 힘은 올바른 것에서 나온다 (Right makes Might)”는 신념을 지녔다고 공언한다. 그가 이끌어갈 '바른사회운동연합'의 새로운 법치주의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지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으리라고 본다.
수필문우회 회장·뉴시스 상임고문 bonbonjk@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