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직사회에 부패문제가 생길때마다 양적규제만 늘어났을 뿐 효과에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반부패 국제 심포지엄 기조연설문을 통해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해도 자신과 관련됐던 업무만 맡지 못하게 하는 개별적인 규제로도 전관예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엔 이런 개별규제가 지켜진다는 믿음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공적 신뢰가 없기 때문에 퇴직공무원 재취업 금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려도 그 효과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국민은 국민대로 불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 MBC 김세진 기자>
